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등 적극행정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지원-「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한국판 뉴딜 등 적극행정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지원-「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2020.09.10.

 

한국판 뉴딜 등 적극행정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지원
- 김용범 1차관,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 10일(목) 제37회 차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음

ㅇ 이번 발표는 상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이어, 하반기 ‘경제ㆍ민생ㆍ포스트코로나’ 등의 분야에서 의미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기획재정부는 경제총괄부처로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ㆍ민생 대책 등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빠른 경기회복 및 민생 안정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행해 나갈 계획임

ㅇ 우선, 세제ㆍ재정 지원 등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 금년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한시인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경감 등

ㅇ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 동력 확충에 노력하며,

* 포스트코로나 경제활력 제고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7.23)
ㅇ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신속한 예비비ㆍ추경편성 및 재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집행을 추진할 예정

* 1차(11.7조원)ㆍ2차(12.2조원) 연내 100% 집행, 3차 추경(35.1조원) ~10월내 75% 집행 목표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외환서비스 혁신」

ㅇ 최근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 서비스 등에 혁신적 시도가 집중되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ㅇ 외환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위해 환전·송금 위탁 전면허용*, 핀테크 기업의 계좌간 거래 외 방법(무인기기, 창구거래 등) 인정, 新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 도입 등을 추진

* 거래내역 보고, 이행보증금 적립 의무 등 모니터링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

** 新서비스의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 필요시 업계전반에 규제 면제

ㅇ 이를 통해, 新시장ㆍ서비스 출시가 촉진되어 혁신사업자ㆍ소상공인 수익증대, 외환비용절감, 외환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기대

- 금년 중 융복합·비대면 혁신사례 창출 및 신속한 시행(9월) 추진

② 소비 모멘텀 형성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 개최

ㅇ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하여 생존위기에 직면하는 등 국내 내수 활력이 침체

ㅇ 철저한 방역대책을 토대로,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형’ 할인행사를 개최함

*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비대면 행사확대 및 참여 인센티브 마련

ㅇ 동행세일 기간 중 前週 대비 일평균 전통시장 매출액 10.7%, 제로페이 결제금액 7.3%, 전년동기 대비 백화점 매출액 4.0% 증가 등 성과 산출
ㅇ 동행세일을 계기로 유통업계는 납품업계와 상생협약 체결*(6.4일) 하는 등 정부·업계의 상생·선순환 모델구축 성과

* 임대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등

③ 주류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친 「주류 규제개선」

ㅇ 최근 성장세*가 정체된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선호 충족, 국민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류 제조-유통-판매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 ‘14~18년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출고량 기준) : △0.5%

* (제조) 타 제조시설 위탁제조 허용, (유통)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 택배를 통한 주류 운반 허용, (판매) 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 주류 배달 허용

ㅇ 이를 통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홈술·혼술 등 주류소비 형태변화*에 부합하여 소비자 만족이 제고될 전망

*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

☞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금년 정기국회 입법 추진

* 하위 법령 개정도 금년 내 추진예정: 시행령(‘20.12), 고시(’20.7월 旣 시행)

☞ 스타트 창업지원 등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운영 중(국세청)

④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ㆍ면제」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경제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할 필요

ㅇ 중소기업을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인하 대상에 추가*하여 연말까지 사용료 납부유예(최장 6개월) 및 연체료 감면(7~10→5%) 추진

*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1%(4월이후 旣시행),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3%

ㅇ 이러한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0.7.31) 및 고시 시행(’20.8.1)
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ㅇ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제도 마련, 수의계약 허용, 카탈로그 계약* 신설 및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

ㅇ 디지털 서비스 관련 계약제도 신설은 디지털서비스 산업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 가속화에도 기여할 전망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시행(‘20.10.1)

□ 김용범 차관은 기획재정부가 그간 중앙부처 중 선도적으로 적극행정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전부처 확산의 선도적 모범을 보였듯이,

ㅇ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적극행정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1

장차관 주재 한국판 뉴딜 관련 회의 개최 및 현장방문 실시
2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 대회 및 언론 인터뷰 등 진행
3

한국판 뉴딜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1

주류 규제개선 (기재부 온라인대변인 브리핑, 유튜브 등에 홍보)
2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ㆍ면제 (기재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홍보)
3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기재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홍보)

? 동행세일 ‘키 비주얼*’ 제작, 각종 할인·행사정보 제공하는 홈페이지(ksale.org)를 운영(6.16일~)하고, 정부 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 TV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한 화면

<「대한민국 동행세일」‘키 비주얼’>

▪ (의미) 나의 작은 날갯짓(소비) 하나가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내일을 만든다(나비효과)

