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주거,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450억원 국비 지원

담당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21-08-01 11:00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 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 주거,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450억원 국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12개를 선정하여 주거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 주거플랫폼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ㅇ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수요맞춤지원 11개, 투자선도지구 1개 등 총 12개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선정하였다.

 

□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1) (투자선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2) (지역수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편의시설(생활SOC) 공급

 

< `21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결과 >

 

□ 이번에 선정된 주거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 경남 함양 e-커머스 물류단지

 

 ㅇ 경남 함양군에서는 ㈜쿠팡이 설치 예정인 대규모 물류센터와 연계하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면적) 650,858㎡ (사업비) 총 1,740억원 (사업기간) `22～`26년

 

 ㅇ 물류단지에 물류․유통․가공․제조 등 다양한 민간기업 등을 유치․집적화하여 물류거점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에 물류단지 근로자와 기존 주민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100호)과 복합커뮤니티시설 등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② (지역수요맞춤지원)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주거플랫폼

 

 ㅇ 거창군․영동군․옥천군은 폐교위기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 지자체, 학교, LH 등이 함께 노력하여 전·입학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ㅇ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돌봄공간,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공유카페, 생활체육공간 등을 조성하고, 초등학생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③ (지역수요맞춤지원) 청년 창업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ㅇ 정선군․청양군․상주시․의성군․하동군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스마트팜 교육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ㅇ 지자체별로 창작․홍보․판매 등을 위한 스튜디오 제공,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멘토링,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창업․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ㅇ 이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과 지역 내 부족한 생활․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④ (지역수요맞춤지원) 그 밖에도, 고창군․강진군․영암군에서는 인근 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근로자 및 기존 거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를 조성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주거플랫폼은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 주민·지자체·중앙정부가 협업하여 주거, 생활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선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2021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사업 사례

 

 

□ (투자선도지구) 경남 함양

 

 ㅇ (주요 내용)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으로 민간기업 유치 등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여 물류 거점으로 조성

 

 ㅇ (물류단지) 물류시설(12만㎡), 복합(11만㎡), 지원시설(6만㎡) 용지를 조성하여 제조·가공·유통 관련 기업 유치로 콜드체인 구축 

 

 ㅇ (주거) 근로자, 주민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100호) 공급

 

 ㅇ (생활SOC) 단지 내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공동 세미나실, 공유오피스, 일자리 교육센터 등이 복합된 혁신융합센터 건립 추진

 

 

 

 

□ (지역수요맞춤지원) 강원 정선

 

 ㅇ (주요 내용) 청년 창업공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지역 내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추진

 

 ㅇ (창업지원 등)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상품 홍보, 판매를 위한 스튜디오, 사무공간 및 도서관·문화공간 등 조성

 

   - 예비창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멘토링 등도 지원

 

 ㅇ (주거) 청년과 기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80호 공급

 

 

 

 

□ (지역수요맞춤지원) 충북 옥천

 

 ㅇ (주요 내용) 지역주민,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등이 함께 노력하여 폐교위기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생활SOC와 임대주택 등 공급

 

 ㅇ (주거) 전·입학 가정 등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LH와 협업하여 신축매입임대 15호 내외 공급

 

 ㅇ (생활SOC) 방치된 양곡창고 건물을 활용하여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이 복합된 문화공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