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2017년 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2017년 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12-16 09:00 - 2017-01-16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개발/사업화

관련사이트

http://www.kista.re.kr

 

검색키워드

상반기/ 전략지원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특허청 2016 - 160호

2017년 IP-R&D 전략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 공고 세부사업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우리 중소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을 지원하는 『2017년도  IP-R&D 전략지원 사업 중‘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6일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우리 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지원 내용

 ◦(지원 방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추진 체계)

 ◦(특허 전략 수립 지원 절차)

사업 추진 방향설정	➤	특허/환경 분석	➤	IP-R&D 전략수립
◦기업현황 파악  - 기업 니즈 및 역량 파악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 분석 대상 기술 분야 선정  - 특허/논문 사전 예비 조사		◦특허/논문 분석  - 특허·논문 검색  - 특허·논문의 정량·심층 분석  - 핵심특허 도출 ◦환경 분석  - 시장·산업 동향  - 특허분쟁 현황 분석		◦핵심특허 대응 전략  - 특허 무력화, 라이센싱 전략 등 ◦IP창출 전략  - 旣 출원 보강전략, 신규 창출전략 ◦R&D 방향 제시  - 사업화 방향설정, 신규 R&D 과제 도출 ◦특허 인프라 구축

 ◦(사업 결과물)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등)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등

  ※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연구 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재창업 중소기업	- 7년 이내 재창업한 기업(2011년 1월 1일 이후 재창업) - (기본요건) [참고1]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요건)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 (단, 대출 사업은 자금 상환 연장 및 유예기간의 경우 제외)   2)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중소기업청 ‘재도전 중소기업 힐링캠프’(재기중소기업개발원 운영)를 수료한 기업  ※ 세부요건 [참고1] 자료 참조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재창업 기업은 제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자격의 검토 및 확인)

구  분	확인 근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 사업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4	지원 유형 및 규모

 ◦(지원유형 및 기간, 지원규모)

과제 유형		기간	지원규모	지 원 내 용	비고1)
					일반	컨소시엄
기술선도형		20주 (5月)	OO개	개발제품ᐧ서비스ᐧ기술의 관련 분야 IP‧기술‧비지니스모델‧시장 정보 분석을 통해 구체적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IP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라이센스 전략 등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	◎
	계속 과제	12주 (3月)	O개	기 지원 과제(5개월)에 대해 전략 이행 점검 및 R&D　추진 상황에 맞는 기술구체화 및 그에 따른 IP 권리화, 밸류-업,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보강전략 추가 제공		◎
기술도약형		12주 (3月)	OO개	선도사 및 경쟁사의 기술 및 IP 분석을 통해 핵심특허 선제대응, 회피 설계 등을 통한 R&D 방향 및 대응 IP 창출 전략 수립	◎	◎
	재창업	12주 (3月)	O개	재기 위한 핵심특허 창출 및 대응 전략 등 재창업   기업 맞춤형 특허 전략지원	◎
IP 융복합	IP 선도형	20주 (5月)	O개	제품이 추구하는 컨셉과 시장 요구 및 특허의 병행 분석을 통해 제품 디자인을 설계, 디자인 중심의 R&D 전략을 수립하여 디자인‧특허 창출 전략 제시	◎
	IP 도약형	12주 (3月)	O개	디자인과 특허 분석을 통해 제품 디자인 개발전략과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디자인 중심으로 디자인‧특허 확보 전략 제시	◎

※ [’17년 중점 지원 분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분야(참고 4), ICT 등을 활용한 서비스 R&D 과제(비즈니스 모델(BM), 사용자경험(UX) 등 포함) 및 중국진출 관련 중국 특화 과제를 중점 지원 예정

5	지원 조건 (기업부담금 규모)

 

◦(과제유형별 기업부담금 기준)

과제 유형		수행 기간	과제 단가 (백만원)	기업부담금 (단위: 백만원)
				소기업		중기업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기술선도형		20주 (5개월)	100	14	6	20	10
	계속과제	12주 (3개월)	30	4	2	6	3
기술도약형		12주 (3개월)	60	8	4	11	7
	재창업	12주 (3개월)	60	4	2
IP 융복합	IP 선도형	20주 (5개월)	120	17	7	23	13
	IP 도약형	12주 (3개월)	72	10	4	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