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방안 마련-정부 창업지원사업,“K-스타트업"으로 통일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방안 마련-정부 창업지원사업,“K-스타트업"으로 통일

 

작성일 : 2015. 10. 15. 창조융합기획과

 

 

 

 

◇ 정부 창업지원사업,“K-스타트업"으로 통일 ◇

  - 복잡한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효율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
 ①“K-startup”통합 브랜드 사용으로 수요자 접근성 제고 
r ② 유사 목적/방식 사업들을 통합하여 99개 → 72개로 축소
 ③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싱글윈도우 구축
 ④ 표준사업계획서 양식 적용, ᄒᆞᆫ글 외 PPT, MS-워드, PDF 사용 인정
 ⑤ 사업 평가위원 중 기업가․벤처캐피탈․엔젤 등 비중 상향 (현 30 → 40%)
 ⑥ 비목별 한도 폐지 등 사업비 집행 시 유연한 방식 적용
 ⑦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K-startup 후속 단계사업 참여 우대
 ⑧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추진

□ 금년 4분기부터 100여개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 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되고, 청년 창업가 등 수요자가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14일(수) 개최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창조경제의 핵심중 하나인 창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ㅇ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이 많지만, 정작 창업가들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기 어렵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 지원금의 용도가 사전에 세세하게 지정되어 사용하기 까다로운 문제 등 전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 그간의 추진 경과 >
 ㅇ 미래부, 올해 초(2월)부터 현장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사업 재정비 필요성 인식 → 지난 7.7일 국무회의 토론시 대책마련 공감대 형성(대통령 지시) → 관계 부처 T/F 구성․운영 (7차례 회의) 및 대책 마련․발표(10.14)

 

대책의 주요 내용

 

1

정책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

□ 창업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는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ㅇ (현황) 정부 창업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9개 부처에서 사업화, 판로, 창업교육, 사업공간 제공 등 94개의 사업(융자․보증제외, ‘15예산 : 6,029억원, 융자보증 포함시 99개)이 운영되고 있으나,
 ㅇ (문제점) 엑셀러레이팅 등 시장 호응이 좋거나, 일부 대형사업 외에는 인지도가 낮고, 한 곳에서 모든 사업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현장의 목소리

 

“다들 창업지원사업이 많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는 사람만 계속 지원받는 구조인 것 같음”

“지원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 것 하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 합니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 ‘15.9)

□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 정부 전체 창업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K-startup)를 사용하고,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8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 ①창업교육, ②시설‧공간, ③멘토링‧컨설팅, ④사업화, ⑤정책자금, ⑥R&D, ⑦판로‧마케팅․해외진출, ⑧행사․네트워크 등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 로고 ]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화에 따른 변화 모습 (예시)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창업맞춤형사업화
창업아카데미
창업교육센터
청년전용창업자금
TIPS
창업기업보증
게임벤처3.0
창업성장기술개발
K-ICT 창업멘토링
창업보육센터
재도전 전용 R&D
해외현지진출․창업지원
창업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

▪청소년비즈쿨(중고생)
▪창업아카데미(대학생)
     
       ▪
       ▪
K-startup(교육)
현  재
개  선
K-Global 엑셀러레이팅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성장기술개발
K-Global DB-Stars
콘텐츠코리아랩
청소년 비즈쿨

▪창업보육센터
▪판교창조경제밸리
     
       ▪
       ▪
K-startup(시설․공간)

▪창업도약패키지지원
▪K-Global DB Stars
        ▪
      
        ▪
K-startup(사업화)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업보증
     
       ▪
       ▪
K-startup(정책자금)

▪창업성장기술개발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
     
       ▪
       ▪
K-startup(R&D)

▪HIT 500
▪K-Global 컨설팅 및 IR
     
       ▪
       ▪
K-startup(판로․해외진출)
))

▪창조경제대상 : 슈퍼스타V
▪K-Global 국내외 데모데이
     
       ▪
       ▪
K-startup(행사․네트워크)

▪창조경제타운
▪ K-ICT 창업멘토링
        ▪
      
        ▪
K-startup(멘토링․컨설팅)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는 중기청(창업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업넷’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활용하며,

  - K-startup 브랜드를 각종 정부사업 공고, 관련 안내서 작성과 행사 등에 적극 사용하여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현재 100개 가까운(99개) 창업지원사업 중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묶고 72개의 사업으로 줄여서, 공고․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 파악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개선
99개 사업
72개 사업

    ※ (미래부) ICT 창업지원사업(K-Global)을 28개 → 16개로 줄이고 사업명칭도 통합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47개 → 32개로 줄이고 사업명칭도 통합

 ③ K-startup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파악, 신청․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구축한다.

  - (온라인) K-startup 홈페이지를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라인 사전문진 → 방문상담(금융, 특허, 법률, 정부사업 안내 등 원스톱서비스)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안내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특히, 창업지원을 받기 위해 혁신센터를 방문하는 누구나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순환 근무하는 지방중기청 직원으로부터 각자의 필요에 맞는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2

신청․선정 등 절차상 걸림돌 제거

□ 예비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한다. 

 ㅇ 창업지원사업 신청 → 선정․협약 → 사업종료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의 작성이 쉽지 않고,

 ㅇ 지원대상 스타트업 선정을 위한 선발평가의 비전문성, 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장의 목소리

 

“지원 서류 준비 및 정산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사업 아이템 개발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음”(「청년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 ‘14.7월)

“사업자체의 성장가능성이나 창업자의 역량보다는 요구하는 서류를 잘 갖춰 제출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 같음“ (「청년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 ‘14.7월)

“지원금을 주고 카테고리를 나눠서 ‘해당 영역에서 얼마를 쓰고’와 같은 틀을 미리정해주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음”(「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 ‘15.9)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① 사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제각각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K-startup 프로그램들에 적용한다.

