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에도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역대 최고 기록 중- 디지털 전환 ‧ 비대면 관련 기술 출원 활발

코로나 19 위기에도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역대 최고 기록 중- 디지털 전환 ‧ 비대면 관련 기술 출원 활발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작성일2020-11-17

 

 

"코로나 19 위기에도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역대 최고 기록 中
- 디지털 전환 ‧ 비대면 관련 기술 출원 활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도,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PCT 출원량*(‘20.10월 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15,23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붙임1]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PCT 회원국(153개) 전체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 부여
** ‘16.10(12,417건), ’17.10(12,205건), 18.10(13,140건), 19.10(14,684건)
ㅇ 올해 연간 PCT 출원량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난 8월말까지 공개된 PCT 출원 증가율*도
한국의 상승세는 두드려졌다.
ㅇ 주요상위10개국 중 출원 증가율(‘20.8월 기준)은 중국(25%)에 이은 2위(4.6%)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증가 추세에 반해 일본, 미국의 PCT 출원량(‘20.8월 기준)은 각각 3.9%, 0.1% 감소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붙임2]
* WIPO 공식 PCT 국제출원 건수는 ’20.8월말까지 공개"
"□ 우리나라의 PCT 출원 증가(‘20.10)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우리기 업과 대학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선점과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ㅇ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4.3% 증가), 중소기업(2.0% 증가), 대학(16.7% 증가)의 출원이 모두 증가하여 산업계와 학계 모두 국제적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2]"
"ㅇ 올해는 코로나 위기로 주요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측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PCT 출원수치가 역대 최고치가 예상되면서 경기회복 및 미래성장에 대한 긍정적 신호1)를 보이고 있다.
- 실제 지난 3분기(7~9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 성장*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가운데 3분기 2%가까이 반등하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20.10.27)
□ 기술분야 별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 ormation) 언택트(Untact) 관련 기술분야의 출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ㅇ 전체 PCT 출원 중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에 필수적인 기술분야인 디지털 통신, 컴퓨터 기술, 오디오/영상 기술 관련 출원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붙임3]
< 기술분야별 PCT 출원비중 현황>
□ 특허청은 지식재산 출원지원펀드를 조성하고 해외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 조사료를 감면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감면, 세계지식 재산기구(WIPO)와의 공동 설명회ㆍ세미나를 비롯한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 미국, 일본 등 G7 국가에서 특허건수가 1%p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 성장률도 0.65% 높아져
특허성장이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됨(MPRA Paper, 2011)."
"□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증가는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매우 긍 정적인 신호이다”면서, “특허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기업 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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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주요 출원인 유형별 국내 PCT 출원 현황 등"
붙임 1 주요 출원인 유형별 국내 PCT 출원 현황
□ 주요 출원인 유형별 국내 PCT 출원 현황
구 분 전체 주요 출원인 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내국개인
’17년 1⁓10월 12,205 4,743 3,124 1,081 1,576
증감률 △1.7% △3.7% 4.2% 5.5% △6.2%
연 간 15,790 6,191 4,041 1,376 1,949
증감률 1.3% 0.8% 5.9% 6.7% △5.2%
’18년 1⁓10월 13,140 5,503 3,070 1,127 1,539
증감률 7.7% 16.0% △1.7% 4.3% △2.3%
연 간 16,991 7,132 3,953 1,455 1,897
증감률 7.6% 15.2% △2.2% 5.7% △2.7%
’19년 1⁓10월 14,684 7,176 3,194 1,027 1,465
증감률 11.8% 30.4% 4.0% △8.9% △4.8%
연 간 18,885 8,932 4,269 1,357 1,892
증감률 11.1% 25.2% 8.0% △6.7% △0.3%
’20년 1⁓10월 15,231 7,481 3,259 1,199 1,475
증감률 3.7% 4.3% 2.0% 16.7% 0.7%
붙임 2 주요국(수리관청 기준) PCT 출원 현황
□ 주요 출원인 유형별 PCT 출원 현황
순번 수리관청 PCT 출원 건수 "증감률 (’20.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9.8월말 ’20.8월말
1 중국 33,929 42,406 25.0%
2 미국 36,631 36,597 △0.1%
3 일본 34,322 32,972 △3.9%
4 유럽 23,787 24,761 4.1%
5 한국 11,264 11,786 4.6%
6 "WIPO
국제사무국" 8,339 8,534 2.3%
7 영국 2,535 2,118 △16.4%
8 프랑스 1,934 1,482 △23.4%
9 캐나다 1,333 1,274 △4.4%
10 호주 1,026 1,015 △1.1%
붙임 3 주요 기술분야별 PCT 출원비중
□ 디지털 전환 비대면 관련 주요 기술분야별 PCT 출원비중
기술분야* ’18년 ’19년 ’20.10월말
디지털 통신 건수 1,768 1,980 1,937
비중 10.4% 10.5% 12.7%
컴퓨터 기술 건수 1,134 1,344 1,222
비중 6.7% 7.1% 8.0%
오디오 / 영상 기술 건수 729 1,094 988
비중 4.3% 5.8% 6.5%
기타 (32개 기술분야) 건수 13,360 14,467 11,084
비중 78.6% 76.6% 72.8%
합계(건) 16,991 18,885 15,231
* WIPO 35대 기술분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