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가 한자리에-주민맞춤형 서비스분야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마당 개최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가 한자리에-주민맞춤형 서비스분야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마당 개최

 

작성일 : 2016-03-29 작성자 : 성과관리과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가 한자리에

- 주민맞춤형 서비스분야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마당 개최 -

 

 

□ 경기도 안양시는 주민이 이사 갈 경우 이사 일까지 사용한 수도요금을 과거에는 전출·전입자간 인계인수방식으로 정산하였으나, 현재는 이사 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바로 정산하도록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민원과 주민간의 분쟁을 크게 줄였다.

 

□ 경기도 양평군은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상담, 생활불편처리, 건강관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 전라남도 장성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상담 및 현장교육, 농지 및 주택정보 제공, 지역민과의 융화 등 귀농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 강원도 횡성군은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농정보조사업 신청서의 자동작성·배부를 통해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효율 향상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이끌어냈다.

 

□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불편사항 개선 및 편의 증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업무효율성 향상 등 효과를 내는 정부3.0 우수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우수사례들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강원도와 공동으로 29일 강원도 춘천시 국립춘천박물관 강당에서‘제1차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 공유마당’을 지자체 공무원, 관계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 애로사항 및 추진 시 고려사항, 사업성과 등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주민들로부터 들어보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많은 지자체들이 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배워갈 수 있었다.

□ 향후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가능성이 큰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유마당 행사를 자주 개최하여 정부3.0 생활화·정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우수사례가 향후 지자체의 성과확산을 통한 정부3.0 생활화·정착에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라며,“지자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정부3.0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1

 

제1차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 공유마당 행사계획

 

□ 행사 개요

○ 주 제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분야

○ 일 시 : ’16. 3. 29(화), 14:00 ~ 16:40

○ 장 소 : 강원도 춘천시(국립춘천박물관 강당)

○ 주 최 : 행정자치부․강원도

○ 내 용 : 우수사례 발표(4개) 및 상호 토론을 통한 벤치마킹

○ 참 석 : 전문가(퍼실리테이터), 사례관련 토론자, 지자체 담당자 등 250명 내외

□ 세부 시간계획(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25∼13:55

30’

· 등 록

 

14:00∼16:40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 공유마당

1부

(14:00∼14:20)

20’

· 축하공연

강원도립예술단

(14:20∼14:25)

5‘

· 국민의례

 

(14:25∼14:40)

15’

· 인사말씀

- 창조정부조직실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14:40∼14:45)

5’

· 정부3.0 홍보영상 시청

 

(14:45~15:00)

15‘

· 정부3.0 생활화 전략 및 ‘16년도 우수사례 공유마당 추진계획 설명

성과관리과장

(15:00∼15:40)

40’

· 우수사례 발표 / 4개 지자체, 각 10분

 

15:40∼15:50 휴식 및 토론을 위한 무대 세팅

2부

(15:50∼16:30)

40’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토론

신열 교수 주재

(16:30∼16:40)

10’

· 마무리 말씀

성과관리과장

 

 

참고2

 

지자체 발표사례 세부내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1.

 

이사 당일 수도요금 바로 정산, 즉시 납부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운영 (경기 안양시)

 

□ 추진배경

○ 지금까지 수도요금 정산방식은 종전 사용자가 건물주나 다음 사용자에게 인계인수 방식으로만 정산이 가능하고, 인계인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미납액 발생 등 요금문제 분쟁 수시 발생

○ 매년 이사정산 요청 민원 증가 및 휴일, 업무종료 후에도 요금 조회 및 이사요금정산 등 실시간 민원 편의 대안 필요

□ 사업내용

① 이사시 중개역할을 하는 부동산업 종사자의 의견과 시민 의견 수렴, 정산방식, 문제점 등을 개선 이사일까지 사용한 상하수도요금을 바로 정산ㆍ납부하는 이사정산서비스 시스템 구축(‘14.9월)

- 이사정산서비스 실시 언론, 요금고지서 홍보, 공인중개사 매뉴얼 제공

②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서비스 운영

- 서비스 추진체계

 

 

- 서비스 주요기능

▸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요금 조회, 요금 납부현황 조회

▸ 가상계좌 안내 및 문자 서비스, 자동이체 신청․해지, 신용카드 납부

□ 추진성과

○ 그동안 수도요금의 납부지연 및 체납에 따른 이사당사자간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으나, 이사정산서비스 운영으로 현장에서 검침과 납부까지 정확한 정산이 가능해졌으며, 상하수도요금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활성화