  -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신청단계), 법인등기부등본(선정, 협약단계) 위주로 간소화하고, 제출서류 작성시 글 프로그램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PPT, MS-워드, PDF 등으로 작성한 문서도 인정한다.

 ② 둘째, 평가․선정위원의 구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 각 지원사업별 평가위원 중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고, 평가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사업성 평가위주로 보완하고,
 
  - 지원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위한 관찰평가 등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③ 지원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비목별 한도를 엄격히 설정,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비목별 한도 폐지 등 보다 유연한 사업비 집행방식을 적용한다.
   * (예) 인건비 25%, 기자재 10%, 시금형제작비 20% 등 → 사업모델 개발/시장진입비용 자율사용

3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 전반적으로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장의 목소리

 

 “창업이후의 Death valley(3년 혹은 5년)에 대한 대책이 없고, 킬러콘텐츠 하나를 꾸준히 육성해주는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음 ”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 ‘15.9)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아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단계 사업참여시 우대하는 등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다만,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중복수혜를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중기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미래부) 등 사업관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기업 DB를 공유하고 중복방지도 점검하게 된다.

 ② 지역 창업생태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개별 K-startup 프로그램간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미래부는 ICT분야 유망기업 육성프로그램인 "K-Global 300" 대상기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 혁신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 창업․중소기업지원기관(테크노파크 등)간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졸업기업에 대한 DB구축, 추가투자 등 이력관리도 추진된다.
     * (예) 대학 산학협력단 육성 기업의 판로를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의 협조를 통해 개척

홍보 및 활용 계획

□ 정부는 K-startup 통합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ㅇ 미래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금년부터 매년 12월에 K-startup 프로그램의 개요, 신청․접수 시기 등을 통합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등과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본 대책의 의의

□ 그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생태계 플랫폼 구축과 민간 투자자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 방안(‘13.5), M&A 활성화 방안(’14.3),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15.7)

 ㅇ 개별적으로 진행된 각 부처의 창업진흥 노력을 결집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선도적인 ‘창업국가’, ‘아시아의 창업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다.   

□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기획국장은 “금번 대책은 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니즈에 맞게 단순화․효율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현황파악 및 협의에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이번 대책에서 다루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들도 추후에 K-startup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안건

 ※ 동 안건은 회의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15-19-

공개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K-스타트업”통합브랜드 출범 -

 

 

 

2015. 10. 14.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4
  1. 정부 창업지원사업 개요  4 

  2. 단계별 현황 및 애로사항  5 

Ⅲ. 개편 방안  9
  1. 정책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  10 

  2. 신청․선정 등 절차상 걸림돌 제거  13 

  3.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16 

Ⅳ. 기대 효과  19
(참고 1)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20
(참고 2) K-startup 체계․분류  22

Ⅰ. 추진 배경

 

□ 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간투자는 지속 확대

 ㅇ 지역 창업․사업화의 핵심거점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개소 완료(7월)

 ㅇ 민간 창업보육 기관의 활성화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창업 지원분야 진출 등으로 창업열기 고조

 

 【 민간의 창업․투자 지원 】

 

 

 * (민간참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 참여, D-Camp (은행연합회), 마루180 (아산나눔재단) 등 민간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 (글로벌기업) 구글 캠퍼스 개소(‘15.5월), 500 startup 스타트업 펀드 운영, 요즈마 스타트업캠퍼스 / SAP 디자인싱킹센터 개소 준비(판교) 등

 * (벤처투자액, 억원) (’13) 13,845  → (‘14) 16,393  → (’15예상) 2조원 이상

 * (대학창업동아리 수) (’14) 2,949  → (‘15) 4,070

□ 조성된 창업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가능한 벤처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체계를 재정비 할 시점 

 ㅇ 그간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으나,

 ㅇ 다수 부처에서 100여개의 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창업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지원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지속

 ㅇ 정보의 일원화된 창구 미흡, 사업 신청 및 정산 등 수행과정에서의 각종 서류 작성 부담 등 정책 전달체계상의 문제점도 지적

 

⇨ 정책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 복잡한 창업지원사업 전달체계를 단순화․효율화하여 “선진국형 창업생태계 조성” 견인 필요

 ※ ICT 창업․벤처정책 통합방안(‘15.3), 제8차 무투회의 ‘벤처․투자 활성화방안’(‘15.7) 등 후속조치로 추진 

 

【 본 대책의 의의 】

◈ 창업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자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중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 방안(‘13.5), M&A 활성화 방안(’14.3),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15.7)

◈ 본 대책은 창업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플랫폼 구축과 제도개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ㅇ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된 각 부처의 노력을 결집하여 더욱 확산하고, 수요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지님

 

대통령 관련 말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백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해서 서로 따로 가는 것 보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확충방안, 국무회의 ‘15.7.7)

 

 
미래부

 □ ICT 분야 창업·벤처 정책 통합·연계방안* 수립 발표(`15.3월)

    * 분산된 지원역량(9개 기관, 28개 사업)을 단일 브랜드하에 결집하고 각 사업의 통합 운영추진

  ㅇ K-Global 통합 브랜드 아래 28개별 사업 통합 공고(‘15. 4, 6월)

    * 1차(4월1일) : 11개사업/235억원, 2차(6월1일) : 13개 사업/238억원

  ㅇ 중소·벤처 전용 R&D에 엔젤․VC 등 중심의 시장성 평가도입(`15.5월)

 □「K-Global 프로젝트」 후속조치 계획 수립·추진(`15.7월)

