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확정- 올해 방사청과 산업부 등 9개 정부부처 공동 기술협력사업 1,389억원 투입
[담당부서 기계로봇과 등록일 2016-02-29 ]
올해 방사청과 산업부 등 9개 정부부처 공동 기술협력사업 1,389억원 투입
- 민‧군 간 기술개발, 기술이전, 규격표준화, 기술정보교류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 29.(월) 민·군기술협의회(위원장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를 개최하고 국고 1,389억원을 투입하는 “2016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ㅇ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는 산업부, 미래부, 방사청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며 작년(1,311억원) 대비 6.0% 증가한 금액이다.
*참여부처 : 미래부, 국방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방사청, 중기청, 기상청 등 9개부처
- 부처별 투자금액은 방사청 792.3억 원(57.1%), 산업부 362.2억 원(26.1%), 미래부 124억 원(8.9%) 기타부처110억 원(7.9%)으로 전담기구인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해 집행한다.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간-국방 간의 공동 기술협력을 통하여 국방전력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네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① 민·군 공동 기술개발사업으로 “중단거리용 이동식 레이저 기반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발” 등 137개 과제에 1,187억원이 지원되고,
ㅇ ② 민‧군 상호간의 우수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감시정찰용 450g급 초소형 멀티콥터 개발” 등 42개과제 128억원이 지원되며,
ㅇ ③ 우수 민수제품의 국방부문 활용을 촉진하고자 민‧군 규격 표준화사업으로 7개과제 15.5억원 지원,
ㅇ ④ 국방과학연구소, 민간부문의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보교류사업에 12억원이 지원된다.
□ 사업별 각 과제들은 올 3월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 4월에 선정기관 평가를 거쳐 5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이고, 사업 내용은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제 탈락자에게 사유를 통보하는 등 올해 1월에 공동시행규정을 개정했으며,
ㅇ 올해부터는 수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팅 비용도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사업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 더불어 산업부・방사청 공동으로 기술정보교류회를 주최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관련 부처와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자유스럽게 소통하는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ㅇ 또한 민·군·산*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를 도모하고,
* 참여기관 : (민)산업기술진흥원, (군)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대한상공회의소
ㅇ 민군기술협력 기획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 전문위원들*을 민군협력진흥원으로 파견근무하게 하는 제도도 이어갈 계획이다.
* 산업기술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 4명
[붙임] 2016년도 시행계획(안) 요약 및 주요사업 소개
『민군기술협력사업 2016년도 시행계획(안) 』요약
□ 개 요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 (촉진법 제1조)
❍ (대상 기관 및 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11개* 중앙행정기관(7부‧1처‧3청) 공동으로 4개**의 사업을 추진
* 미래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방사청, 중기청, 기상청
** 민‧군기술개발, 민‧군기술이전, 민‧군규격표준화 및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 주요 내용
❍ 2015년도 추진실적
◾(투자실적) 8개 부처* 정부투자(1,310.6억원)와 민간투자(314.9억원)를 포함하여 총 1,625.5억원 투자
* 참여(8개부처) :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방사청, 중기청, 기상청, 안전처
◾(기획강화)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ADD 민군협력진흥원)에 민간 기획전문가 파견*
* 산업기술진흥원, 항공우주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광기술원(각 1명)
◾(네트웍강화) 민‧군‧산협의체(대한상의, KIAT, ADD,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교류회
◾(당해성과) 전년 대비 77.6% 증가된 특허 출원(67건 → 119건), 기술료 90.37억원 징수, ADEX 전시 등 성과 및 언론홍보 14건
