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촘촘한 격자망으로 국민 삶을 지킨다-생활SOC 사각지대 진단, 낙후지역 지원 사업 발굴에 활용되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담당부서국토조사과 등록일2020-07-16 11:00
포스트코로나 시대, 촘촘한 격자망으로 국민 삶 지킨다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 결과 담은「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발간
- 생활SOC 사각지대 진단·낙후지역 지원 사업 발굴에 활용
□ 인구, 건물, 토지이용, 생활SOC 등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대한 자료를 격자망으로 촘촘하게 분석, 진단한「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 국토지리정보원이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19년 7월∼‘20년 6월까지 전국을 행정 구역과 41만여 개의 격자망 단위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18년 국토조사 결과를 담은「2018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이어 ’19년 1년간 국토변화를 조사한「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작하여 발간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시군구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 진단한 국토조사 데이터와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제공한다.
*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100m, 250m, 500m, 1km, 10km, 100km크기로 구획한 표준화된 공간단위
ㅇ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생활SOC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생활SOC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별 인구 비율 등을 산출한 결과가 수록되어 있어 생활SOC 사각지대의 진단, 낙후지역 지원사업 발굴과 정책 모니터링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공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초등학교, 도서관, 공연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약국, 주차장, 경찰서, 소방서, 고속도로IC, 고속철도, 지진대피소 등
ㅇ 인구와 사회, 토지와 주택, 경제와 일자리, 생활과 복지, 국토인프라, 환경과 안전 6대 분야 국토지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 국토지표 6대 분야 중 생활과 복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별 의료취약지역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도 제공한다.
ㅇ 응급의료시설*의 경우 전국 시군구 평균 접근성은 12.5km로, 전 국민의 92.93%가 응급의료시설까지 차량이동 약30분(도로 이동 15Km 기준)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 응급의료시설: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7세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10.42%(약 119만 명)가 15km 밖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취약인구는 지역별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공적 마스크 판매로 큰 관심을 받은 약국의 경우 전국 평균 접근성이 5.04Km이나 서울 평균 0.94Km, 강원도 9.24Km로 지역 간의 접근성 격차가 매우 크고,
- 영유아 인구와 고령인구를 약국 접근성과 융합한 “약국 서비스권역 외 취약인구 비율”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약국까지 도보로 10분 이상(750m 기준) 소요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인구(영유아 인구 및 고령 인구)는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국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수록한 국토통계지도 서비스와 활용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의 국토정보맵→ 국토통계지도 이용 및 자료 다운로드 가능
□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올해 발간된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 생활여건을 진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ㅇ “국토교통 정책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과 경제성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1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개요 및 국토지표 다운로드 방법
□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국토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여 국토 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조사 결과를 지도와 융합하여 정보, 데이터, 지식 등을 시각적으로 수록한 보고서
ㅇ 국토모니터링보고서의 생활SOC 접근성 지표 해석 예시
□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의 국토통계지도”에서 관련 데이터와 모니터링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별첨 2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및 서비스 인구 비율
ㅇ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시설*까지의 이동거리
* 응급의료시설: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ㅇ 지표산식 : 격자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시설까지 도로 이동거리
ㅇ 측정단위: 격자(500mx500m)
ㅇ 원천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2019.6)
별첨 3
약국 접근성
□ 약국 접근성 및 서비스 인구 비율
ㅇ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약국*까지의 이동거리
* 약국: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로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단,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
ㅇ 지표산식 : 격자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약국까지 도로 이동거리
ㅇ 측정단위: 격자(500mx500m)
ㅇ 원천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2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