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산단 조성을 위한 클린팩토리 사업 착수-그린뉴딜 일환으로 올해 추경 100개, 25년까지 총 1,750개 사업장 지원
담당부서산업환경과 등록일2020-07-15
친환경 산단 조성을 위한 클린팩토리 사업 착수
- 그린뉴딜 일환으로 올해 추경 100개, 25년까지 총 1,750개 사업장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저탄소·녹색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이하 ‘클린팩토리 사업’)을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산업부는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월), ’산단 대개조 계획’(‘19.11월) 등을 통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클린팩토리 구축·확산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ㅇ 금번 3차 추경예산을 통해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됨
□ 클린팩토리 사업은 산단 내 중소·중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산단계부터 4대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친환경 생산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4대 오염물질 : 미세먼지,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ㅇ 금년에는 31억원의 예산으로 7개 스마트산단* 내 100개 중소·중견 제조사업장을 선정·지원하고, ‘25년까지 총 1,750개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 창원국가, 반월시화, 남동국가, 구미국가, 성서일반, 광주첨단국가, 여수국가
** 100개(‘20) → ‘21년 250개(‘21) → ’22년 350개(‘22) → 총 1,750개(∼‘25) 예정
ㅇ 사업시행은 사업공고(7.15일) → 기업신청 → 대상사업장 선정(서면·현장심사+공정진단*) → 맞춤형 설비 교체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 (진단내용) 사업장내 공정별 오염물질 감축잠재량 등 분석을 통해 최적 감축방안 도출
ㅇ 선정된 사업장에는 공정진단 결과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친환경 설비전환 비용 등을 지원함 (국비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최대 75%)
<참고> 클린팩토리 구축을 위한 보급설비(예시)
고효율 컴프레셔
국소 배기시설
감축
대상
온실가스
감축
대상
미세먼지
적용
업종
(공정)
염색(스프레이), 화학(성형) 등
적용
업종
(공정)
시멘트(원료투입), 금속·광물(가공/절삭) 등
고효율 보일러
자동 충진설비
감축
대상
온실가스
감축
대상
폐기물
적용
업종
(공정)
제약/화장품, 석유/화학
(충진공정) 등
적용
업종
(공정)
제약(살균), 비철금속(가열) 등
□ 클린팩토리 사업은 공정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초기투자비 이외에 운전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배출처리시설의 설치보다 경제성이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됨
ㅇ 특히, 산업단지는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77%, 에너지소비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클린팩토리 사업은 산단의 친환경화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함
ㅇ 아울러, 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은 물론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사업장 입장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됨
<참고> 친환경 공정 전환과 오염물질 사후 처리시설의 경제성 비교
구 분
비용 투입
경제성 비교
공정전환
(청정생산)
초기 투자비
처리시설
(사후처리)
초기 투자비 + 운전비
+ 생산량 증가 시 추가 투자비
* (출처) Getting to Green : A sourcebook of pollution management policy tool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Worldbank 2012
□ 산업부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클린팩토리 사업은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린 뉴딜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ㅇ 금번 클린팩토리 지원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기업의 후속적인 친환경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 1. 산단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사업 개요
2. 사업 공고문
붙임1
「산단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목적) 산단 내 사업장의 생산공정 단계에서 4대 오염물질(미세먼지,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화학물질)을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확산
ㅇ (예산·사업기간) 31억원, ‘20.7∼’21.3월(9개월)
ㅇ (지원대상) 7개 스마트산업단지* 내 중소·중견 제조사업장(100개)
* 창원국가, 반월시화, 남동국가, 구미국가, 성서일반, 광주첨단국가, 여수국가
ㅇ (지원내용) 사업장 진단과 맞춤형 설비보급·공정개선 지원
- (사업장 진단) 환경관리 취약점 분석(운영진단)과 생산공정 진단을 통해 청정생산 도입을 위한 개선(안) 도출
- (맞춤형 지원) 단기간 효과성이 높은 개선(안)을 국비로 우선지원, 기타 개선(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유도
* 친환경 공정개선(설비교체, 운전조건 개선 등) 위주로 지원하되, 친환경 현장재활용, 친환경 제품생산, 친환경 연료대체 지원 병행
ㅇ (선정절차) ①적합성 검토(서면) → ②현장심사* → ③최종평가
*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평가단계에서 진단 및 개선(안) 도출 사전 완료 예정
ㅇ (접수기간) 7.15(수) ~ 8.11(화) 18:00까지
ㅇ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 지원금액
ㅇ (사업장 진단) 진단비용(6백만원) 전액 국비 보조
ㅇ (맞춤형 지원) 최대 50백만원까지 국비 보조(보조율 최대 75%)
□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7.15~8.11) → 사업신청(~8.12) → 평가·선정(~9.22) → 협약체결(~9.29) → 사업 추진(~’12.31) → 성과 확인(~’21.2.28) → 최종보고(~’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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