  ㅇ ICT 유사 창업지원사업 통합 추진

  ㅇ 성장단계별 맞춤․연계 지원을 위한「K-Global Startup 300」선정 계획 수립

 
중기청

 □ 8개 창업정보시스템*을 창업넷으로 통합하여 창업정보 접근성 개선 및 다양한 창업지원시책 정보 제공(’13.3월)

   * 창업넷, 시니어넷,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 아이디어 비즈뱅크, 앱창작터, 참살이 실습터, 창업에듀, 청소년 비즈쿨

 □ 사업 全주기(신청→협약→정산)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13.3월)

 

< 참고 : 주요 선진국의 창업지원 정책 동향 >

 

 

◈ 최근 선진국들도 신속하고 현장에 맞는 창업지원을 위해 부처간 파트너십 강화, 통합적 지원정책,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적극 노력 中

□ (미국)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백악관 주도 민관합동으로,
    ① 자금 접근성 제고, ② 교육 및 멘토십, ③ R&D 사업화, ④ 성장 장애물 제거, ⑤ 대-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을 중점 추진

  ㅇ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망(Business USA)을 통해 창업, 자금, 수출지원 등에 정부부처가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통합서비스를 제공

□ (이스라엘) 창업관련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상향식(Bottom-up) 벤처지원 정책을 실행
 

    * 트누파(Tnufa)라는 ‘기술이전 및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혁신, R&D, 시장잠재력, 사업체 조직 등의 전문성을 통합적으로 검증하며, 필요시에 합숙 등을 통한 심층선별을 실행

□ (독일) 메르켈 총리는 국정 슬로건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내걸고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 중

  ㅇ 수도 베를린*을 유럽의 ‘창업수도’로 만들겠다는 전략 아래 ‘원스톱 에이전시’를 설립, 창업을 직접 지원하고 창업단지인 ‘창업캠퍼스’를 조성

     * 통일 이후 유럽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한 베를린에는 2,500여개의 스타트업이 모여들어 세계 최대의 ‘스타트엄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음

□ (영국) 창업관련 행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소자본 창업도 가능한 환경구축에 역점

   * Tech City를 통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50개 창업기업을 집중․선별하여 사업화, 상장까지 지원하며 감세 등을 통해 R&D 및 사업화 지원정책 실행

 

Ⅱ.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 창업지원사업 개요

 □ (전체 사업수) ‘15년 기준으로 전체 창업지원사업(중앙부처 기준) 수는 9개 부처 99개 사업

  ㅇ (규모) 투․융자, 보증을 제외한 일반적인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6,020억원(‘15년 예산기준) 규모

     * 융자, 보증지원 사업 예산을 합한 전체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21.2조원 규모

  ㅇ (부처별) 중기청이 47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미래부 39개, 문체부 4개, 농식품부 3개 순이며 여타 부처는 2개 이하

[지원사업 소관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액분포]

중기청
미래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고용부
환경부
농진청
계
사업수
(개)
47
39
4
3
2
1
1
1
1
99
‘15예산(억원)
*융자․보증제외
3,800
1,653
174
206
24
14
141
3
5
6,020
‘15예산(억원)
*융자․보증포함
209,500
1,653
174
206
24
14
141
3
5
211,720

  ㅇ (지원내용별) 사업화를 위한 패키지형 지원사업이 40개로 최다

    - 판로·마케팅·해외진출이 12개, 창업교육과 시설․공간제공이 각각 11개, 네트워킹․행사가 10개 순

    - R&D 지원사업은 사업 수는 적으나, 지원 예산액은 2,000억원 수준

[지원분야별 사업수 및 예산액 분포]

구분
사업화
판로
․
마케팅
․
해외진출
창업
교육
시설
공간　
네트워킹
․
행사　
R&D
멘토링
․
컨설팅　
소계
총계

*융자․보증포함
전체
사업수
(개)
40
12
11
11
10
6
4
94
99
예산액
(억원)
2,433
234
238
918
34
2,016
146
6,020
211,720

2

 단계별 현황 및 애로사항

 

□ (사업수행 단계) 창업자가 정부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 ‘정보 습득 및 신청 → 선정 → 자금사용 → 종료’의 4단계를 거침

 

[수요자의 창업지원사업 활용 단계별 애로사항]

 

정보습득 및 신청

선정․운영

자금사용

사업종료 후
∘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성과 및 이력 관리 체계 미흡
∘시장 전문가 참여 부족

∘멘토링, 교육 품질 격차
∘정책 가시성 미흡
∘정보의 분산
∘신청 과정의 부담

 

정보 습득 및 신청 단계

 ① (정책 인지도 미흡) 다수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엑셀러레이팅 등 시장 호응이 좋거나 일부 대형사업(예:창업사관학교) 외에는 인지도가 미흡

   - 최근 2~3년간 창업지원사업이 급증*하고, 유사한 명칭의 사업들도 많아 수요자의 정보 부담 가중

     * 국무조정실이 분석한 6개 부처 53개 창업지원사업 중 ’11년 이후 지속사업이 23개인 반면 ‘14년 신규사업은 30개로 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14.10)

 

현장의 목소리

 

“다들 창업지원사업이 많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는 사람만 계속 지원받는 구조인 것 같음”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 ‘15.9)

② (정보의 분산) 한 곳에서 정부의 모든 창업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 미흡

  - 창업자들은 뚜렷한 단일 창구 없이 각 부처(기관) 홈페이지, 주변 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SNS 등의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

    * 웹사이트의 경우 주로 창업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창업지원사업 정보습득 관련 설문조사 결과]

 

 

① 창업지원사업 정보습득 경로(복수응답)
② 주로 이용한 사이트(복수응답)

  *기타 : 온오프믹스, 데티즌(공모전정보 전문채널) 등

  * 자료출처 : 미래부(‘15.9월) / 조사대상 : (예비)창업자 43명

  - 이에 따라 창업자의 정보 탐색비용이 커지는 등 문제점 발생

 

