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부분디자인 출원건수 약 3배 증가-삼성전자, LG전자, Google 등 전자통신업종이 다출원 상위기업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작성일 2021-08-23
"최근 10년간 부분디자인 출원건수 약 3배 증가
- 삼성전자, LG전자, Google 등 전자통신업종이 다출원 상위기업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지난 2001년에 도입한 부분디자인 출원제도에
대한 디자인 출원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ㅇ 부분디자인 출원제도는 디자인 중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주요
부분에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절히 활용할 경우 하나의 디자인으로 여러 디자인을 출원하는 효과가 있어 매우
강력한 권리보호 수단으로 꼽힌다."
(부분디자인 출원제도) 가전기업 A사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출구를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부분디자인권을 획득하였다.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전에는 경쟁사들이 에어컨의 출구부분을 A사의 디자인과 같게 하여도 에어컨의 전체적인 형상이 다를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후에는 침해에 해당하게 되어 경쟁사들은 더 이상 A사의 제품을 모방할 수 없게 됐다.
ㅇ 부분디자인 출원건수는 2011년 3,771건에서 2020년 10,107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1.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디자인 출원건수에서 부분디자인 출원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6.4%에서 2020년 14.1%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 최근 10년간 부분디자인 출원건수 및 전체 출원건 대비 출원률 〉
15,000
"부분디자인 출원건수
전체 디자인출원 대비 차지비율
10,107
9,280 9,289
8,151 8,026
7,167 7,577
7,500 6,871
5,589
13.7% 13.5% 14.1%
3,771 11.6% 10.6% 10.5% 11.9%
8.5% 9.9%
6.4%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지난해 출원된 부분디자인을 물품류별로 살펴보면, 휴대폰/착용 컴퓨터(wearable computer) 등 디지털 전자제품이 포함된 전기 및 통신기계용품이 3,322건(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용품 1,320건 (13.1%), 의복 및 신변용품 1,161건(11.5%) 등의 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20년 출원된 부분디자인 사례 〉"
"이어폰
30-1087834 (2020.12.15)" "이어폰
30-1087833 (2020.12.15.)" "이어폰
30-1098759 (2021.03.03)" "냄비 본체
30-1080213 (2020.10.13)"
"ㅇ 다출원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779건)와 LG전자(734건)의 부분디자인 출원이 다른 국내·외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외국법인 중에는 구글(155건), 애플(148건), 나이키(140건) 등의 출원이 많았다.
* 국내기업 : 삼성전자(779건), 엘지전자(734건), 씨제이(60건), 코오롱(54건) 등
* 외국법인 : 구글(155건), 애플(148건), 나이키(140건), 매직립(124건) 등"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분디자인 출원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국내‧외 주요기업에서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 디자이너 및 중소기업 들도 부분디자인 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 고 밝혔다.
※ 붙임 2020년 출원건수 현황"
붙임
2020년 출원건수 현황
□ ’20년 국내 출원건수 및 출원대비 부분디자인 점유율
□ ’20년 부분디자인 상위 5위 출원 기업 현황
"779 734
60 54 29
삼성전자 엘지전자 씨제이 코오롱 엘지생활건강 제일제당"
"155 148 140 124 93
구글 애플 나이키 매직립 퍼시픽마켓
인터네셔널"
외국법인 부분디자인 다출원 상위 5위
국내 대기업 부분디자인 다출원 상위 5위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0) | 2021.08.23 |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0) | 2021.08.23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2021.07.31 현재) (0) | 2021.08.23 |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 열화상 카메라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및 이용실태 종합점검 실시 (0) | 2021.08.23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시범서비스 개시-식품안전지식, 식중독 정보 등 480개 정보 메뉴 검색 더 편리해져 (0) | 202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