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2021년 5월18일 개소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2021년 5월18일 개소

담당부서 시험인증정책과등록일 2021-05-18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2021년 5월18일 개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ㅇ 18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식 개요>

 

◈ 일시 및 장소 : ’21.5.18.(화) 10:00～10:30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주요일정 : 경과보고, 센터 운영계획 보고, 지정서 전달, 현판식 

 

□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ㅇ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방법>

 

◈ 전화번호 : 1833-4010,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 이메일 : kips_ca@kips.kr

◈ 홈페이지 : www.kips.kr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접수는 6월 중 오픈예정)

 

ㅇ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ㅇ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번 개소한 신고조사센터의 조사 대상으로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을 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700여 개에 달한다.

 

ㅇ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데 이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ㅇ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시험인증산업 현황 

 

붙임 시험인증산업 현황 

 

 

□ (시장 규모) 국내시장은 약 13.8조원(세계시장 243조의 5.7%)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 7.4%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 중

 

ㅇ 이 중, 서비스시장은 국내시장의 약 51%(7조)로 연평균 10.2%의 고성장률을 보이며, 기업수는 4,675개로 연평균 9.9%로 꾸준히 증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국내시장 규모 83,893 89,937 94,693 101,845 113,040 122,030 138,331 7.4

서비스 시장 35,650 38,125 40,782 44,160 53,087 63,957 70,139 10.2

인하우스 시장 48,243 51,812 53,911 57,685 59,953 58,073 68,192 5.1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기관수(A) 2,408 2,739 2,971 3,660 3,422 3,928 4,675 9.9

종사자수(B) 47,848 50,957 49,761 64,380 67,869 81,768 90,427 9.5

기관별 종사자 수(B/A) 19.9 18.6 16.7 17.6 19.8 20.8 19.3 -

 

< 참고 : 국내 시험인증시장 현황 >

 

 

<국내·세계시장 규모(단위: 조원)> < 국내 시험인증서비스시장 구조>

구분 서비스시장(억원)/전체시장대비(%) 기업수 평균매출

(단위: 개) (억원)

2014 40,782 / 43.1 2,971 13.7

2016 53,087 / 47.0 3,422 15.5

2018 63,957 / 52.4 3,928 16.3

2019 70,138 / 52.7 4,675 15

<출처> 시험인증산업실태조사,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