* 이사 정산방식 개선, 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시행 초기 대비 이용 증가 (414%)

구 분

‘14년

(9월시행)

‘15년

(12월까지)

 

이사정산 서비스

843건

3,492건

인계인수방식

3,037건

579건

 

 

○ 사용자(시민)의 불편사항 개선으로 이사시 분쟁요소 사전 차단 및 민원 편의 증진

 

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맞춤형서비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경기 양평군)

 

□ 추진배경

○ 양평군은 면적(877.76㎢)이 경기도내에서 가장 넓고, 73%가 산림 지역인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로 행정구역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각종 복지․보건서비스 접근성에 한계

○ 또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5%로 고령화되어 복지와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개인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르게 나타남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5. 3월 ~ 12월/주2회(수, 금요일), 09:30~ 14:00

○ 장 소 : 산촌․오지마을 마을회관(경로당) 거점으로 운영

○ 사업대상 : 독거노인 및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위기가정

○ 내 용 : 개인별로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개 기관․단체․자원봉사자들이 협력․방문 등으로 의견수렴하여 복지상담, 생활불편, 건강관리 등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

○ 운영방법

-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 마을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복지․건강부분 이상 소견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건강생활 유지

- 자원봉사센터 중심 전문자원봉사자와 개인 재능봉사자 모집연계

- 각 복지관련기관 자원봉사자(상담)와 자원봉사대학 수료생 연계

- 알콜릭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봉사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도움 받던 위치에서 도움주는 자원봉사자로 지역참여 기회 제공

 

 

 

「운영체계」

「서비스 내용」

 

□ 추진성과

○ 2015년 서비스 제공실적 : 2,625명

 

○ 복지․건강서비스 외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손마사지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상승

○ 각종 건강관련 검사 및 교육을 통하여 사전예방 및 유소견자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지속성 유지

○ 민․관 연합 추진으로, 각 기관간 정보교류 및 서비스 중복방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능나눔 공모 선정(2015. 4. 23)

 

참고

 

사진 자료

 

 

 

 

복지․보건서비스 및 이미용 봉사

이동목욕 서비스

 

 

복지상담 및 마사지 서비스

이불빨래 세탁 및 건조 서비스

 

 

행복돌봄 이웃들 사진

주거불편사항 개선(노후전기시설 개선)

 

 

3.

 

귀농귀촌 원스톱서비스 톡(talk)시스템(전남 장성군)

 

□ 추진배경

○ 2013년 귀농귀촌 담당 신설로 귀농희망자 및 귀농자들에게 상담부터 정착까지 one-stop서비스 구축단계에서 시스템 보완 필요성 대두

○ 영문 『talk』대화하다 의 뜻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하여 귀농귀촌 정책 유도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사업내용

 

귀농귀촌 실시간 상담

 

∝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 및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

귀농귀촌 코너 개설로 사이버 셀프상담창구 운영

∝ 귀농귀촌인 환영의 날 행사 시범운영 : 1면

 

 

 

귀농귀촌 현장교육 추진

 

∝ 기존프로그램을 보완 수시 1:1맞춤형 교육 지원

∝ “장성군 귀농현장실습교육농장” 지정으로

상담 후 수시 교육까지 연계

 

 

 

농지 및 주택정보 제공

 

∝ 장성군 농어촌공사와 MOU체결로

농지은행 창구 귀농인 우선 제공 유도

∝ 읍면 대표(행복멘토)을 통한 정보 제공 연계

 

 

 

지역민과의 융화

 

∝ 연 1~2회 농업인단체들과 대화 실시

∝ 분기별 귀농인협의회와 군수님과 대화

□ 추진성과

○ 1단계 : 귀농귀촌 (예정)자와 실시간 상담

- 귀농귀촌 전담 상담센터 연중 운영 : 1,278건

-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 개설 및 온라인 상담코너 신설

- ‘10~’14귀농귀촌인 대상 모니터링 조사 완료

○ 2단계 : 귀농귀촌 현장교육 추진

-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농장」지정 연중 일대일 교육운영 : 6개소

- 새내기영농체험농장교육 : 6작목 90명 (반기별 실시)

