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2019.04.14. 개발금융총괄과

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4.13일(토) 14시15분(워싱턴 D.C. 현지시각) 제99차 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하였다..

    * Development Committee: WB의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WB의 자문기구로서 25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며 매년 4·10월 개최 (한국은 ’18.11월 ～’20.10월간 WB 이사국)

 ㅇ 이번 회의에서는 WB의 ①혁신기술 주류화 방안과 ②중장기 비전(Forward Look) 및 재원확충방안(Capital Package) 이행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WB 개발위원회 주제 (참고1‧2) >
① (WB의 혁신기술 주류화 방안*) 회원국 혁신기술의 도입·활용 지원을 위한 WB의 접근방식(Build-Boost-Broker)과 지원 우선순위를 제시

   * Mainstreaming the Approach to Disruptive and Transformative Technologies at the World Bank Group

② (WB 중장기 비전 및 재원확충방안 이행현황*) 중장기 비전(모든 회원국 지원, 글로벌 이슈 주도, 민간재원 동원 시장창출, 사업방식 효율화), 증자(총 130억불, 납입 기준)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한 재원확충방안에 대한 이행현황 보고

   * World Bank Group Update: The Forward Look and IBRD-IFC Capital Package Implementation

□ 이날 회의에서 이사국들은 WB의 중장기 비전 및 재원확충방안 이행현황 보고를 환영하고, 경영진에게 매년 이행  상황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 이사국들은 혁신기술 주류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지하면서, 회원국들의 혁신기술 도입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WB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 개발위원회 중 부총리 발언 요지 >

□ 홍 부총리는 최근 혁신기술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WB 개발위원회 주제들이 시의적절함을 언급하며 적극 지지하였다.

 ㅇ 특히 한국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WB의 중장기 비전 달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홍 부총리는 WB 중장기 비전 이행 등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네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① 먼저, 지원과정에서 소외되는 국가가 없어야 하며, 태평양 도서국 등 가장 지원이 절실한 국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고,

 ② 이를 위해서 국가별 수준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③ 또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WB내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간에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④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개발재원 규모를 최대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주제1: WB의 혁신기술 주류화 방안

  * Mainstreaming the Approach to Disruptive and Transformative Technologies at the World Bank Group

1. 주요 내용

□ (목적) ‘18.10월 개발위원회에서 논의된 “혁신 기술”의 적용을 위한 5가지 우선순위 등의 원칙을 구체화하고자 함 

 ㅇ 우선순위 적용 시 구축-제고-중개(Build-Boost-Broker)* 가치 체계를활용하고 부문별‧지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

   * (Build) 디지털 인프라 환경 조성 및 이에 맞는 규제 마련(Boost) 정부‧기업‧개인의 역량 제고  (Broker) 민관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5가지 우선순위 >
① 국가별 진단 지원 (country diagnostics)
② 혁신을 위한 효율적 규제 수립과 적용 지원 (agile regulations)
③ 보편적‧합리적인 디지털 연결성을 위한 지원 (universal and affordable digital connectivity)
④ 디지털 정부 서비스 제공 지원(digital government services)
⑤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 지원 (develop skills and capabilities)

□ (프로그램) 다음과 같은 부문별‧지역별 프로그램 개발 중

 ㅇ (지역별)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 발전 프로그램(Digital Economy for Africa Moonshot)*

   * 2030년까지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 및 민간단체와 함께 아프리카의  국민‧정부‧기업의 디지털화 추진(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ㅇ (부문별) 디지털 정부 서비스 강화 프로그램(GovTech Initiative)*

   * 정부에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WBG가 도입한 정부 전체적 접근 방법(④번 우선순위와 관련)

□ (향후계획) WBG는 회원국이 빠른 기술 변화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부 역량 강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ㅇ 혁신기술 주류화 방안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
2. 5가지 우선순위

? 국가별 진단 지원

 ㅇ 구축(Build)해야 하는 성장 동력의 요소, 제고(Boost)해야 하는 역량, 중개(Broker)해야 하는 혁신 기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진단 제공

? 혁신을 위한 효율적 규제 수립과 적용 지원

 ㅇ 기술 발전에 따라 이에 맞는 규제를 수립(Build)*하되, 기업의 역량을 제고(Boost)할 수 있도록 규제 개정**

    * (예시) 기존의 호텔 또는 택시에 대한 재정의 필요
   **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시장은 보존하도록 개정

