美, 中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발표[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기타 해외시장동향

美, 中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발표[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기타 해외시장동향

 

2020-05-22 미국 워싱톤무역관

 

- 對화웨이 규제로 요동치는 반도체 시장 -

- 미·중 IT 냉전시대 도래 예고 -

 

 

 

미국 對화웨이 제재 조치 발표, 글로벌 기업의 신속한 대응 요구

 

미 상무부는 5월 18일(현지 시간) 중국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소프트웨어·하드웨어)을 일정 부분 사용해 화웨이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및 5G 이동통신장비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분석하며, 관련 기업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완제품은 화웨이에 납품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위탁생산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는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FAB) 공장 건설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신규 제재는 시스템 반도체 압박에 집중돼 있어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직격탄을 피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규제로 중국은 미국의 애플, 퀄컴 등 주요 미국 업체에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 미·중 'IT 냉전'을 예고했다.

 

미국 상무부의 對화웨이 제재 조치 단계별 내용

 

2019년 5월; 美 상무부, 화웨이 및 68개 해외 관계사 수출통제목록(Entity List)에 추가

 

미국은 중국이 화웨이사의 통신장비를 이용해 美 정부 및 기업을 도청하고 있다는 혐의를 기반으로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구글, 퀄컴 등과 같은 美 IT 기업은 화웨이에 부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상무부는 화웨이에 90일간 일반 수출 라이선스(General license)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수출통제를 연기해오고 있었다.

* Entity List: 미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 위해가 되는 기업, 개인, 정부 등이 미국기업과 거래(수출, 재수출, 이전)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행정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2020년 4월; 민간·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Dual-use)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기술,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 수출 시 신규 라이선스 발급 의무화 규정 도입

 

상당수의 중국 기업이 중국군과 거래를 하고 있어 미국의 조치는 대중 수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편, 기존 민간용 수출을 위해 라이선스가 필요치 않던 규정은 폐지될 예정이다.

 

2020년 5월; 화웨이 추가 압박, 반도체 공급 전면 차단

 

상무부는 화웨이의 반도체 수급을 전면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의 기술 및 부품이 포함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기업은 화웨이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사이버 보안법과 반독점법 등에 근거해 애플과 퀄컴을 압박함과 동시에 보잉사 항공기 구매 금지 등 강력한 수단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5월; 트럼프 대통령, 美 기업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금지 행정명령 기한 연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IT 기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정의된 기업으로부터 통신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2019년 5월)의 유효기한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거래를 허가하는 일반 수출 라이선스가 8월 13일까지 연장됐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마지막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연구소의 반응 및 향후 영향

 

中, 해외의존도 줄이고 자국 내 비중 높일 것으로 전망되나 기술력은 역부족

 

글로벌 반도체 조사기관 Objective Analysis의 짐 핸디(Jim Handy)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화웨이의 모든 생산라인이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자국 내 반도체 조달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기술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Paul Institute의 닐 토마스(Neil Thomas) 중국경제 전문가도 화웨이는 이미 생산라인을 TSMC에서 자국의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로 이전 중이지만, SMIC의 기술력으로 화웨이의 최신 반도체 Kirin980을 제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TSMC와의 거래가 불가능해진 화웨이가 대만의 미디아텍 혹은 삼성전자에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반도체 수급망을 다각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조치는 양국의 무역과 세계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투자 전문기업 샌포드앤버스타인(Sanford C. Bernstein)의 마크 리(Mark Li)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화웨이에 납품하던 주요 공급업체들*의 공급률이 5%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하며,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 분석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미국의 조치가 TSMC와 화웨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 화웨이 주요 공급업체: AAC Technologies Holdings Inc., Q Technology Group Co., Sunwoda Electornic, Lens Technology

 

향후 중국의 대응 방안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전 美 재무부 금융테러 분석관이자 현 FDD 부회장인 조나단 스캔저(Jonathan Schanzer)는 중국의 대체지로 중동을 언급했다. 스캔저 부회장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예정된 수순이며, 중국을 견제할 방법으로 중동과의 협력을 주장했다. 미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아랍권 국가와의 협력 및 정치적 화합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동이 미래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IT 정책연구원 제임스 루이스 박사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방법으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성장과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업을 주장한다. 루이스 박사는 美 정부의 과감한 반도체 투자와 해외기업의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추가적으로 한국·일본·유럽연합과의 협력과 성장을 통한 중국 견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美 국무부, TSMC의 미국 투자와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 라이선스 부여는 별개라는 의견

 

국무부 케이스 크라치(Keith Krach) 경제 담당관은 “TSMC가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제조공장(FAB)을 건설하기 때문에 화웨이 라이선스 취득 심사에서 특별대우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화웨이 수출 라이선스 취득 심사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CSIS, FDD, Bloomberg, U.S Department of Commerce, Objective Analysis, Morgan Stanley,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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