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2020년-2025년 기간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담당부서에너지혁신정책과 등록일2020-07-16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 2020년-2025년 기간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공공임대주택 22.5만호 그린리모델링 추진, 초·중·고 2,890동 그린 스마트 스쿨 전환
◇ (녹색생태계 회복) 스마트 그린도시(도시의 기후·환경문제 진단 후 맞춤형 개선 진행) 25개 조성, 국립공원 16개소 및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생태 복원
◇ (신재생에너지 확산)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충(12.7GW → 42.7GW),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 (그린모빌리티 확대) 미래차 133만대 보급(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및 충전 인프라(전기충전기 4.5만대, 수소충전기 450대, 수소생산기지 등) 확충
◇ (녹색산업 혁신) 스마트 그린산단 10개 구축, 1.9조원 규모 녹색 융자 공급, 5대 선도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5개소 구축, 클린팩토리 1,750개소 구축
* 5대 선도분야: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전기차 폐배터리, ⑤자원순환
◇ (녹색 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및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등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ㅇ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ㅇ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 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1. 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ㅇ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
ㅇ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00년~’17년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 연 평균 2% 증가
**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toe/백만$) : (한) 104, (독) 72.5, (일) 84, (영) 57.4
□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ㅇ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ㅇ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ㅇ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ㅇ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조원)을 투자해
ㅇ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ㅇ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ㅇ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ㅇ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3. 분야별 주요 내용
□ 그린뉴딜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 먼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ㅇ 공공 임대주택 22.5만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천여 동, 문화시설 1,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학생‧교직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그린 스쿨,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한다.
ㅇ 학교 건물 2,890동을 에너지 절약‧학생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한다.
* 전자칠판, 빔 프로젝트, 대형 텔레비전(TV), 부착·이동형 모니터 등
?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 조성한다.
ㅇ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
ㅇ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실내ㆍ외 정원)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
ㅇ 또한,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25개소 및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ㅇ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ㅇ 또한, 12개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를 개량한다.
□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한다.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ㅇ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여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용량(태양광, 풍력) : 12.7GW(‘19) → 42.7GW (’25)
-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 또한,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ㅇ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상향*하고, RE100** 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 21년 8 → 9%, ‘22년 9 → 10% (시행령 개정), 법정상한(10%) 수정(법 개정)
**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
ㅇ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 (20년 추경 신규사업) 태양광 제조기업 공동연구센터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지원 및 실증단지 구축, 그린수소 원천기술 개발, 등
ㅇ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충전소·연료전지 등 수소 소재·부품·장비 R&D 집중지원
** (‘20~’22년) 3개 수소도시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 ’25년까지 3개 도시 추가조성
ㅇ 또한,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ㅇ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천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하여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ㅇ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ㅇ 한편,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하여 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ㅇ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5만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ㅇ 그간 승용차에 집중되어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하여
-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ㅇ 또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
대표적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 우선,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ㅇ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활용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ㅇ 81개 산단 대상으로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과 클린 팩토리(1,750개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ㅇ 또한, 양질의 녹색(환경·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123개)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ㅇ 기후환경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하여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을 지원한다.
* (분야)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한다.
ㅇ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및 CO2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ㅇ 1.9조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
ㅇ 또한,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4. 대표과제
□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다.
ㅇ 그린뉴딜에서는 ①그린 스마트 스쿨, ②스마트 그린 산단, ③그린 리모델링, ④그린에너지, ⑤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 그린뉴딜 관련 5대 대표과제별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ㅇ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 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 부분. 2. 그린뉴딜 관련 5대 대표과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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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