? 보편적‧합리적인 디지털 연결성을 위한 지원

 ㅇ 디지털 경제 구축(Build)을 위해서는 디지털 연결성이 필요하며,해저케이블 등의 광역망(broadband) 설치가 급선무

 ㅇ 광역망 설치에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유치가 필수적

? 디지털 정부 서비스 제공 지원

 ㅇ 혁신적 기술을 통해 재정관리, 조달, 인사관리, 평가 등 정부의 핵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Boost) 가능

 ㅇ 특히, 보건, 교육, 사회안전망 분야*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고,시민참여를 장려**하여 정부 책임성을 강화 가능 

    * 원격 학습, 온라인 학교, 결제 시스템 등
   ** 현재 구축중인 케냐의 MajiVoice는 하수시설 민원을 문자 등을 통해 접수

?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 지원

 ㅇ 기술 발전이 일의 성격을 바꾸고 있어 기술·역량 강화(Boost)를 위한 인적자본 투자 필요성이 증대

 ㅇ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역량 개발을 위한 비용효과적이고 적시의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민관 협력 강화 노력 중

참고 2

 주제2: WB 중장기 비전 및 재원확충방안 이행 현황

  * World Bank Group Update: The Forward Look and IBRD-IFC Capital Package Implementation

1. 배경

□ ‘16년 연차총회에서 세계은행 2대 목표* 달성을 위한 2030년까지의 세계은행 중장기 비전(Forward Look)을 채택

   * (①절대빈곤 종식) 2030년까지 절대 빈곤율 3% 미만 달성(②공동번영 추구) 국가별 하위 40%의 소득수준을 향상

< 세계은행 중장기 비전(Forward Look) >
① 모든 회원국(중소득국·저소득국)에 대한 서비스 제공 (Serving all clients)
② 글로벌 이슈(공공재) 대응 주도 (Leading on global issues)
③ 민간재원 동원을 통한 시장창출 (Creating markets)
④ 효율적·효과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 (Improving the business model)

□ ‘18년 춘계회의에서 중장기 비전 추진을 위한 자본확충과 재무역량 제고방안을 포함하는 증자 패키지(Capital Package)에 합의

< 세계은행 재원확충방안(Capital Package) >
① 증자 : 총 130억불 (납입기준) - IBRD: 75억불, IFC: 55억불
② 재무역량 강화
 (i) IBRD 금리 조정 (ii) 예산 절감 (iii) 대차대조표 최적화 (iv) IFC 이익잉여금의 IDA 이전 중단

2. 세계은행 중장기 비전(Forward Look) 추진성과

? 모든 회원국(중소득국·저소득국)에 대한 서비스 제공

 ㅇ IDA 졸업국(IBRD-only)·Blend* 국가·소국(Small state)에 대한 IBRD·IFC 지원 확대, IFC의 저소득국·취약국(FCV**) 지원강화***

   * IBRD·IDA 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국가 (IDA-only → Blend → IBRD-only)
  ** 취약·분쟁·폭력(Fragile, Conflict, Violence) 상황하의 국가
 *** ‘30년까지 IDA국가 및 취약국가 지원을 IFC 연간 지원액의 40%까지 확대

? 글로벌 이슈(글로벌 공공재*) 대응 주도

    * Global Public Goods(GPG): 민간투자자나 개별국가가 생산하기 힘든 공공재

 ㅇ 취약국 지원 종합전략 수립 추진, 기후변화 지원 목표 발표 (’18.12월, ‘21~25년간 2천억불), 글로벌 공공재 사업 지원(1천억불)
? 민간재원 동원을 통한 시장창출

 ㅇ ‘30년까지 WBG의 민간재원 1,100억불 조달 추진, 민간투자 저해 요인 해소 및 민간투자사업 발굴 확대를 위한 자문서비스 강화

? 효율적·효과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

 ㅇ 절차 간소화, 조직구조 수평화 등 내부 효율성 제고, IBRD· IFC 재무지속가능성 체계*(Financial Sustainability Framework) 마련

