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 공청회 개최-견제와 균형, 정책 여건 변화 대응 등을 위한 개편안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 공청회 개최-견제와 균형, 정책 여건 변화 대응 등을 위한 개편안 논의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21-07-27 11:00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 공청회 개최

- 견제와 균형, 정책 여건 변화 대응 등을 위한 개편안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참여 방법 : ➊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또는 국토연구원 누리집(https://www.krihs.re.kr)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➋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ㅇ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주요 내용 : ➊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➋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➌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ㅇ LH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위해 혁신 방안 발표 당시에는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우선 제시*하였다.

 

   * 기 발표 대안(6.7) : 제1안 주택·주거복지-토지 병렬 분리,제2안 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 분리,제3안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 분리

 

□ 정부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회복과 장래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으로,

 

 ㅇ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과 혁신방안 발표 당시 제시한 각 대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 ➊견제와 균형 회복, ➋공공성(주거복지) 강화, ➌차질없는 정책 추진, ➍안정적 조직 운영 등 각 대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ㅇ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조직 개편에 대한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조속한시일 내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LH 조직 개편 공청회 세부 계획안

 

 

1. 공청회 개요

 

□ (일시) ’21.7.28(수) 14:00~16:00

 

□ (진행 방식) 비대면 온라인 방식(유튜브 실시간 송출)

 

 ㅇ 先 LH 조직 개편안 발제(토지정책과장) →後 전문가 토론(좌장 : 국토연구원장, 토론 : 토지정책관 외 전문가 6명)

 

   * 일반 국민, 지역 사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간 댓글을 통한 의견 접수 병행

 

□ (참석) 국토부 :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장국토연 : 국토연구원장전문가 : 김갑순 교수(동국대), 김현수 교수(단국대),백인길 교수(대진대), 성시경 교수(단국대),윤명 사무총장(소비자 시민모임) 등

 

2. 세부 일정안

 

시 간

일 정

발 표 내 용

14:00∼14:10 (‘10)

개회식

개회사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14:10∼14:30 (‘20)

주제발표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14:30∼15:40 (‘70)

패널토의

<좌  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토 론 자>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단국대학교)

 백인길 교수(대진대학교)

 성시경 교수(단국대학교)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등

15:40∼15:55 (‘15)

질의응답

15:55∼16:00 (‘05)

정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