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5차 회의 개최
2021.04.01.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제5차 회의 개최
- 국민참여 뉴딜펀드로 민간 성과공유 첫발 내딛어, 뉴딜펀드 본격 추진 위해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
□ 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판 뉴딜의 성공 및 국민과의 성과 공유를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한 이후, 정책형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예산 배정, 법제 개선, 운용사 선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지난달 말(29일)부터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출시하였음
o 당과 정부는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출시를 계기로 정책형 뉴딜펀드와 인프라 뉴딜펀드의 성공과 국민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1일(목) KDB산업은행에서「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모두발언 요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부터 정부는 뉴딜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월에 42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1호 자펀드가 결성되어 실제 투자가 집행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번주 출시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통해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아지고 한국판 뉴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였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뉴딜펀드는 혁신기업에게 든든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어 그 투자 과실을 국민과 나누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견실한 선도형 경제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인프라펀드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조속히 입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였음
<주제발표 요지>
□ 첫 발표에 나선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성과와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2월 중에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과 1호 자펀드 투자를 이끌어냈고, 며칠 전 국민참여 뉴딜펀드 출시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정시 출자분의 자펀드 결성‧투자, 2차분 위탁 운용사 모집‧선정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고 말하였음
□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중 가장 빠르게 펀드 조성과 투자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LX인베스트먼트’와 ‘신한자산운용’의 관계자가 조만간 운용이 개시될 자펀드의 구성 및 투자 사례를 발표하였음
① ‘LX인베스트먼트’ 김충원 대표는 ‘친환경 뉴딜을 위한 산업자본과 뉴딜펀드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역량 있는 강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산업자본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SK건설과의 협업을 통해 순환경제 생태계 안에서 연결 고리가 취약한 기업에 뉴딜펀드를 활용, 투자함으로써 건실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음
② ‘신한자산운용’ 류승헌 부사장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투자하는 1호 인프라 사업인 신한그린뉴딜펀드의 ‘60MW 경북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
오미산 풍력발전은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되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인 ‘주민참여형 프로젝트’이며, 국내 풍력제조사인 유니슨, 한국남부발전과 공동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설명
<종합토론 요지>
□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참여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뉴딜인프라펀드와 민간뉴딜펀드로 이어져 생산적인 투자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당정은 앞으로 뉴딜펀드 투자처가 높은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등의 의견을 모았으며,
o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뉴딜펀드가 착근될 수 있도록 당정과 민간이 함께 법제개선과 후속조치, 재정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음
※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은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홍보를 위해 KDB산업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할 계획이었으나, 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펀드 판매물량이 빠르게 소진되어 취소하였음
< 주요 참석자 >
▪ (당 K-뉴딜위원회) 홍익표 총괄본부장(정책위의장), 양향자 부위원장(최고위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홍근 예산지원단장, 홍성국 펀드지원단장, 강훈식 지역균형뉴딜분과 위원장, 김성주 사회적뉴딜분과 위원(보건복지위 간사), 윤영찬 디지털뉴딜분과 간사, 이소영 그린뉴딜분과 간사
▪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실무지원단장)
※ (붙임)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모두발언
※ (별첨) 1. 정책형 뉴딜펀드 추진현황(금융위)
2. 친환경 뉴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자본과 뉴딜펀드의 역할(LX 인베스트먼트)
3. 정책형 뉴딜펀드 1호 인프라 투자사례(신한자산운용)
4. 한국판 뉴딜펀드 홍보자료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 인사말씀 >
□ 바쁘신 가운데 오늘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5번째 회의에
참석해 주신
홍익표 정책위의장 겸 K-뉴딜위 총괄본부장님,
양향자 K-뉴딜위 부위원장님,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님,
강훈식 지역균형뉴딜분과 위원장님, 윤영찬 디지털뉴딜분과 간사님, 이소영 그린뉴딜분과 간사님, 김성주 사회적뉴딜분과 위원님,
그리고 홍성국 펀드지원단장님깊은 감사말씀 드림
□ 오늘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던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비롯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출시와 한국판 뉴딜펀드의 본격적 추진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음
< 뉴딜펀드 추진현황 및 계획 >
□ 정부는 작년 9월 ｢국민참여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한 이후, 뉴딜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총력 기울여옴
ㅇ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5,1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특법 개정도 완료하였음
- 40개 분야 200개 품목의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7차례에 걸친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지속 개최하여 시장과의 소통노력도 지속
ㅇ 올해 들어서는 준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26개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한편,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뉴딜 인프라펀드 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여왔음
→ 그 결과, 지난 2월에는 42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1호 자펀드가 결성되어 스마트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투자가 집행
□ 특히, 이번주 초 즉 3.29일에 출시되어 불과 며칠 만에 판매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뉴딜펀드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
ㅇ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 동참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한국판 뉴딜 붐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앞으로 1조원 규모의 자펀드 운용사를 추가 모집하는 등 올해 4조원 규모의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뉴딜 민간투자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뉴딜펀드가 성공의 문턱에 보다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투자처 발굴, 높은 성과창출 모델 발굴을 하는 것이 중요함
→ 금일 소개하는 LX 인베스트먼트의 ‘자원순환 관련 기업투자 사례’와 신한자산운용의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례’ 등은 뉴딜펀드 투자의 매우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모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 마무리 >
□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
코로나 극복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삐를 더 단단히 쥘 필요가 있음
ㅇ 정부는 뉴딜펀드 출시를 계기로
다시 한번 한국판 뉴딜 추진 가속화에 전력투구하겠음
ㅇ 이와 관련, 지난 달 5개의 K-뉴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당측에 감사말씀 드리며,
남은 21개의 ‘미래전환 뉴딜 입법과제’도 조속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림
붙임 2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 총괄본부장 모두 발언
(국제동향) 최근 국제동향을 보면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국가 생존뿐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의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의 추격형 경제(Fast Follower)에서 선도형 경제(First Mover)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딩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한국판 뉴딜’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뉴딜펀드의 역할 및 중요성)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여러 과제는 기업 및 인프라 투자자로 하여금 뉴딜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기반 위에서 뉴딜 기업과 뉴딜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은 뉴딜펀드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며, 금년 조성 목표인 4조원 중 재정과 정책금융기관의 재원은 1.3조원 수준으로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국민참여 뉴딜펀드 출시)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3.29일 월요일부터 15개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한 ‘국민참여 뉴딜펀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조기 ‘완판’이 예상되는 등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투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자금이 후순위 출자* 등으로 위험을 우선 분담하는 구조를 설계해 주신 정부와 유관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정책형 뉴딜펀드’가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을 기원합니다. 향후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 위에 기업이 성장해 우수한 펀드 수익률로 이어질 경우, 투자의 과실을 일반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초저금리 시대의 안정적 투자처로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모두 윈윈이 될 것입니다.
*(정책형 뉴딜펀드 구조)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투자하여 펀드자산의 약 20%까지 위험을 우선 분담하는 유리한 구조. 다만, 만기 4년 폐쇄형 구조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장기투자가 가능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민주당의 역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과 뉴딜펀드가 한국경제의 대전환과 코로나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 노력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지난 연말에는 금년 예산으로 5,100억원을 확보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9%)를 신설하는 등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세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4월 국회에서는 퇴직연금의 뉴딜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더불어민주당은 금일 다섯 번째로 열리는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소통창구이자 협력의 장으로써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것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