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포스코 파이넥스(FINEX) 공장 방문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등록일 2021-08-26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포스코 파이넥스(FINEX) 공장 방문
-“기후변화‧친환경 시장, 우리기업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선점해야”-
-“산업의 친환경 전환, 통상이 적극 지원”-
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분야 수입규제 적극 대응
② 환경분야의 글로벌 신(新)통상규범 제‧개정 주도
③「기후변화‧통상 전담팀(TF)」구성‧운영으로 통상분야 지원시책 구체화
? (방문개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8.26(목) 포스코 포항 제철소 방문
ㅇ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 시대 탄소감축 등 친환경 경쟁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통상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차원
ㅇ 아울러, 최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발표 등 환경분야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관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단위당 탄소배출량에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
< 통상교섭본부장 포스코 포항제철소 방문 개요>
ㅇ 일시·장소 : ‘21.8.26(목) 14:30~16:40, 포스코 포항제철소(경상북도 포항시)
ㅇ 참석대상 : 산업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제강, 철강협회 등
ㅇ 주요내용 : 파이넥스(FINEX) 공정 시찰(수소환원제철 기반기술), 업계 온라인 간담회
? (현장점검) 친환경 기술이 적용 중인 포스코 파이넥스 현장 방문
ㅇ 파이넥스 공법은 기존의 고로공법과 달리 철광석‧유연탄을 가루 형태*로 사용하는 기술로 환경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하는 기술
* 기존 용광로 공법 : 사전에 가공을 거친 양질의 철광석과 석탄(코크스)만을 사용
** 기존 용광로 공법 대비 황산화물(SOx) 40%, 질산화물(NOx) 15%, 비산먼지 70% 수준
< 용광로 공법과 파이넥스 공법 비교 >
용광로 공정 파이넥스 공정
ㅇ 향후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핵심기술인 수소환원제철공정* 개발에도 파이넥스 공법이 활용될 예정
* 석탄대신 수소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친환경 공정으로 철강생산시 이산화탄소 배출 無
< 수소환원제철 개념도 >
기 철광석 석탄 철강 ? 수 철광석 수소 철강 ?
존 Fe2O3 C Fe 소 Fe2O3 H2 Fe
+ = CO2 환원 + = H2O
(이산화 (물)
탄소)
? (통상정책)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환경분야 수입규제 대응과 우리기업의 친환경 시장 진출 적극 지원 강조
< 통상교섭본부장 메시지 주요내용>
① (필요성) 기후변화대응은 단순히 환경차원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비즈니스, 더 나아가 全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
ㅇ 국제사회는 COP26를 계기로 탄소감축을 위한 글로벌 공감형성과 협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EU 등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수입규제를 준비
*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UN 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컨퍼런스
ㅇ 세계적 산업강국인 우리가 한 차원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삼을 필요
② (통상정책) 앞으로 통상정책은 우리 기업이 기후변화‧친환경시장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 지원 예정
ㅇ (수입규제) CBAM 등 환경분야의 수입규제가 우리기업의 노력과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나친 행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외협상 추진
- 기업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상용화, 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용 확대를 통상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구축‧인센티브 지원 등 추진
ㅇ (통상협력) 양자‧다자협력도 산업‧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
- 탈탄소‧친환경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통상지원역량 강화
- 친환경 시대를 좌우할 희유금속 등 그린 공급망 강화, 수소경제분야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등 미래산업의 외연확장을 통상이 지원
ㅇ (통상규범) 기존 FTA 개선과 신규 통상규범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충실히 반영하는 환경규범 제정에 만전
- 글로벌 룰 세터(global rule-setter) 역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시장 확대가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규 시장확보로 연결되도록 지원
ㅇ (기후변화‧통상 TF) 통상교섭본부내「기후변화‧통상 TF」구성‧운영
- CBAM 등 수입규제 대응과 친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창구로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통상분야 지원시책을 구체화
? (간담회) 현장점검 이후 CBAM 관련 철강업계 온라인 간담회 개최
ㅇ 기업들은 CBAM 도입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한국과 EU 배출권거래제간 상호인정을 통한 CBAM 배출권 비용 면제·감면 협의 등을 건의
? (마무리) 통상당국은 기업들의 친환경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ㅇ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업들의 CBAM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과 의견들을 반영해 국내 지원대책 마련과 대외 협상전략 수립을 약속
ㅇ 과거에는 탄소감축이 기업실적을 악화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였다면 기후변화 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흐름을 타고 공세적 자세로 치고 나갈 것을 당부
ㅇ 통상교섭본부도 기업들의 탄소감축과 친환경 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다짐
붙임 1 통상교섭본부장 포스코 포항 제철소 방문 개요
□ 일시/장소 : 8.26, 포스코 포항제철소
* 파이넥스공정(수소환원제철 기반기술) 시찰 및 철강업계 온라인 간담회
□ 참석자 : 통상교섭본부장, 철강업계 등
ㅇ (기업)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제강
ㅇ (유관기관) 철강협회
ㅇ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 통상법무기획과장
□ 세부일정 : 현장시찰 → 온라인 간담회
시 간 일 정 비고
14:30~15:30 ?Finex 공장 시찰 탄소중립/수소환원제철
15:30~16:40 ?온라인 간담회 웹엑스(Webex)
- 본부장 모두발언
- 업계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 본부장 마무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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