   * 신용등급 유지를 위한 최대 대출가능수준 관리, 스트레스테스트 등 리스크 관리방안

3. 세계은행 재원확충방안(Capital Package) 추진성과

? 증자

 ㅇ IBRD 증자 결의안 통과(‘18.10.1), IFC 증자 투표기간 연장(~’19.9.18)

? 재무역량 제고방안

 ① (IBRD 금리 인상) 만기별·국가소득수준별 IBRD 금리프리미엄 조정(‘18.7월)으로 16억불 확보

 ② (예산 절감) 행정절차 간소화, 조달·출장 등 경비절감 추진으로 IBRD 11억불, IFC 7억불 확보

 ③ (대차대조표 최적화) 자본 적정성 평가 주기적 이행, 기관투자자 투자 유인을 위한 IFC의 재원조달전략(mobilization strategy) 추진

 ④ (IFC 이익잉여금의 IDA 이전 중단) IDA 시장차입 도입(‘18.4~)으로 IFC잉여금의 IDA 이전을 중단하여 IFC 재원 확보

4. 향후 계획 : 모니터링 강화 및 독립평가 실시

□ WBG 중장기 비전과 재원확충방안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사회 보고 추진

□ 증자 결의안 통과 5년 후, 중장기 비전과 재원확충방안 이행 관련 외부독립평가 실시 

참고 3

 제99차 개발위원회 공동선언문(비공식 번역본)

1.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는 4월 1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 되었다.

2. 세계 경제는 하방위험이 잔존하는 가운데 완만한 경제활동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무역의 성장이 약화되고 있으며, 투자 전망치는 하향조정된 가운데 부채 취약성이 지속되며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신뢰가 압박을 받고 있다. 개발위원회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개발의 동력으로서 국제무역과 투자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그룹(WBG)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채무자 및 채권자와 함께 공공 및 민간부채에 대한 기록, 모니터링,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채구조조정 시 채권자와의 협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한다. 개발위원회는 리스크 확산방지와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는 동시에, 성장도모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개발위원회는 양 기구가 정책입안자들과 협력하여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수요지원과 재정여력 재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파악하고, 수원국이 부채관리 여력, 지속가능성,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도우며 국내재원 조달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3. 개발위원회는 1년 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금융공사(IFC)의 재원확충방안을 승인하였다. 재원확충방안과 중장기 비전(Forward Look)은 2030년까지의 WBG의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개발위원회는 ‘중장기 비전(Forward Look)과 IBRD-IFC 재원확충방안 이행 성과 보고’ 안건과 IBRD 금리인상 등 조정 및 국별 대출한도의 차등적용, IFC의 부가성(additionality) 체계, IBRD 재무지속가능성체계, 그리고 직원 보상을 위한 수정된 방법론을 포함하는 중대한 정책 개혁을 환영한다. 개발위원회는 또한 국별협력체계 지침 수정본에도 반영된 바와 같이 세계은행그룹의 졸업자격소득(graduation discussion income) 이상 수준의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이나 선별적인 지원에 주목한다. 개발위원회는 기합의된 효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한다. 개발위원회는 경영진이 중장기 비전과 재원확충방안에서 약속한 내용(commitment)의 경과를 관찰하고 1년 내로 거버너들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4. 개발위원회는 2018년 10월 2일 착수한 IBRD 자본증자에 대한 납입의향서 제출 및 납입 시작을 위해 주주들이 진행 중인 작업을 환영한다. 개발 위원회는 미채택된 모든 IFC 증자 결의안들에 대하여 2019년 9월 18일까지 채택을 촉구한다.

5. 개발위원회는 절대빈곤 종식 및 공동번영 추구라는 2대 목표와 중장기 비전에서 정한 4대 목표에 대해 앞으로도 헌신 의지를 다할 것이다; (i) 모든 고객을 위한 서비스, (ii) 글로벌 공공재 의제 선도, (iii) 시장 창출, (iv) 사업 및 운영모델의 지속적인 개선.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측정가능한 개발성과에 중점을 두는 IBRD 및 IDA 수원국과 강력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재원확충방안은 위기 대비, 예방 및 관리, 취약‧분쟁‧폭력 상황, 기후 변화, 양성 평등, 지식 및 소집(convening), 지역 통합 등의 주요 분야에 세계은행그룹의 리더십을 제고할 것이다.