현장의 목소리

 

“지원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 것 하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 합니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 ‘15.9)

 ③ (신청과정상의 부담) 신청 → 선정‧협약 → 사업종료 등 단계별 제출서류 작성이 쉽지 않고 부처/기관별로 양식도 상이

[ 참고: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제출 서류 예시 ]

사업명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사업
신청
단계
?사업계획서(온라인 업로드)
?사업계획서(온라인 업로드)
?신분증 사본
?가점서류(해당시)
?채무불이행 관련 서류(해당시, 온라인 업로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 법원파산면책 선고서류 등
선정․협약
단계
?사업자등록증(오프라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오프라인)

?가점서류(해당시, 온라인 업로드)

 * 여성(신분증 사본), 만 39세 이하(신분증 사본),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채무불이행 관련 서류(해당시, 온라인 업로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 법원파산면책 선고서류 등
?사업자등록증(오프라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오프라인) 또는 사실증명원(오프라인, 예비창업자)

?현물납부 확인서(온라인 업로드)
종료
단계
?최종보고서(온라인 업로드)
?최종보고서(온라인 업로드)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핵심 사항 외에 “최근 5년간 관련 시장 규모” 등 신청자가 파악하거나 작성하기 쉽지 않은 항목 존재

   - 신청서 작성양식도 주로 글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지 않는 스타트업의 경우 애로 호소

    * 문서작성 프로그램 시장점유율(‘15.8, IT동아) : Ms-word 80% : 글 20%

 

현장의 목소리

 

“지원 서류 준비 및 정산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사업 아이템 개발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음” (「청년 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 ‘14.7월)

  - 신청방법*은 정보획득 창구와 신청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 주로 각 사업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예: 창업진흥원의 창업넷)을 통한 온라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가 일반적

 

선정 ․ 운영 단계

 ㅇ (선발 평가의 비전문성) 실제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탈(VC) 등 시장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평가위원 부족

 

현장의 목소리

 

“사업자체의 성장가능성이나 창업자의 역량보다는 요구하는 서류를 잘 갖춰 제출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 같음“ (「청년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 ‘14.7월)

 ㅇ (멘토링 및 교육의 질) 벤처캐피탈(VC), 엔젤,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창업생태계 구성원을 통한 교육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나,

   - 공공기관을 통해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괴리 등 문제 제기

자금 사용 단계

 ㅇ (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 창업지원금의 용도(비목)별 한도가 사전에 상세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기업 실정에 적합한 자금집행 애로

     * (예)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비목별 지원한도(총사업비 대비) : 인건비 25%, 기자재 구입비 10%, 기술이전비 10% 등

    - 일부 사업은 사업별 사업비 산정기준 및 협약 당시 당사자들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 등에 구체적인 비목별 한도를 설정

 

현장의 목소리

 

 “지원금을 주고 카테고리를 나눠서 ‘해당 영역에서 얼마를 쓰고’와 같은 틀을 미리정해주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음”(「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 ‘15.9)

 

사업종료 후 단계

 ㅇ (사후관리 및 지원미흡)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을 위한 체계 미흡

    * 중기청의 경우 ’09년 이후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에 대해 매년 생존 여부, 매출 등 재무 상태, 고용 현황 등에 대해 이력 관리 중

   - 초기 자금 지원이후 성공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및 후속지원을 위한 타 사업 등과의 연계가 미흡

   - 우수한 기업이라도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 발생

 

현장의 목소리

 

 “창업이후의 Death valley(3년 혹은 5년)에 대한 대책이 없고, 킬러콘텐츠 하나를 꾸준히 육성해주는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음 ”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 ‘15.9)

Ⅲ. 개편 방안

 

 

【 기본 방향 】

 

 ◈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 정보획득 - 신청 - 선정 - 활용의 全 단계에 걸쳐 수요자의 인지도와 접근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①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통합브랜드를 적용하여 통일성과 가시성 제고

  ② 온․온프라인 단일 창구를 강화하여 정보획득과 사업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Single-Window 구축

  ③ 정부사업 신청과정상의 불편과 부담, 애로를 크게 완화

  ④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간 연계를 통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성장 지원 강화

목
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선진국형 창업생태계 조성

 
추
진
과
제

정책 인지도․접근성 제고

수요자 편의 강화

사업간 연계 강화

 

 

 

① K-startup 통합브랜드 출범

② 프로그램 수 감축

③ 싱글윈도우 체계 구축

① 신청서류 표준화․간소화

② 평가․선정위원 구성과 평가방식 개선

③ 회사설립 원스톱 지원 강화 등

④ 사업비 구성․집행 체계 개선

①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성장지원

②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

③ K-startup 브랜딩 강화

 

 

 

수요자 니즈에 맞춘 창업지원사업 체계 구축

1

 정책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

 

◈ 창업자의 정보 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브랜드 활용 및 프로그램 수 감축을 통한 정책의 가시성 강화

?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 “K-스타트업(startup)” 구축

 ㅇ (목적) 창업자가 자신의 관심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정부 전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단일 브랜드(K-startup) 하에서 운영하고, 카테고리를 부기(예: K-startup(교육))하여 인지도 제고

    * 생계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전체 포괄

 ㅇ (체계)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의 순서에 따라 아이디어 발현(교육) → 아이디어 검증․구체화 → 사업화 → 국내외 시장진출 등 8가지 범주*로 분류

