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 57조 4,451억원 확정-예방적 재난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활력 제고, 포용국가에 중점

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 57조 4,451억원 확정-예방적 재난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활력 제고, 포용국가에 중점

 

등록일 : 2020.12.02. 작성자 : 홍보담당관

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 57조 4,451억원 확정
- 「예방적 재난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활력 제고, 포용국가」에 중점 -

□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 4,4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20년 55조 5,471억원 대비 1조 8,980억원 증액
○ 지방교부세는 51조 7,547억원(내국세의 19.24%)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522억원(↓△0.9%)이 감액되었다.
○ 사업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정부제출안 대비 6,228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최종 5조 3,07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20년 2조 9,590억원 대비 2조 3,483억원 증액
□ 내년도 사업비는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경제 활력제고, 포용국가에 중점편성되었다. 2021년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SOC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어린이 안전 강화에 재정을 확대한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특히,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디지털센서 기반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 ’20년 4,365억 → ’21년 5,205억(+840억)
- (어린이 안전강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개선(520개소) 및 신호등(4,540개소)을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을 근거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 명에게 행정안전부가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 ’20년 1,767억 → ’21년 2,511억(+744억)
** 신규 어린이안전관리강화 : 21년 24억
- (재난대책비)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피해 등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한다.
* 재난대책비 : ’20년 360억 → ’21년 8,200억(+7,840억)
- (둔치주차장 알림시스템 구축)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위험 안내를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하여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 ’22년까지 180개소(매년 90개소) 설치를 통해 연간 재산피해 133억원 예방
* 신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 ’21년 113억


○ 디지털 정부를 이끄는 주무부처로서,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한국사회의 신분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021년에 도입된다. `21년도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25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5종이 모바일로 발급될 예정이다.
※ 운전면허증(`21), 장애인등록증(`22), 국가유공자증(`23), 청소년증(`24), 외국인등록증(`25)
* 신규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 : ’21년 101억
- (클라우드 전환)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이 공공 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 신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21년 570억
- (5G 업무환경구축) 정부 업무망을 5G 기반으로 전환하여 언제·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115억원을 투자하여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ISP를 추진한다.
* 신규 5G 업무환경 개선 : ’21년 115억


○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 1조 522억원을 편성하였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20년(추경 포함) 6,298억 → ’21년 1조 522억(+4,224억)
- (지역 일자리)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방역을 병행하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20년 2,350억 → ’21년 2,350억(전년동), (26,288명)
** 신규 지역방역일자리 :’21년 254억 (8,620명)
- (청년마을운영)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청년마을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12개소)
*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 ’20년 6억 → ’21년 72억(+66억)
- (마을기업) 내실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7개 시·도 민간 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며,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마을기업 육성사업 : ’20년 96억 → ’21년 104억(+8억)



○ 과거사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을 통해 포용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 (민주인권기념관) 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22년 완공 예정), 舊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보강 사업과 보존‧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 20년 51억 → 21년 101억(+50억)
** 신규 舊 남영동 대공분실 정비 : 21년 14억
-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의 집단희생 등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2월 10일에 출범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 신규 진실화해위원회운영 : 21년 114억
-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교류공간(풋살장, 쉼터‧공원,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구현한다.
* 신규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구축 : 21년 22억(16개소)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
□ 총규모:57조 4,451억(’20예산55조 5,471억대비+1조8,980억↑3.4%)
▪지방교부세 : 51조 7,547억
(’’20예산52조 2,068억 대비 △4,522억 감액, △0.9%)
▪사업비 : 5조 3,072억
(’’20예산2조 9,590억 대비 2조 3,483억 증액, ↑79.4%)
□ 분야별 증감 내역

▪재난대책비 ▪5G 업무환경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 22억(신규) ▪청사 그린뉴딜
8,200억(+7,840억) 구축 115억(신규) 1조 522억(+4,224억) 254억
▪지역교통안전환경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570억(신규) ▪지역방역일자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개선 254억(신규) 204억(+70억)
2,511억 (+743억)
▪둔치주차장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역주도형 청년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차량침수방지 101억(신규) 일자리 사업 2,350억 114억(신규)
113억(신규)
붙임2 행정안전부 2021년 주요 신규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내역) 사 업 ‘21예산 사 업 내 용
계 121,315
1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57,000 ▪소규모 전산환경에서 운영중인 정보자원을 민간‧공공클라우드 등으로 이전
2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11,250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우려 시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침수위험 안내 문자 전송 시스템 구축
3 모바일 운전면허증 10,107 ▪온오프라인 신원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
4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구현 11,500 ▪유선기반 업무망을 5G 기반의 무선으로 전환
5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5,673 ▪광역거점센터 등의 비축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CT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
6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11,448 ▪과거사정리법 개정(6월)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거사 진실규명 지원
7 지방이양사무 지원 5,647 ▪「지방일괄이양법」시행(’21.1.1.)에 따른 신규이양사무 소요 비용을 자치단체에 이전 지원
8 공공시설 옥상녹화 2,930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공공시설의
옥상녹화를 통한 폭염피해 예방
9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2,400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에 따라 이용시설 종사자 7만 명에게 응급처치 교육
10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 2,170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주민 등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인프라 조성
11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추진 630 ▪공공서비스를 OpenAPI로 민간에
(정보화) 개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ISP 추진
12 공공기관 웹사이트 보안강화(SSL) 160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보안강화 위한SSL 보안 프로그램 구축(ISP)
13 전자서명 공통기반 구축 400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비
붙임3 행정안전부 2021년 주요 예산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