◾(투자효과분석) 16년간(‘99-’15) 총 6,097.8억원 투자하여 약 11.7배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우수사업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평가(‘15.6)
❍ 2016년도 추진계획
◾(추진방향)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촉진, 민‧군상호간 기술이전 확대 등을 위한 ‘16년도 3대 전략 과제* 및 9대 중점 추진 과제 선정
①성과창출을 위한 기획강화, ②업무개선을 통한 효율적 사업관리, ③성과 확산
◾(투자계획) 총 1,388.7억원 정부투자(9개부처) 예정, 전년(1,310.6억원) 대비 6.0% 증가
사업명
과제수(개)
예산
(억원)
참고
진행
신규
계
민‧군
기술
개발
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73
18
91
622.18
과제목록 붙임1 참고
부처연계협력
기술개발사업
41
2
43
549.52
과제목록 붙임2 참고
무기체계 등 기술개발사업
-
-
-
-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필요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
3
3
15.00
’16년 신규 추진
소 계
114
23
137
1,186.7
민‧군
기술
이전
사업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22
14
36
94.00
과제목록 붙임3 참고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4
2
6
34.00
과제목록 붙임4 참고
소 계
26
16
42
128.00
민‧군규격표준화사업
6
1
7
15.5
과제목록 붙임5 참고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
-
-
12.00
정보화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합 계
146
40
186
1,388.7*
* 과제 기획‧평가‧관리비 및 운영비 46.5억원 포함
◾(추진일정) 시행계획 공고, 주관기관 선정 평가 및 과제 협약(‘16.3~5월)
* ‘16 착수 : 시행계획공고(‘16.3)→주관기관 선정평가(’16.4)→과제 협약(‘16.5)
* ‘17 착수 : 기술수요조사(‘16.3∼5)→과제선정평가(’16.9)→RFP 작성‧검증(‘16.12)
민군기술협력사업 주요사업 소개
□ 주요사업
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S/W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
과
제
명
고기능 고성능 복합섬유
소재 개발
자외선급(UV grade) 대형 사파이어 제조
레이저 기반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발
주관기관
㈜효성
(주)사파이어테크놀로지
-
기간/예산
’07∼’14 / 327억원
’08∼’14 / 47.4억원
’16∼’20 / 60억원
활용분야
(民) 산업용 롤러, 자전거, 풍력 블레이드
(軍) 전투기 브레이크 디스크
(民) LED, 반도체 기판
(軍) 적외선 탐색기 탐색창
(民) 도로교통/산불감시용 무인기 및 재난재해지역 원격전력공급
(軍) 소형 무인 정찰기옹 무착륙 무선 충전
성 과
• 매출 : 188억원
• 1조 2,000억원 양산시설 기업 자체 투자
• 매출 : 323.6억원
• 세계 3대 생산기업 성장
• 1,400억원 양산시설 기업 자체 투자
-
2.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 각 부처 고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 보유 우수기술을 상호활용하는 공동연구개발 추진
과
제
명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초고강도 복합섬유소재개발
(T-1000급 탄소섬유)
착용형 상하지 근력증강로봇 기술개발
성층권(18∼50km)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 제작 및 비행성능 및 기능 확인
PAN계 초고강도 탄소섬유 제조‧생산기술확보 및 이를 활용한 복합재 성형과 성능평가
생존성 향상, 재난상황 긴급대처 능력 및 임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착용형 상·하지 근력증강로봇 기술개발
주관부처
미래부, 산업부,
방사청, 기상청
산업부, 방사청
안전처, 방사청
기간/예산
(산업부) ’13∼’17 / 190억원
(방사청) ’13∼’17 / 180억원
(기상청) ’13∼’17 / 82억원
(산업부) ’17∼’22 / 100억원
(방사청) ’17∼’22 / 2.5억원
(안전처) ’15∼’17 / 27억원
(방사청) ’16∼’20 / 200.0억원
활용분야
(民) 기상 및 재해
(軍) 감시‧정찰
(民/軍) 우주항공 구조부품, 풍력, 발사체 구조 부품 등
(民) 재난대응 및 산업/건설현장용 근력증강 로봇체계
(軍) 착용형 근력증강 로봇체계, 일체형 개인전투체계
3.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 민‧군 보유기술의 상호이전(Spin-on/off)을 통한 실용화 가능성 연구
과
제
명
고정밀 측지 광학장비 (民 → 軍)
광역지형 3D 합성모델 개발 (軍 → 民)
주관기관
이오시스템(주)
㈜픽소니어
기간/예산
‘07∼’09 / 9.5억원
‘09∼’11 / 8억원
활용분야
성과
• (軍) 포병용 자동측지(포탄 발사 위치)
• 전투용 사용가 판정(‘13년)
• ‘14년 양산 00대 : 10억원, 향후 60억원
• (民) 지형 3차원 합성모델에 적용
• ’14년 매출 : 28.5억원
□ 성 과
◦ ’99년 이후, 16년간 총 6,097.8억원 투자, 약11.7배 경제 효과 창출 총 효과 7조 1,344억원 추정 (분석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차수
연구기간
분석기간
분석결과
(투자효율성)
1차
’09.5~’09.10
’99~’08 내 종료된 120개 과제
8.3배
2차
’12.4~’12.9
’09~’12.6 내 종료된 23개 과제
15.4배
3차
’14.11~’15.6
’12.6~’14 내 종료된 42개 과제
14.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