    * 분류안 : ①창업교육, ②시설‧공간, ③멘토링‧컨설팅, ④사업화, ⑤정책자금⑥R&D, ⑦판로‧마케팅․해외진출, ⑧행사․네트워크 등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화에 따른 변화 모습 (예시)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창업맞춤형사업화
창업아카데미
창업교육센터
청년전용창업자금
TIPS
창업기업보증
게임벤처3.0
창업성장기술개발
K-ICT 창업멘토링
창업보육센터
재도전 전용 R&D
해외현지진출․창업지원
창업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

▪청소년비즈쿨(중고생)
▪창업아카데미(대학생)
     
       ▪
       ▪
K-startup(교육)
현  재
개  선
K-Global 엑셀러레이팅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성장기술개발
K-Global DB-Stars
콘텐츠코리아랩
청소년 비즈쿨

▪창업보육센터
▪판교창조경제밸리
     
       ▪
       ▪
K-startup(시설․공간)

▪창업도약패키지지원
▪K-Global DB Stars
        ▪
      
        ▪
K-startup(사업화)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업보증
     
       ▪
       ▪
K-startup(정책자금)

▪창업성장기술개발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
     
       ▪
       ▪
K-startup(R&D)

▪HIT 500
▪K-Global 컨설팅 및 IR
     
       ▪
       ▪
K-startup(판로․해외진출)
))

▪창조경제대상 : 슈퍼스타V
▪K-Global 국내외 데모데이
     
       ▪
       ▪
K-startup(행사․네트워크)

▪창조경제타운
▪ K-ICT 창업멘토링
        ▪
      
        ▪
K-startup(멘토링․컨설팅)

 ㅇ (홈페이지) 중기청이 운영하는 “창업넷”을 “K-startup(www.K-startup.go.kr)"으로 개편(명칭 변경)하고 검색기능(User Interface) 보완․강화(‘15. 12월)

     * 창업넷은 그간 창업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창구로서 창업자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고,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
 ㅇ (홍보) 정부 사업 공고, 관련 행사 등에 K-startup을 적극 활용하고창조경제 정책과의 연계성 강조를 위해 창조경제 BI와 함께 사용

 

? 유사 사업간 통합을 통한 K-startup 프로그램 수 감축

 

현재

개선
99개 사업
72개 사업

    ※ (미래부) ICT 창업지원사업(K-Global)을 28개 → 16개로 줄이고 사업명칭도 통합

        *「K-Global 프로젝트」후속조치로 추진 중(‘15.7월～)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47개 → 32개로 줄이고 사업명칭도 통합

 ㅇ (개요)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사업들을 하나로 묶고 단일한 사업명으로 통합하여 공고, 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파악 부담을 완화

   - (방식) 기존에 개별사업으로 공고되고 신청접수를 받던 사업들을 동일사업으로 묶되, 기존사업은 하위 분야(트랙)로 변경

[ 미래부 및 중기청 사업 통합안 (예시) ]

부처

지원 사업명 (현재)

지원 사업명 (변경안)

 

미래부

K-Global Startup / SW분야

K-Global Startup 공모전
(SW/ IoT/ DB 분야)
K-Global Startup / IoT분야 (스마트 신제품 개발지원)
K-Global DB-Stars(런칭 부분)

 

K-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

K-Global 엑셀러레이팅
(엑셀러레이터/ 엔진)
K-Global SW전문창업기획사
K-Global 스타트업엔진

 

 

중기청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 : 창업아이템 사업화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

 

스마트 벤처창업 학교

지식서비스 창업지원
스마트 창작터

 

? 온․오프라인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구축

온라인 : “K-startup”–“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연계

 ㅇ (정보습득 창구)  전체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K-startup” 홈페이지(창업넷)에 집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계(‘15. 12월)
 ㅇ (사업 신청) “K-startup”을 통해 온라인으로 창업지원사업 신청‧접수(‘16. 3월~)

   - 중기청(창업진흥원)사업의 경우 “K-startup”에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하고,

   - 미래부 등 타 부처사업의 경우에는 우선 “K-startup”에서 타 부처 신청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체계 구축

      * NIPA 등 타 기관 신청‧접수 시스템과의 직접 통합은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

      ⇒ 혁신센터 홈페이지와 “K-startup”이 수요자 1차 접점 역할 수행

 

현  재

개  선

 

   - 현재 이메일, 우편, 방문 신청‧접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16년 지원사업부터 “K-startup”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

오프라인 :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화
 

 ㅇ (정보습득 창구) 혁신센터는 K-startup 및 기업마당에 집적된 창업지원사업 상세 정보를 활용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

   - 온라인 사전문진*을 통해 혁신코디네이터가 최적화된 정보안내‧상담(‘15. 11월~)

     * 절차 : ①기업정보와 지원수요에 대한 사전문진(온라인) → ②상담 예약(온라인) → ③혁신센터 직접 방문 및 상담

   - 지방중기청 직원(센터별 수요를 감안하여 12명 내외 배치)의 혁신센터 순환근무 추진(예 : 1주일중 1～2일은 혁신센터에서 근무)(‘15. 12월)

 ㅇ (지원사업 멘토링 등) 혁신코디네이터가 정책 수요자(창업자)에게 지원사업 신청‧접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멘토링 실시

     * 혁신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창업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원스톱 상담존(금융, 특허, 법률)을 통한 솔루션 중심 정보제공 강화

2

 신청․선정 등 절차상 걸림돌 제거

 

 

◈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 창업준비 및 정부사업 참여과정에 소요되는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

? 사업신청 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ㅇ (양식 표준화) 모든 K-startup 프로그램에 표준 사업계획서 양식을 적용(‘16. 3월~)

   - 표준양식은 “공통사항”과 “사업별 고유사항”으로 구성하되, “사업별 고유사항”은 일정 수의 항목(예, 3개)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 (예시) 창업선도대학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

현 행 (6개항목, 15개세분류)

