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 개최-‘20년 이행점검 결과,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대로 이행, 잠금장치‧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두 설치 완료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 개최-‘20년 이행점검 결과,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대로 이행, 잠금장치‧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두 설치 완료

부서 네크워크안전기획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 개최

 

-‘20년 이행점검 결과,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대로 이행, 잠금장치‧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두 설치 완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5월 28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결과를 보고하고,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붙임) 2021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요

 

□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20년 재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ㅇ 통신망 이원화는 당초 계획보다 49건을 추가 이행하여 총 383개 시설에 조치하고,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계획된 에이(A)·비(B)급 23개 시설을 차질 없이 이행하였으며,

 

구분 이원화 대상 19년까지 완료 20년 완료 잔여대상

통신망 이원화 계획 893 295 334 264

(A~D급 시설) 실적 893 296 383 183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96 62 23 11

(A~B급 시설) 실적 96 62 23 11

* 주요통신 4사는 ’21년까지, 기타 사업자는 ’23년까지 완료 예정

 

- 중요통신시설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지하통신시설 잠금장치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은 모든 대상시설에 완료하였다.

 

ㅇ 다만, 재난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합병 이후 10개 시설에 대해 재난대응인력 운용이 미비하였으나 시정조치 기간 중 완료하였다.

 

□ ’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SK텔링크 기간통신사업(인터넷전화, 시외전화) 양수인가(’21.3.18.)와 티브로드 합병 이후 통신망 최적화, KT의 용산인터넷데이터센터(IDC) 신설 등에 따른 중요통신시설 등급 변경을 반영하였다.

 

< 2021년 중요통신시설 등급 현황 >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변경전 59 39 100 689 887

변경후 59 37 90 701 887

증감 - -2 -10 12 0

 

□ 아울러 ’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5세대(5G) 가입자 증가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5세대(5G) 기지국 수를 등급 지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하고 기술방식별로 기지국 수를 제출하도록 보완하였으며,

 

ㅇ ‘통신구 관리계획*(’20.12월)’ 및 개정된 ‘소방시설법령**(’20.12월)’에 따른 점검계획, 소방시설 보강 계획을 포함하여 통신시설 관리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기반시설관리기본법에 따라 통신구에 대한 정기·정밀안전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

** 길이 500m 미만 통신구에도 방화벽, 연소방지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

 

□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20년에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 등급관리방안 등을 보완하여 ’22년 수립지침을 마련했다.”라면서,

 

ㅇ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 2021년「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1차 심의회의 개최 계획

 

 

 

□ 배 경

 

ㅇ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1차 심의회 개최 

 

□ 개 요

 

ㅇ (일시/장소) '21.5.28. 10:00～11:00, 포스트타워 10층 1006호

 

ㅇ (참석위원) 과기정통부, 행안부, 소방청, 민간전문가(ETRI, ICT폴리텍 대학, 목원대, 숭실대, 서울과기대, 재난안전원) 등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 과기정통부 제2차관

 

□ 심의 안건

 

ㅇ (안건 1)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결과 보고

 

ㅇ (안건 2)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ㅇ (안건 3)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심의

 

□ 세부 일정(안)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0:00∼10:05 5’ o 위원 소개 및 인사 말씀 위원장

10:05∼10:15 10‘ o (안건 1) 보고  -

10:15∼10:30 15 o (안건 2) 심의 

10:30∼10:45 15‘ o (안건 3) 심의  -

10:45~10:50 5‘ o 마무리 말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