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쿠노밸리]정부.민간이 힘을 합쳐 전기차 전용보험 상품개발에 나선다. - 정부, 완성차업체, 보험개발원 등 협력하여 전기차 전용보험 출시 (9

정부.민간이 힘을 합쳐 전기차 전용보험 상품개발에 나선다. - 정부, 완성차업체, 보험개발원 등 협력하여 전기차 전용보험 출시 (9월)

 

[담당부서 에너지신산업진흥과 등록일 2016-02-24 ]

 

정부․민간이 힘을 합쳐

전기차 전용보험 상품개발에 나선다.

 

- 정부, 완성차업체, 보험개발원 등 협력하여 전기차 전용보험 출시 (9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완성차업계와 보험 관계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전기차 특성에 맞는 전용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하였음

 

ㅇ 이번 상품개발은 전기차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전기차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ㅇ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가격이 높아 이에 비례하여 자차 보험료도 연 20∼4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정부, 완성차 업체 및 유관기관들은 협의체를 운영하여 금년 9월까지 전용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음

 

ㅇ 협의체는 산업부(위원장),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할 예정임

 

ㅇ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 산정 등 상품개발을 위한 평가․분석을 주도하고 완성업체가 충돌차량 제공 및 사고통계 등 각종 분석자료를 지원하는 하는 한편, 정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총괄역할을 담당함

□ 이번 조치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에너지신산업활성화 및 핵심기술개발 전략(’15.4월) 및 2030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15.11월)’의 과제인 전기차 생태계 활성화 조성방안의 세부 실천과제로 추진됨

 

□ 나승식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급업체들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에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기차 보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향후 사고파손부위 및 배터리손상여부, 사고발생빈도, 운행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용상품을 개발할 계획임

 

ㅇ 보험개발원에서 위험도평가(충돌시험, 통계분석), 해외 사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마친 후에 보험사에서 상품에 반영하여 출시하게 됨

 

□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 보급대수가 적어 자생적으로 전용상품이 개발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번 조치로 전용보험 시판시기를 앞당겨 전기차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1. 전용상품 개발 계획안

 

2. 기관간 업무협약 행사 계획안

3. 전기차 전용상품 개발 방안

 

 

참고 1

 

전기차 전용상품 개발 계획안

 

□ 추진 배경

 

ㅇ 전기차 확산과 연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기차 전용보험상품 개발

 

* 에너지신산업활성화 및 핵심기술개발 전략(’15.4월)’ 및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 전략(‘15. 11월) 추진과제의 일환

 

□ 추진계획안

 

ㅇ 전기차 전용보험 개발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약 6개월간)

 

 

 

‣ (주요 역할) 전용보험 개발을 위한 정책이슈, 분석데이터(사고통계, 해외

관련 통계) 및 충돌차량 제공 등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기적으로 논의

 

‣ (팀구성) 산업부(위원장 :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 금융위 사무관,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 완성업체 3사, 보험전문가 등

 

‣ (운영 방안) 매월 1회 개최 원칙 (약 6개월간)

 

 

 

ㅇ 전기차 전용보험 개발 협력 기관간 MOU체결 행사 개최(‘16. 2.24)

 

 

 

‣ (일시․장소) ‘16. 2.24(수) 11:00~13:00(오찬겸)/ (팔레스호텔)

 

‣ (MOU대상) 보험개발원 부원장,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현대기아․르노

삼성․한국지엠 임원급

 

 

 

□ 향후 추진 일정

위험도 평가

(‘16. 3월～6월)

 

해외사례 조사

(‘16. 4월～7월)

 

상품개발방안 모색

(‘16. 6월～8월)

 

보험상품 출시

(‘16. 9월)

· 충돌시험실시

· 통계분석 실시

· 글로벌 업체 사레

· 해외 보험정책 사례

· 상품개발방안 도출

· 금융당국 및 보험사 협의

· 보험사 전용상품

시판

 

 

 

 

참고 2

 

전기차 전용보험개발 기관간 업무협약행사 계획안

 

 

□ 추진 배경

 

ㅇ 2030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15.11월)의 실천과제로서 금융위, 완성차업체,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상품개발 (’16.9월)

 

- 전기차 보험료의 적정 부담을 도모할 수 있는 상품 개발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16. 2.24(수), 11:00~13:00/ 팔래스호텔 (제이드룸, B1)

 

ㅇ (참석예정)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관,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김인택 한국에너지공단 이사, 김선만 기아자동차 상무, 박정호 르노삼성 이사, 이상호 한국GM 상무 등 20여명

 

* MOU참여기관 : 보험개발원, 한국에너지공단,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ㅇ (행사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1:00-11:20

5

모두말씀

에너지

신산업국장

15

인사말씀 (MOU체결기관 대표 각 3분)

대표자 5인

11:20~11:30

10

그 간 추진경과 및 협력내용 설명

산업부

11:30~11:45

15

MOU체결 행사 및 기념촬영

대표자

전 원

12:00-13:00

60

오찬간담회

대표자

전 원

 

 

 

 

참고 3

 

전기차 전용보험상품 개발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기차는 높은 차량가격으로 인해 일반 동일차종에 비해 약 2배비싼 자차 보험료(약 20～40만원 높게 책정) 산출

 

- 이는 단일부품 가격(배터리, 약 30～40%)이 높은데 기인

 

【 자차보험료 비교】 (단위: 만원)

 

구분

내연기관차

전기차

내연기관차 대비 비교

차량

차량가액

자차보험료

차량가액

자차보험료

차량가액

자차보험료

SM3

1,998

41

4,338

67

2.2배

1.6배

쏘울

2,195

23

4,250

48

1.9배

2.1배

스파크

1,306

23

3,990

62

3.1배

2.7배

 

* 가정용, 물적할증 기준금액 200만원, 30세이상 특약, 부부한정 가입조건

 

ㅇ 따라서, 차량가액에 비례한 산출보다는 사고 파손 부위, 사고형태별 발생 빈도 및 운행패턴 등을 고려한 보험료를 산출할 필요

 

□ 전용보험 상품개발 방안

 

ㅇ (적정 보험요율산출) 제작사와 보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자차 보험료의 적정 부담을 도모할 수 있는 상품 개발

 

* 자동차는 적정 손해추정을 위해 저속(15km이하) 충돌사고, 중․대형사고, 전손․도난 사고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ㅇ (배터리분리 보험) 차체와 배터리를 분리하여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를 동시에 가입할 경우 할인하는 방안 검토

 

- 전기차는 배터리 소유분리 등으로 다자간 관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큼

 

* 보험사 - 전기차소유주 - 배터리리스 공여 금융회사 - 보험사 등

 

□ 향후 추진계획

 

ㅇ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개발 (‘16. 3월 ～ ’16.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