개 편 (4개항목, 9개세분류)
1. 창업아이템 개요
 - 아이템소개, 경쟁사분석, 목표시장
 
2. 창업배경

3. 창업아이템 소개 및 시장조사결과
 - 아이템소개, 시장수요조사결과

4.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 차별성, 경쟁력 및 파급효과

5.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계획

 - 시제품제작계획, 창업계획, 생산계획, 홍보 및 판매전략, 향후 사업추진일정

6. 사업비 산정내역
 - 사업비 조성내역, 세부사용계획

<공통 사항>

1. 창업자의 전문성
 - 창업배경, 보유역량

2. 기술성 및 수익모델 타당성
 - 기술성, 차별성 및 독창성, 구현계획

3. 시장성
 - 홍보 및 판매전략, 수익성

4. 기타
 - 자금 조달 계획, 추가부연설명

<고유 사항> 해당 사항 없음

 ㅇ (제출서류 축소 및 양식 간소화) 필수제출 서류를 신청단계에선 사업계획서(업로드), 선정․협약 단계에선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으로 간소화

   - 단,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지원기관이 직접 확인

       ※ 미래부, 중기청 사업에 대해 시범실시 후 타부처 사업으로 확대

? 예비창업자의 회사 설립을 위한 원스톱지원 강화

 ㅇ (현황)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소, 세무서, 시․군․구청, 4대보험 기관 등에 28개 서류 제출 필요

   - 이를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운영 중

      * 창업넷과 연계하여 창업진흥원에서 운영 중

 

해외사례

 

中國의 경우 지난 3월 리커창 총리가 영업허가, 세무등기, 조직기구코드와 관련된 세가지 서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삼증합일(三證合一)” 정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

 

   - 다만, 홍보 부족 등으로 대학생 창업자, 최초 창업자, 고령 창업자 등은 이러한 시스템을 모르거나 사용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발생

    * 시스템 이용실적(총법인설립건수 대비 비율) : (’12) 2,403(3.2%)→(‘14)4,052(4.8%)→(’15.7) 2,842(5.1%)

 ㅇ (개선)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설립 전 단계의 예비창업자들이 K-startup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교육, 멘토링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1:1 밀착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문진 단계에서 법인설립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상담 단계에서 온라인 법인설립 안내‧지원 제공

   - 대학 창업동아리와 민간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창업진흥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전문가들과 협력

 

[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창업지원]

 

창업지원사업 검색,신청시스템
① 법인미설립자
② 법인설립자
K-startup.go.kr
재택창업시스템
정부사업
지원

 

? 손쉬운 서류 작성 지원

 ㅇ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작성시 글 프로그램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PPT, MS-워드, PDF 등도 허용(‘16. 3월~)

 ㅇ (모델 제공) 사업신청 방법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관련 교육 영상물(애니메이션)을 제작‧제공하고,

   - 우수 사업계획서 샘플, 사업지침 용어 해설집 등을 제작‧배포
? 평가․선정 위원 구성과 평가방식 개선

 ㅇ (위원 구성)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교수‧연구원‧컨설턴트 중심에서 기업가‧VC‧엔젤 등으로 다양화(‘15. 12월)

   - 각 지원사업별 전체 평가위원 중 40% 이상(현재 30%수준)을 기업가‧VC‧엔젤 등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

    ※ 민간의 시장 전문가 중심 평가위원 풀을 구축하여 각 사업수행 기관이 공동활용하는 방안 추진 (미래부 K-Global 사업, ‘16～)

 ㅇ (평가 방식) 기존의 기술성 중심평가에서 시장 중심의 창의성, 사업성 평가를 강화*(‘16. 3월~)

      * 각 기관 사업별 평가유형 및 절차 분석을 통해 표준 평가체계 개발 旣 완료

   - 지원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통한 관찰평가* 등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추진

      * 미래부 ‘재도전 단계별 지원사업’(‘15예산 35억원)에 대해 시범 실시후 타 사업에 확대 적용

? 사업비 구성․집행체계 개선

 ㅇ 비목별 한도를 엄격히 설정,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목적 달성을 위해 비목별 한도 폐지 등 보다 유연한 방식 적용(‘15. 12월~)

    ⇨ 중기청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과 미래부 K-Global 사업(4개)에 우선 적용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타 사업으로 확대 추진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비 구성 체계 개선 ]

기 존

개 선
비목
지원한도
구 분
사용항목
시제품
제작비
⦁총사업비의 50%

사업모델
(BM)개발
⦁수익모델(사업설계) 개발・구축
 * 핵심활동, 파트너쉽, 자원, 비용구조, 고객관계, 고객분석, 가치제안, 채널, 수익원 등
⦁인건비
⦁시제품제작비 50%
⦁기자재구입비
⦁총 사업비 10%
⦁기술이전비
⦁총 사업비 10%
아이템 개발
⦁신규 사업아이템 보강
⦁시장이 원하는 제품(서비스)
  만들기
⦁시금형제작비
⦁총 사업비 20%
창업준비
활동비
⦁사무용품구입비
⦁100만원한도
⦁여비 
⦁100만원한도
시장진입
⦁판로개척
⦁유통채널 확보
⦁사무실 임차비
⦁200만원한도
⦁없음
마케팅비

 

3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파트너 역할 수행

?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성장 지원

 ㅇ (선택과 집중)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후속 단계 K-startup 사업 신청시 우대*(‘16. 1/4~)

    * (예)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에서 성과가 좋은 경우 마켓팅 또는 글로벌 진출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심사 시 가점부여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단, 동일한 K-startup 카테고리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복수혜를 금지 (예: 동일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중기청, 미래부에서 동시에 받는 경우)

