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극복 문화 분야 추경 1,844억 원, 일자리 17,940명 확정

코로나 피해 극복 문화 분야 추경 1,844억 원, 일자리 17,940명 확정

게시일2021. 3. 26. 담당부서재정담당관

 

 

코로나 피해 극복 문화 분야 추경 1,844억 원, 일자리 17,940명 확정
- ▲ 집합금지·제한업종(300~500만 원), ▲ 여행업(300만 원), ▲ 공연업·이벤트업·전시업(250만 원) 등 분야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확대
- 추경 이외 직간접 재정 지원 2,200억 원 추가 투입(기금변경, 상환유예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 원보다 272억 원 늘어난 규모다.

공연·콘텐츠·관광·실내체육시설 일자리 확충에 문체부 예산 1,844억 원 투입

문체부는 업계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분야별 일자리 17,940명 창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취소, 관객·매출 급감 등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업계 및 대중문화업계 대상 전문인력 채용 지원[공연예술 3,500명(336억 원), 대중음악공연 2,000명(228억 원)]과 함께, 반복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난이 심화된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트레이너 10,000명(1,005억 원)의 채용을 지원한다. 영세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대상 전문인력 400명(45억 원) 채용도 돕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번역·더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인력 800명(90억 원) 채용 및 공연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600명(68억 원) 채용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240명 채용예산(27억 원)과, 비대면·온라인 국제회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마이스(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채용 지원 예산(45억 원)을 편성했다.
* 2021년 문체부 추경 사업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문화‧체육‧관광 분야 버팀목자금 지원 확대(여행업 300만 원, 공연업 250만 원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산(중소벤처기업부 추경 편성)도 확대됐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 400~500만 원, 숙박업·피시(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 30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경영위기 업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세분화되어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 원, 공연업·이벤트업·전시업 등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문화 분야 일반업종도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경 이외 기금변경 384억 원, 관광 분야 상환유예 1,815억 원 등 재정 지원 병행

문체부는 1,844억 원의 추경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영화·관광·체육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 ▲ (문화예술: 50억 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 (영화: 153억 원) 기획전 대관료 지원,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등, ▲ (관광: 99억 원) 여행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 지원, 디지털 전환·교육 지원 등 ▲ (체육: 82억 원)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재도전 지원 등

아울러, 코로나 피해를 고려해 2020년에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체(880개 업체, 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접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장·여행업·체육시설 등 주요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추경과 분야별 기금 투입이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집행으로 현장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 문체부 추경사업 반영 내역
2. 기금 자체변경 추진 사업

붙임 1 2021년 문체부 추경사업 반영 내역

연번 사업명 대상/내용 인원 예산
(세부사업) (명) (백만원)
합 계 17,940 184,350
[일반회계] <문화예술> 4,100 40,350
1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대상) 공연업 분야 청년 구직자 600 6,750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내용) 공연업계 디지털 활용 직무에 청년 신규 고용 지원
2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대상) 공연예술계 종사자(창작, 기획, 경영, 행정, 무대기술 등) 3,500 33,600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내용)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 방지
[일반회계] <콘텐츠> 3,200 36,300
3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대상) 창작, 실연, 무대기술자 등 전문인력 2,000 22,800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 산업 육성) (내용)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지원
4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 (대상) 수출용 콘텐츠 제작, 마케팅, 번역 인력 800 9,000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 기반조성) (내용) 해외수출 계획 및 즉시 수요가 있는 콘텐츠 수출기업 대상 현지화(수출용 콘텐츠 제작, 해외 홍보 마케팅, 번역, 더빙 등) 인력 지원
5 방송영상콘텐츠분야 (대상) 방송영상콘텐츠분야 제작지원(창작, 기획, 400 4,500
인력 지원 제작 등) 인력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내용) 영세한 제작사 대상 일자리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우수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관광> 640 7,200
6 MICE산업 디지털 (대상) 대학(원) 전공생, 국제회의업계 재직자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재직자·전공자 등 400 4,500
전문인력 지원 (내용) 온라인, 비대면 국제회의 수요 증가에 따라 디지털을 활용한 홍보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 지원
7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대상) 디지털 분야 홍보 및 마케팅 기획 전문인력 240 2,700
(내용) 국내 공연관광 작품의 해외 홍보, 마케팅, 온라인 홍보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체육기금] <체육> 10,000 100,500
8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 지원 (대상)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트레이너, 폐업 시설업자, 민간체육시설업 종사 희망자 등 10,000 100,500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내용) 민간체육시설 분야 스포츠 트레이너 및 시설업자 등 고용 지원
붙임 2 기금 자체변경 추진 사업

연번 사업명 대상/내용 인원·수 예산
(세부사업) (명/업체) (백만원)
합 계 38,400
[체육기금] 8,200
1 중소기업성장지원 (대상) 업력 3년 이상,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 스포츠 중소기업 30개사 3,100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내용)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기업지원금 지원
2 폐업 스포츠기업 (대상) 실내 체육시설 등 코로나 19로 폐업, 창업 실패경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등 100개사 5,100
재도전지원 (내용) 맞춤형 재창업 교육 및 사업자금 지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기금] 9,900
3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대상) 영세여행사 및 여행업계 종사자 400개사/ 5,000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내용) 여행사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 및 여행사 종사원 디지털 교육 4,000명
4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플랫폼 지원 (대상) 영세여행사 500개사 3,000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내용)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료･수수료 지원
5 마이스기업 디지털 전환 (대상) 마이스 기업(창업 10년 이상) 100개사 1,000
(MICE산업 육성지원) (내용) 마이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사업모델 개발, 게임 등 타 분야 협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6 디지털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대상) 마이스 종사원･예비인력 1,000명 900
(MICE산업 육성지원) (내용) 국제회의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및 실무 수습 지원
[영화기금] 15,300
7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내용) 영상물 제작팀(3인 구성) 300팀 3,500
(영화정책지원) (대상) 5～10분 사이의 숏폼 형태의 영화를 만든 제작팀에 제작비 및 인건비 지원
8 현장 영화인 직업 훈련 (대상) 현장 영화인 300명 580
(영화정책지원 (내용)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 대상 직무 재교육 실시 및 훈련지원금 지급
9 영화관 특별 (대상) 영화관 425개소 8,220
기획전 지원 (내용 영화관에 기획전 대관료 지원
(영화유통지원)
10 중소 영화관 및 독립·예술 (대상) 중소 및 독립예술 전용 영화관 218개소 3,000
영화전용관 특별기획전 지원 (내용 중소 및 독립예술 전용 영화관에 기획전 대관료 지원
(영화유통지원)
[문예기금] 5,000
11 민간공연장 활성화 지원 (대상) 민간공연단체 900개소 5,000
(예술창작지원) (내용) 공연장 대관료 지원 및 소극장 대상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상환기간 추가연장): 1,815억 원(880개 업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