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 개최- 첨단기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협력형 FTA 논의시작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 개최- 첨단기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협력형 FTA 논의시작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등록일2016-12-12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 개최
- 첨단기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협력형 FTA 논의시작 -

    * 서비스분과는 12.18(일)-19(월) 별도 협상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12.11(일)～15(목)간 예루살렘에서 열린다.

    * 현지시간 12.11일(일), 오전 9시30분 예루살렘, Panorama 호텔에서 개회식 개최

 ㅇ 우리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Hirshler)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금번 2차 협상부터 1차협상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분쟁해결 등 분야의 협상을 개시하며 상품 양허협상이 개시하는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을 진행한다.

    *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관 및 무역원활화, 원산지, 무역구제, 협력 등 주요분과 협상이 개시
□ 여한구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은 “첨단기술국인 이스라엘과 첨단농업,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창업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 및 인적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ㅇ “이스라엘의 높은 기술력과 한국의 수준 높은 제조능력이 결합할 경우 두 나라가 공동으로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상생형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이스라엘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726
(△28.2)
1,059
(46.0)
1,818
(71.6)
1,532
(△15.7)
1,464
(△4.4)
1,225
(△16.3)
1,180
(△3.7)
수  입
691
(△22.8)
769
(11.0)
683
(△11.1)
861
(26.0)
856
(△0.6)
959
(12.1)
870
(△9.3)
무역수지
35
290
1,134
671
608
266
310
총교역액
1,417
1,828
2,501
2,393
2,320
2,184
2,050

 * ‘15년 기준 이스라엘은 우리의 49대 교역국

□ 한-이스라엘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적
韓→
이스라엘
0.28
(1)
0.12
(1)
0
(1)
0
(0)
2.0
(1)
12.0
(3)
5.6
(6)
46.0
(24)
이스라엘→韓
0.08
(2)
0.05
(1)
1.9
(5)
28.3
(4)
14.0
(6)
1.1
(4)
0.6
(1)
84.2
(82)

□ 한국의 對이스라엘 10대 교역품목 현황 (‘15.12월 기준)
(MTI 3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자동차
517
43.8%
반도체제조용장비
112
12.9%
무선통신기기
109
9.2%
전자응용기기
79
9.1%
합성수지
90
7.6%
항공기및부품
62
7.1%
영상기기
38
3.2%
무선통신기기
61
7.0%
건설광산기계
34
2.6%
계측제어분석기
54
6.2%
자동차부품
31
2.9%
반도체
51
5.9%
기호식품
22
1.9%
공구
48
5.5%
플라스틱 제품
20
1.7%
동제품
39
4.5%
냉장고
16
1.4%
석유제품
26
3.0%
정밀화학원료
16
1.4%
알루미늄
22
2.5%
소 계
893
75.7%
소 계
554
63.7%
전 체
1,180
100.0%
전 체
870
100.0%

첨부2

 한-이스라엘 FTA 추진경과

 □ ‘09.5월 제4차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에서 FTA 타당성 검토연구 진행에 합의하고, '09.10～10.8월 민간공동연구 실시

  ㅇ 공동연구 완료 후 이측은 한국과의 조속한 협상 개시 지속 요청, 우리측은 그간 다수 FTA 추진으로 유보적 입장 견지

 □ ‘15.9월 한·이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사전타당성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적 타당성 추가 분석 결과 및 향후 일정 논의

   * 이스라엘측은 ‘16년 초 협상 개시 희망

※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성장효과는 0.01∼0.06%, 소비자후생 증가는 0.83∼7.19억불 예상(‘15.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5.11월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ㅇ 창조경제 협력, 농업피해 제한적 등 FTA 협상 개시에 긍정적

 □ ‘16.1.6일 한-이스라엘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

  ㅇ 참석자들은 첨단기술 협력, 우수인력 교류,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창업 촉진 등 이스라엘과 협상 필요성에 공감

 □ ‘16.1.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이스라엘 FTA 추진계획 의결

   * (주재) 경제부총리, (참석) 산업부, 농림부, 외교부, 해수부, KIEP, KDI 등

 □ ‘16.5.10일 한-이스라엘 FTA 추진계획 국회(산업통상자원위) 보고

 □ ‘16.5.24일 통상차관간 한-이스라엘 FTA 협상개시(예루살렘) 선언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아밋 랑(Amit Lang) 경제부 사무차관

 □ ‘16.6.27~30일, 한-이스라엘 FTA 1차협상 개최(서울)
   * 상품, 서비스, 투자, 통관, 원산지, 무역구제, 협력 등 주요분과 협상 개시

첨부3

 한-이스라엘 FTA 의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등 교역 확대 및 경쟁여건 개선

 ㅇ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활용하여 ’12년부터 감소세인 양자간 교역추이**를 반전시키고 자동차(부품), 가전 등 교역 확대 계기 마련

    * 對이스라엘 주요수출 품목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완제품, 주요수입 품목 반도체제조용장비, 집적회로반도체 등 중간재 위주

    * 對이스라엘 교역추이(백만불): (’11)2,501 → (’12)2,393 → (’14) 2,184 → (’15)2,050

 ㅇ 이스라엘이 기 체결한 FTA 상대국*과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

    * 이스라엘은 미국, EU, EFTA 등 41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며, 중국(’16.3월), EEU, 인도 등과 협상 개시

 서비스․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ㅇ 연구개발, 통신, 건설 등 제한적으로 개방된 이스라엘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 확대 필요

 ㅇ 한-이 투자보장협정(’03년 발효) 대비 더 높은 투자보호 수준 마련

 첨단산업․농식품 등 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ㅇ 창조경제 산실인 이스라엘과의 첨단기술 협력 및 우수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內 창업지원생태계**와의 협력 제고

    * 취업허가, 비자유효기간(1년 단위 갱신, 최대 5년 제한), 높은 발급수수료 등 애로

    * 전 세계 벤처캐피털의 3.5%가 집중되어 있고 26개 인큐베이터 등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ㅇ 물부족 등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수출산업화에 성공한 농업정책 벤치마킹, 코셔인증* 등 농식품 분야 협력 확대 기대

    * 유대인의 식품안전기준으로 동 인증을 받은 상품은 서구권 등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서 수요가 높음(연 2,500억불 시장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