 ㅇ (사업관리체계 구축)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창업진흥원(중기청), NIPA(미래부)가 주축(공동간사)이 되어 ‘(가칭) K-startup 협의회’ 운영(‘15. 11~)

   - (구성) 창업진흥원, NIPA, KISA, 특구재단 등 10여개 사업수행 기관 담당자

   - (기능) 각 기관별 지원기업 풀(pool)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유망 기업에 대한 원활한 후속지원 및 과다․중복 수혜방지 점검

     ※ K-startup 지원사업을 코드화하여 관리하고 지원사업자에 대한 DB를 각 사업 수행기관이 공유하여 과다, 중복 수혜 여부를 사전 점검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ㅇ (K-startup 프로그램과의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사업 수행 기관 간 연계․협력하는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 제고

   - 혁신센터 입주․보육기업 등 우수 창업기업을 K-startup 프로그램 대상자 선발 시 우선 반영

   ▪K-startup 지원사업(R&D, 교육, 사업화 등)의 개별 특성에 맞게 혁신센터와 사업 수행기관간 협의하여 지원방안* 마련(‘15. 10월~)

      * (예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중기청) 운용사로 혁신센터컨소시엄(운영 대기업 등)을 포함하는 한편, 중기청․미래부 예산을 활용하여 R&D 비용 등 지원

      ※ 혁신센터 추천 전문가, 사업수행기관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창조경제 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을 ICT분야 유망기업인 “K-Global Startup 300*“으로 선정하여 성장단계별 맞춤․연계 지원(‘15. 12월~)

       * (미래부) 매년 ICT 유망기업 300개를 발굴․선정하고, 집중 연계지원하여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성공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ㅇ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 혁신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 창업․중소기업  지원기관(TP, 지방중기청, 산학협력단 등) 협의회(창조경제협의회) 구성․운영(‘15. 12월)

   - (연계지원체계 구축) 각 기관의 특성과 강점을 감안, 기관간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지원 제공

       ※ (예) 지역 대학산학협력단을 통해 육성되고 있는 창업기업의 판로를 혁신센터 연계 대기업의 협조를 통해 개척

 ㅇ (졸업기업 등 이력 관리) 혁신센터 보육기업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추가 투자 및 비즈니스 연합(alliance) 형성 기회 유도('15. 12월)

      * 스타트업 투자자 매칭 DB서비스 플랫폼(‘스타트업 코리아’) 구축 추진
? K-startup 브랜딩 강화를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ㅇ (프로그램 통합 공고) 사업집행 전년도 말에 K-startup 프로그램의 개요, 신청․접수 시기 등을 안내하는 통합 공고 실시(‘15. 12월)

     ※ 현재는 중기청, 미래부 등이 각 부처 사업에 대해 별도 공고 실시

 ㅇ (정책박람회 개최) 각 부처, 사업수행기관 등이 참여하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개최(‘16. 2월)

   - 혁신센터 외에 D.CAMP, 마루 180, 구글캠퍼스 서울 등 민간 창업지원 기관에서도 설명회 개최

 ㅇ (안내 책자 발간 및 SNS 홍보) 휴대용 책자를 발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민간 창업지원기관 및 중진공, 기보, 대학 등에 배포(‘16. 2월~)

   - 기존 창업넷 가입자 등에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및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추가 검토 과제 >

 

 

<1>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K-startup 체계로 통합․운영

 ㅇ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사업에 매칭으로 지원하거나 별도 소액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의미가 크나,

   - 현황 파악 및 협의에 시간적 한계가 있어 금번 대책 범위에서 제외

   ⇨ 향후 관계부처(행안부, 지자체, 중기청, 미래부)간 협조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 및 K-startup 프로그램에 통합방안 추진 (‘16년 上)

<2> 민간 창업지원사업 DB 구축 및 연계지원 가능 진단 체계 구축 (‘16년 上)

<3>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자금, 멘토링 강화 등 내실화 방안 마련(‘16년 上)

<4> “K-startup” 후속으로 정책브랜드 구축

 ㅇ 창업 및 초기성장 단계를 넘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단계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브랜드화 등 전달체계 개선 (‘16년 上)

 

Ⅳ. 기대 효과
 

 

『“K-startup”으로의 창업지원사업 효율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창업의지와 창업기업 생존율을 높이고, 선진형 창업문화를 조성하여 우리나라를 선도적인 ‘창업국가’, ‘아시아의 창업허브’로 도약

? (창업의지 고취) 창업 결심후 처음 정부지원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정보탐색 비용을 낮추고 및 걸림돌을 제거하여 중도창업포기자 감소

? 연간 대학생 창업 기업 : (‘14) 637개 → (’17) 1000개
? 신설 법인수 : (‘14) 8만개 → (’17) 10만개

?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 K-startup 프로그램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적기 지원으로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증대

 ㅇ 창업성공률 제고를 통한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로 청년고용환경 개선

? 업력 3년차 기업 생존율 : (‘13) 41% → (’17) 55%
   * 출처 : 한국무역협회(‘15.5)

? (선진형 창업생태계 문화조성) “취업의 대안”으로서의 창업이 아닌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기 위한 “기회추구형 창업”이 주도하는 창업문화 조성

? 기회 추구형 창업비중 : (‘14) 20%* → (’17) 40%
    * 출처 : 『2014 기업가정신 보고서』(OECD)

? 우수 인력(석․박사) 창업비중 : (‘14) 18% → (’17) 30%

 

참고 1

세부 과제별 추진 일정

 

구  분
추진 부처
추진일정
1. 정책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

① 통합브랜드 "K-startup" 출범
미래부, 중기청 등
‘15. 12월
② 유사사업간 통합을 통한 사업 프로그램 수 감축
미래부, 중기청 등
‘15. 12월
③ 온․오프라인 싱글윈도우 구축