? TV, 라디오, 각종 옥외전광판 광고 송출

<방송·전광판 광고 송출 현황>

구분
채널
방송일자
방송
TV
지상파
MBC
6.17~7.3일, 110회
케이블
케이블TV협회 소속 방송사, 소상공인방송, KTV, 아리랑TV, 소비자TV, 복지TV, 시민방송 등
6.16~7.12일
IPTV
KT, SKB, LGU+
6.16~7.12일
라디오
KBS, TBS, CBS 등
6.16~7.12일, 174회
전광판
문체부
전국 16,676개
6.16~7.12일
전통시장·상점가
전국 236개 옥외전광판
6.17~7.12일
기업은행
650개 영업점 및 4개 전광판
6.16~7.12일
서울시 등
서울시(6곳), 서울 중구청(약25개) 등
6.16~7.12일
세무서·경찰서 등
전국 2,000개 문자전광판
6.16~7.12일

? 연예인 홍보대사 활용 홍보영상 제작(미스터 트롯 ‘정동원’군, 한류스타 ‘NCT 드림’ 참여, 6.17일~)하고, ‘동행세일 SNS 챌린지*’ 추진(6.18일~)

* SNS 틱톡 챌린지(동행나비 챌린지): 정동원의 ‘동행합시다’ 노래에 맞춰동행세일 대표 이미지 ‘나비’ 동작을 따라 하고 촬영 영상을 틱톡에 게시

<홍보영상>

<동행나비 일반인 참여>

? 일반 국민·기업 등 문의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유통센터,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산하 콜센터 운영

참고 3

적극행정 코너 소개

□ (내부망) Hot issue코너「칭찬ㆍ격려합시다」에 우수공무원 소개

□ (외부망) ‘적극행정’ 코너에 기재부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사례 소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트로피 및 메신저 메달표식)
□ ‘20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ㅇ (제 1 차)
.
사례 제목
우수공무원 선정 사유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5부제 등 마스크 수급 안정대책 추진

* ‘20년 상반기 인사처 주관
경진대회 4위
▪(선정사유)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마스크 수급불안이 지속되자 마스크 수급안정 이슈가 국가·사회적 문제로 확대

➡ 정부부처 합동 및 민관협력이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기재부 내 마스크TF를 조직하여 각 업무분야별 이슈를 수시로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 ①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②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최초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③공적마스크 공급 및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마스크 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
영문판 코로나19 정책자료(방역/경제) 국제사회 공유
▪(선정사유)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경험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청했으나 종합영문 자료 부재

➡ 보건·방역·경제 분야로 분류해 종합영문자료를 발간하여 K-방역의 중요성을 세계 각국에 공유

➡ 방역·경제 대응책을 담은 첫 번째 정책자료 발간(3.26)을 시작으로, ICT 등 혁신기술을 활용 방안을 담은 두 번째 정책자료(4.15) 및 원격교육과 선거 사례 등을 담은 세 번째 정책자료(5.3)까지 다양한 우수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지원 신속 도입
▪(선정사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경영 어려움 확대

➡ 경영 어려움 해소와 매출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당정협의를 거쳐 3월 및 4월 국회에서 총 11건의 세제지원 제도를 입법완료*하고 신속하게 정비

* 세제지원은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1회(통상 9월 정기국회)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

➡ ① 착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② ‘20년 상반기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③ 선결제 참여기업 1% 세액공제 신설 등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순위 외 사례 중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극복을 위한 적극·맞춤형 재정정책’ → 인사처 경진대회 8위 입상
ㅇ (제 2 차)

사례 제목
우수공무원 선정 사유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선정사유)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책을 통해 우량채 위주의 회사채 시장 여건은 일부 개선되었지만 A등급 이하 비우량채 발행은 여전히 부진하여 정책 사각지대가 상존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SPV) 출범

➡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중앙은행이 직접 회사채 매입기구에 자금을 투입하는 최초의 사례로, 비우량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선정사유) 기존 외환서비스 규제는 대면서비스와 사전신고 중심으로 디지털화·비대면 서비스·경제규모 확대 등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

➡ 외환산업의 성장과 거래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

➡ ①환전사무 위·수탁 허용 및 ②소액해외송금 중개 제도 등을 신설하여 외환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비용 감소 및 접근성 제고 등 편익을 제고하고, ③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
소비 모멘텀 형성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최초 계획
▪(선정사유)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하여생존위기에 직면하는 등 국내 내수 활력이 침체

➡ 지역별 행사·여행주간 등과 연계하여 대·중소업체의 온·오프라인 할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반기 최초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 각 참여 주체별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관심도 제고

* 대형유통업체(판촉비용 분담 완화), 중소업체(할인·마케팅 비용 지원), 소비자(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제로페이 등 혜택 제공)

** 정부 브리핑 2회, TV·라디오·옥외전광판 광고 송출, 라이브커머스에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출연하여 매출 확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