- 귀농인 선도농가 벤치마킹 및 영농정착기술교육 실시 : 41회

○ 3단계 : 농지 및 주택정보 제공 18건

- 장성군 & 한국농어촌공사장성지사 MOU체결로 정보교류 : 3회

- 농지 및 주택정보 온라인 제공 : 장성군귀농귀촌 홈페이지

- 읍면 단위 행복멘토 11명 선정으로 지역 정착 유도

○ 4단계 : 지역민과 융화 기회 제공

- 지역농업단체와 귀농귀촌 협의회의 간담회 개최 : 2회

- 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전개 : 4회

○ 벤치마킹 확산 실적 : 6회

- 방문기관/방문자 : 진도군 외 5개 군/공무원 및 귀농인협의회 회원

- 확산내용 : 농장교육 및 행복멘토 운영 등

 

□ 주요실적

○ 2015 귀농·귀촌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귀농

귀촌

명(가구)

453(234)

259(115)

194(119)

 

○ 2015년 장성군 인구증가 : 47,456명/98명 증가 (‘14년도 47,358명)

 

□ 향후 계획

○ 귀농귀촌 톡(talk) 시스템 지속 추진

○ 귀농귀촌 톡(talk) 시스템 보완 추진

-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을 위한 “황금나침반” 구성 운영

· 구 성 반 : 경관도시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귀농인협의회 임원 · 운영내용 : 재광, 재경 향우회 대상 귀농귀촌 홍보

 

4.

 

농정보조사업 지원(e-Farming Support)시스템 구축(강원 횡성군)

 

 

□ 과제 개요

○ 과제목표

-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농업인 증가에 따른 각종 농정보조사업 신청서 자동작성 배부를 통해 농업인 편의 제공

 

○ 주요내용

- off-line에서 추진하던 농정분야 업무를 on-line으로

⦁농정보조사업(경종농업, 축산)의 신청에서부터 확정, 사업완료, 정산

⦁농업인 교육 신청․등록․이수 관리, 농기계 등록 및 면세유 지원관리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37조에 의한 읍․면 사후관리 확대 기능

- 업무개선

⦁필지정보 구축 및 경작정보 DB화 → 사업 신청 오류 근절

⦁각종 사업신청서 자동 작성 및 출력 → 사업 신청 편의 도모

⦁농정보조사업 보조금 관리 → 사업신청~사후관리까지 일원화

⦁기타 사업홍보물 및 각종 서식 자동 출력

- 예산절감 및 고른 혜택 지향

⦁경작토지에 대한 정보 등록 관리에 따라 예산 적재적소 집행 도모

⦁행정정보의 적극적 제공으로 정책지원 소외자 일소

⦁방대한 사후관리 DB를 통해 집중지원을 배제하고 고른 혜택의 정책 추진 용이

 

□ 그간 추진실적

○ 2011. 9. ~ 2012. 11. : 프로그램 개발

○ 2013. 1. ~ 2013. 12. : 시범운영

○ 2013. 8. 16. : 특허출원

○ 2013. 9. 30. : 저작권 등록

○ 2014. 1. ~ 현재 : 횡성군 농업보조사업부서 시스템 운영

○ 2015. 1. ~ 현재 : 전국지자체 홍보와 공동 활용

○ 2015. 2. 12. : 특허등록

○ 2015. 3. 27. : 정부3.0 선도과제 선정

 

□ 추진 성과 및 기대효과

【추진성과】

○ 민원행정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 시상금 0.5백만원 / 2015.10.6.

○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 지방교부세 150백만원 / 2015.12.10.

○ 시스템 보급협약 : 4개 지자체

- 강원 원주시(2015.3.26.), 경북 영덕군(2015.9.24.), 세종특별시(2015.12.21.), 강원 영월군(2015.12.22.)

○ 전국지자체 시스템 도입 상담 : 29개 자치단체

【기대효과】

○ 고령농가가 대부분인 현실 반영 → 사업 신청 편의 증진

○ 사업신청에 따른 불필요한 대사정리 업무부담 해소로 업무 효율 향상

○ 정확한 소요예산 확보로 지원사업 추진 원활

○ 오류․중복지원 사전방지로 예산 절감

 

□ 향후 추진 계획

○ 전국지자체 분기별 1회 홍보공문 발송(팜플릿 배부)

○ 보급된 3개 지자체 운영사례 강의

○ 29개의 문의 지자체 맞춤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