 ③-1. 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계
미래부
‘15. 12월
 ③-2. "K-startup"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
미래부, 중기청 등
’16. 3월～
 ③-3. 온라인 사전문진 서비스 운영 및 혁신코디네이터 운영
미래부
‘15. 11월～
 ③-4. 지방중기청 직원 순환근무
중기청
’15. 12월
2. 법인설립․신청․선정․집행 절차상 걸림돌 제거
 
 
 
① 사업신청 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
 
 ①-1. 양식 표준화
미래부, 중기청 등
‘16. 3월～
 ①-2. 제출서류 축소 및 양식 간소화
미래부, 중기청
‘16. 3월～
② 예비 창업자의 회사 설립을 위한원스톱 지원 강화
중기청
‘15. 12월～
③ 손쉬운 서류 작성 지원

③-1. 사업계획서 전자문서 양식 다양화
미래부, 중기청 등
’16. 3월～

③-1. 교육 영상물 제작, 제공
중기청
’16. 2월
④ 평가․선정 위원․방식 개선

④-1. 위원 구성 개선(지침 개정 등)
미래부, 중기청
‘15. 12월
④-2. 평가방식 개선
미래부, 중기청
‘16. 3월～

⑤ 사업비 구성․집행 체계 개선
미래부, 중기청
‘15. 12월～
3.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①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성장 지원

①-1. K-startup 프로그램간 연계
미래부, 중기청 등
‘16. 1/4～

①-2. K-startuo 협의회 운영
미래부, 중기청 등
‘15. 11월～

②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②-1. 지원방안 마련(혁신센터와 수행기관 협의)
미래부
‘15. 10월～
②-2. “K-Global 300" 선정
미래부
‘15. 12월～
②-3.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협의회 구성)
미래부
‘15. 12월

②-4. 졸업기업 이력 관리(DB 구축)
미래부
‘15. 12월

③ K-startup 브랜딩 강화를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③-1. 프로그램 통합 공고
미래부, 중기청 등
‘15. 12월

③-2. 정책박람회 개최
미래부, 중기청
‘16. 2월

③-3. 안내책자 발간 및 SNS 홍보
미래부, 중기청
‘16. 2월～

참고 2

K-startup 체계․분류

분류
사업명
부처
‘15예산(백만원)
K-startup
창업교육
(10)
K-Global 기업가정신 및 인턴십
미래부
1,350
창업교육
중기청
9,300
대학창업교육체계 구축
교육부
1,350
공동기술창업교육
미래부
2,500
시니어창업스쿨
중기청
1,622
실전창업스쿨(여성)
중기청
210
차세대 여성 CEO 양성교육
중기청
200
Yes 리더 양성사업
중기청
1,730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중기청
934
창업인턴제
중기청
5,000
K-startup
시설․공간
(8)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미래부
20,500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생태계 기반조성(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부
29,500
창업보육센터 지원
중기청
21,100
K-Global  스마트․모바일 스타기업 육성
미래부
7,000
시니어 창업센터
중기청
2,594
시제품 제작터
중기청
1,800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중기청
4,990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농식품부
4,000
K-startup멘토링․컨설팅(3)
K-ICT 창업멘토링
미래부
3,500
창업아이템  검증지원(특구)
미래부
1,854
창조경제타운
미래부
4,200
K-startup
사업화
(29)
K-Global Startup 공모전
미래부
1,060
K-Global 엑셀러레이팅
미래부
5.150
K-Global Re-startup
미래부
8,500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 지원
미래부
600
K-Global Startup/스마트디바이스 분야
미래부
1,400
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미래부
110
K-Global 스마트미디어
미래부
3,220
K-Global DB-stars 밸류업
미래부
3.7
K-Global Startup / 디지털콘텐츠랩
미래부
1,700
K-Global Startup/IoT분야(스타트업 챌린지)
미래부
140
미래과학기술지주
미래부
3,000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미래부
250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
미래부
9,750
사회적기업가육성
고용부
14,082
역외창업보육
농식품부
450
6차산업 창업지원
농식품부
16,200
게임벤처3.0
문체부
851
콘텐츠코리아랩운영
문체부
13,570
스포츠산업창업지원
문체부
600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문체부
2,400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중기청
8,000
창업사업화 지원
중기청
122,840
재도전성공패키지
중기청
3,500
지식서비스 창업지원
중기청
25,054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중기청
500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중기청
630
지역특화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중기청
500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센터
해수부
2,000
창조아이디어 사업화지원
환경부
300
K-startup
정책자금
(4)
창업기업지원자금
중기청
1,300,000
재창업자금
중기청
70,000
창업기업보증(신보)
중기청
11,400,000
창업기업보증(기보)
중기청
7,800,000
K-startup
R&D
(6)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미래부
31,000
산학연 지역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지원
미래부
12,000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중기청
121,200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창조기업과제’
중기청
10,400
재창업기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사업 : 재창업전용 기술개발사업
중기청
3,000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 TIPS 프로그램 창업팀지원
중기청
24,000
K-startup
판로․마케팅․해외
진출
(6)
K-Global 컨설팅 및 IR
미래부
15,020
K-Global 데이터글로벌
미래부
560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
미래부
900
HIT500
중기청
330
1인 창조기업 판로 지원
중기청
500
창업기업 ICT 개발기술 해외 현지화 지원사업
중기청
600
K-startup
행사․네트워크
(6)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농식품부
400
귀어귀촌 창업박람회
해수부
400
창조경제 벤처․창업 대전
중기청
400
창업리그 등 기업가정신 전파 : 대한민국 창업리그
중기청
1,500
장애인 창업아이템 발굴 경진대회
중기청
215
여성창업경진대회
중기청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