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상반기 중, 불합리한 에너지산업 규제 더 푼다.- 산업부,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식 개최 (2.29)

상반기 중, 불합리한 에너지산업 규제 더 푼다.- 산업부,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식 개최 (2.29)

 

[담당부서 전력진흥과 등록일2016-02-29 ]

 

상반기 중, 불합리한 에너지산업 규제 더 푼다.

◇ 산업부,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식 개최 (2.29)

 

⦁석유․가스․전력․열․융합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규제혁파

 

 

1. 출범식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29.(월) 오후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

 

ㅇ 협의체는 규제 검토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가스·열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규제개혁에 주력할 계획

 

 

 

<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식 개요 >

 

 

 

 

▸ 일시 및 장소: '16.2.29.(월) 14:00~15:15, 서울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공동위원장) 표인수 변호사, 우태희 산업부 2차관(위원) 석유·가스·전기·집단에너지·융합 분과 위원장, 법률·금융·에너지 전문가, 에너지공기업, 산업부 등

 

 

 

2. 주요내용

 

□ 우태희 차관은 치사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 프로슈머, 수요자원 시장, 전기차의 그리드 방전(V2G), 태양광 렌탈 등

 

ㅇ 에너지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한다고 언급

 

 

 

□ 우차관은 앞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협의체의 4대 운영방향을 제시

 

ㅇ 먼저 규제개혁의 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 가스, 열 분야로 확대해, 민간의 창의와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막는 규제를 혁파

 

ㅇ 에너지 분야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업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개발

 

ㅇ 협의체 활동은 단순 민원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개혁과제를 엄선

 

ㅇ 에너지산업의 최종 귀결점인 전력분야에서는 신기술 포용,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

 

3. 향후 운영방안

 

□ 산업부는 이날부터 4개월간 규제개혁 협의체를 본격 가동,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6월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

 

ㅇ 협의체는 석유, 가스, 전기, 열, 융합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개혁과제를 논의

 

- 분과위원회(격주 또는 수시 개최)는 이슈발굴, 쟁점검토, 대안제시 등을 수행하고, 매월 협의체에 결과 보고

 

- 협의체(매월 개최)는 분과위 논의사항 점검, 핵심이슈 토론, 쟁점규제 개선 여부 결정, 개선방법 구체화 등을 수행

 

 

 

<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추진체계 >

 

 

 

 

 

 

붙임 1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출범식 행사 개요

 

 

□ 개최취지

 

ㅇ 석유·가스·전기·열 등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개혁*을 위한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

 

* 분야별 불합리한 경쟁제한 규제, 신기술에 대한 차별적 규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등

 

ㅇ 규제 발굴 및 개혁, 이행 등 협의체 역할과 운영 계획 논의

 

* 대상을 전력, 석유, 가스, 열 분야로 확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 단순 민원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사업화까지 연결

 

□행사개요(안)

 

ㅇ 일시 : ‘16.2.29(월), 14:00∼15:15

 

ㅇ 장소 :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ㅇ 참석 : 민·관 공동위원장(산업부 2차관, 표인수 변호사) 및 각 분과별 위원장, 민간위원 등 (20여명)

 

ㅇ 세부 진행순서 : 협의체 운영 방향, 각 분과별 성과 및 계획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4:00~14:05(05‘)

▪기념촬영

 

14:05~14:10(05‘)

▪인사말씀

공동위원장

14:10~14:15(05‘)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운영 방향

전력진흥과장

14:15~14:30(15‘)

▪각 분과별 운영 계획 및 그간 추진성과 발표

①전력, ②석유, ③가스, ④집단에너지, ⑤융합

각 분과 위원

14:30~15:10(40‘)

▪자유토론

참석자

15:10~15:15(05‘)

▪마무리말씀

공동위원장

 

 

붙임 2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운영방안

 

 

ㅇ (구성) 산업부 제2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과별 위원장과 법률·금융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

 

 

분 야

구분

성 명

직 위

공동

위원장

정

부

(正)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副)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민간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분과대표

전기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석유

이규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가스

강주명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집단에너지

강재성

에경연 선임연구위원

융합

안완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민간위원

금융

전영삼

산업은행 부행장

김영수

수출입은행 부행장

에너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공기업

전기

김시호

한전 부사장

석유

신성철

석유관리원 사업이사

가스

이종호

가스공사 부사장

집단에너지

이기만

지역난방공사 부사장

정부

전기·융합

김성열

전력진흥과장 (간사)

석유

문상민

석유산업과장

가스

이호연

가스산업과장

집단에너지

서기웅

에너지수요관리과장

 

 

ㅇ (운영) 분과별 위원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개혁방안 종합검토, 이행실적 점검·보완 등을 실시 (월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