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중소벤처ㆍ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 기대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중소벤처ㆍ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 기대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작성일2020-05-21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하여 3배 배상제도 효과 극대화 전망 -
-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 기대 -
- 지식재산 선진 5개국 중 유일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체계 구축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
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
(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부동산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도 특허를 사용하게 하여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성
이 있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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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
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18.12월)은 당초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법원행정처와
충분한 협의 끝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은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도록 하였다.
* (현행)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개정)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 합리적 실시료율)
미국은 이러한 산정방식을 이미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특허법을 개정하여 올 4월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이다. 특히 전 세계 지
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
법에 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목할 점은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과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된다는 것이다.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
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인
해 단절되었던 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
과도 예상된다.
한편, 특허청은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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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손해배상체계의 기초공사가 마무리 된 점이 의미 있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춘 것이
뜻깊다.”면서, “본 개정으로 이제는 우리도 지식재산을 제값주고 거래
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제도개선이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