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까지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 농가소득 증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동시 달성

‘20년까지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 농가소득 증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동시 달성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등록일2016-12-23

 

 

 

‘20년까지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

- 농가소득 증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동시 달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월 23일(금), 우태희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여,

 ㅇ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 포럼'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6.12.23(금) 15:30-17:40, 농협중앙회(서울)
▪ 참석자 : 산업부 2차관, 정운천 의원, 에너지공단 이사장, 농협중앙회 회장, 농협경제 대표이사, 신재생기업, 전문가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농촌태양광 보급확대방안 발표, 농협-에너지공단 협약 체결, 농촌태양광 활성화 포럼 등
   * MOU 체결기관 : 농협중앙회-한국에너지공단

□ 특히, 금번 협약 체결식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ㅇ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두 기관간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 보급된 태양광 설비(4.1GW) 중 63%가 농촌에 설치되는 등 농촌 지역 태양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ㅇ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농민들은 정보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여 오히려 개발반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정부는 농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ㅇ 농협과 에너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한다.

< 농촌 태양광 사업 지원방안(안) >

▪ (지원체계 강화) 지역농협이 농민들의 태양광조합 구성, 시공업체 선정, A/S 등 전주기 지원하고, 에너지공단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 제공
▪ (인센티브) 전력판매 우대, REC 가중치 상향(최대20%), 신재생융자* 우선지원 등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율 1.75%(변동금리), 시설한도자금 100억원

□ 농민 10인이 유휴경작지(약 4,000평)에 1MW 규모의 태양광사업 추진시 1인당 연간 1,08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다.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농촌 태양광 사업이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ㅇ "농촌의 유휴경작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정부도 신재생 융자 우선지원, REC 가중치 상향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 1부 협약 체결식에 이어 2부 농촌 태양광 활성화 포럼에서는 농촌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 농촌태양광 국내외 주요 사례, 농촌 태양광 사업 수익구조 분석,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붙임] 1. 농촌 태양광 활성화 협약 체결식 개요2.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 주요내용

붙임 1

 농촌 태양광 활성화 협약 체결식 개요

□ 개요

 ㅇ (목적) 주민참여형 신재생사업의 대표모델인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기관(농협-에너지공단) 간 협력 MOU 체결

 ㅇ (일시․장소) ‘16.12.23(금) 15:30~17:40 / 농협중앙회(서울)

 ㅇ (참석자) 산업부 2차관, 정운천 의원, 에너지공단 이사장, 농협중앙회 회장, 농협경제 대표이사, 신재생기업, 전문가 등 100여명

 ㅇ (주요 행사) 농촌태양광 보급확대방안 발표, 농협-에공단 간 협력 MOU 체결, 농촌태양광 활성화 포럼 등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6:30

【1부】개회 및 MOU 체결

- 15:30～15:35
(5‘)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사회자
- 15:35～15:40
(5‘)
 ․축사
정운천 의원
- 15:40～15:45
(5‘)
 ․인사말씀
산업부 2차관
- 15:45～15:55
(10‘)
 ․환영사
농협회장, 에공단 이사장
- 15:55～16:05
(10‘)
 ․농촌태양광 보급확대방안 발표
산업부
- 16:05～16:15
(10‘)
 ․농촌태양광 협력 MOU 체결
농협경제 대표이사 - 에너지공단 이사장
- 16:15～16:20
(5‘)
 ․기념촬영
주요 참석자
- 16:20～16:30
(10')
 ․휴식

16:30～17:40

【2부】농촌태양광 활성화 포럼

- 16:30～16:50
(20‘)
 ․농촌태양광 국내외 동향 및 활성화방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16:50～17:10
(20‘)
 ․농촌태양광 수익구조 및 경제성 분석
삼정KPMG
- 17:10～17:30
(20‘)
 ․농촌태양광 사업 주요 추진사례
에스에너지
- 17:30～17:40
(10‘)
 ․질의응답
주제발표자 등

붙임 2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태양광 보급용량(4.1GW) 중 63%가 농촌에 설치되고 있으나, 주로 외지 기업․개인 주도로 추진 중

 ㅇ 농민들은 수익성 하락, 정보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태양광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데 소극적

□ (목표) ‘20년까지 농가 태양광 1만호 추진

    * 연도별 목표(호) : (‘17) 1,000 → (’18) 2,000 → (’19) 3,000 → (’20) 4,000

□ 보급 확대방안

 ㅇ (지원체계 강화) 지역농협이 농민들의 태양광조합 구성, 시공업체 선정, A/S 등 전주기 지원(필요시 농협도 일부 지분참여)

   - 에너지공단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 제공

 ㅇ (인센티브 강화)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력판매 우대, REC 가중치 상향, 금융지원 등 추진

   - SMP+REC 통합계약 입찰시 농촌태양광 우대 (주민참여 가점부여)

   - 일정규모(1MW) 이상 농민참여 사업은 REC 가중치 상향 (최대20%)

   - 농가 태양광사업 소요자금에 대해 신재생융자*를 우선지원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율 1.75%(변동금리), 시설한도자금 100억원

□ 향후계획

 ㅇ 3개 권역별(충청, 전라, 경상) 지역농협 대상 세미나 개최 (‘17.1월)

    * 주요 내용 : ① 농촌 태양광사업 설명(지원체계, 인센티브 등), ② 지역농협 사업참여 수요조사, ③ 지역특색을 고려한 보급확대 전략 모색 등

 ㅇ 농민 대상 지역별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17.상반기)

    * 농촌태양광사업 개념, 사업참여방법,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을 중점 안내
    * 농민신문 등에 사업설명회 주요 일정 및 내용 등을 홍보

 ㅇ 농협 주관, 농촌태양광 성공사례 확산 세미나 개최(‘17.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