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제6차 공식협상 개최-1년 4개월 만에 화상으로 협상 재개(한국-메르코수르 4개국)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등록일 2021-06-01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제6차 공식협상 개최
- 1년 4개월 만에 화상으로 협상 재개(한국-메르코수르 4개국) -
□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간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TA) 제6차 협상이 6.1(화)～4(금)간(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과 협상 중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협상에 참여하며,
ㅇ 메르코수르측은 빠블로 쎄데르(Pablo Sader) 우루과이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메르코수르 4개국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여한다.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18.5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20.2월까지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협상이 중단된 이래 1년 4개월 만에 6차 협상을 개최하게 되었다.
* 1차: ‘18.9월 / 2차: ’19.4월 / 3차: ‘19.7월 / 4차: ‘19.10월 / 5차: ’20.2월
□ 브라질 등 메르코수르 4개국은 남미지역 인구의 70%(2.95억명), 남미지역 국내 총생산(GDP)의 68%(3.4조 달러)를 차지하는 경제블록이자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인구 : ‘20년 통계청, GDP : ’19년 world bank)
ㅇ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서비스, SPS, TBT, 지재권, 분쟁해결 등 분야에서 양측 담당관들간 화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통해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ㅇ “1년 4개월만에 협상을 재개하는 만큼 상호 입장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참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추진 경과
□ 추진 배경
ㅇ ‘04.11월 대통령 남미 순방시 브라질․아르헨티나와 공동연구 개시 합의
ㅇ ‘05.5월~’07.10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공동연구
ㅇ ’15.5월 제1차, ‘16.6월 제2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 공동협의체(Joint Consultative Group) 개최
ㅇ ’17.3월 무역협정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개시 관련 양측 내부절차 착수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서명(부에노스아이레스)
* (한) 산업부 장관 ↔ (메) 아르헨티나(‘16.上 의장국) 외교부 장관
□ 협상개시 절차
ㅇ ‘17.4.14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
ㅇ ‘17.12.4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에 대한 통상추진위원회 심의
ㅇ ‘17.12.6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에 대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ㅇ ‘18.2.12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ㅇ ‘18.5.25일 양측 통상장관간 협상 개시 선언(서울)
* 통상교섭본부장-메측(4개국) 장관간 한-메 무역협정(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
□ 협상 현황
ㅇ ‘18.9.11~15일 한-메르코수르 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우루과이)
ㅇ ‘19.4.2~6일 한-메르코수르 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ㅇ ‘19.7.8~12일 한-메르코수르 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우루과이)
ㅇ ‘19.10.1~4일 한-메르코수르 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부산)
ㅇ ‘20.2.10~14일 한-메르코수르 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우루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