6. 최빈국을 위한 WB 기금인 국제개발협력(IDA)는 WBG의 목표와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다. IDA18차 패키지의 강력한   이행을 환영하며 최근 제안된 수정안(특히 IDA 창구 전반의 재분배)을 지지한다. 개발위원회는 WBG이 IDA19차 특별주제 중 하나인 IDA 국가들의  ’일자리와 경제구조변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 개발위원회는 그 외 거버넌스와 제도, 양성평등, 기후변화 및 취약·분쟁·폭력과 같은 다른 특별주제와 부채, 장애, 인적자본 및 기술과 같은 공통(cross-cutting) 분야들을 지지한다. 개발위원회는 IDA 국가들의 부채수준 상승을 주시하며 부채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려한다. 개발위원회는 향후 IDA 대표 회의에서의 성과와 전략적 방향 및 IDA19차 로드맵에 대한 지침을 기대한다.

7. 개발위원회는 ‘WBG의 혁신기술 주류화' 보고서 발간과 이러한 혁신기술들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 및 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WBG의 노력을 환영한다. 개발위원회는 WBG의 빈곤층에 대한 기회 창출과 기술 관련 위험  경감을 장려한다. 개발위원회는 WBG이 이 의제를 분야 전반에서 주류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가들과 민간 및 공공분야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개발위원회는 유연한 규제 지원을 통해 WBG의 경쟁력, 혁신,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특별히 환영한다. 개발위원회는 또한 ‘발리 핀테크 의제‘에서 마련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WBG과 IMF가 지속적으로 핀테크 관련 사안들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8. 더욱 개선된 교육 및 보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적자본 투자는 생산성과 경제적 안위(well-being)에 있어 중요하다. 개발위원회는 인적자본 프로젝트의 강력한 개시를 환영하며 지금껏 60개에 가까운 국가들이 참여했음을   높이 평가한다. 개발위원회는 인적자본지수 하의 세분화된 데이터 개발 및 지표 개선을 요청하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 개혁을 강조할 것을 당부한다. 개발위원회는 2019년 10월에 인적자본 프로젝트의 성과 보고를 기대한다.

9. 민간분야는 개발 도전과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 제공, 시장 창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개발위원회는 WBG의 사업환경 조성, 자본의 레버리지, 개발재원 조달을 최대화하기 위한 단계별 시행을 장려한다. 개발위원회는 민간분야 투자의 촉매제 역할을 위한 IFC 3.0 전략을 지원한다. 개발위원회는 IFC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가 IDA 수원국과 취약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취약층 대상 프로젝트는 고위험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주지하며, 이에 IDA의 민간분야창구 활용을 장려한다. 개발위원회는 WB, IFC, MIGA가 혁신적으로 공조하여 민간분야 해결책과 자원을 동원하고, 분야별 개혁을 레버리지하며, 투자 리스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

10. 취약, 분쟁, 폭력은 사람들의 고통, 취약성과 이주, 경제적 불안을 초래해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달성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경제적 위기, 자연재해, 전염병은 국가들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개발성과를 위협할 수 있다. 제도적 역량 및 재해 복원력 구축, 지식공유 및 남남협력 장려는 특히 소국에게 있어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개발위원회는 국내재원조달 강화, 부패 및 불법 자금흐름 차단, 그리고 위기 대응 개선을 위해 고품질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지원한다. 개발위원회는 WBG의 기후변화 실행계획 달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개발 위원회는 WBG의 취약·분쟁·폭력 전략 개발을 기대한다.

11. WBG은 주로 제도적 역량이 부족하고, 강력한 환경·사회적 규제와 책임이 중요한 고위험 시나리오 상에서의 업무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위원회는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WBG의 지속적인 헌신의지를 지원한다. 개발위원회는 책임, 교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경감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WB 조사패널과 IFC·MIGA의 감사 자문  옴부즈만 제도에 감사를 표한다.
12. 개발위원회는 가장 긴급한 개발과제에 있어 WBG이 국제금융기구과 UN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분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개발위원회는 기후변화와 보편적 의료보장, 지속가능개발목표,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군소도서국을 주제로 각국 정상들이 9월 UN 정상회의에서 모이는 것에 주목한다. 개발위원회는 또한 WBG과 IMF가 각각의 임무를 달성하고, 공통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개선을 위해 유기적인 국가별  플랫폼 접근 방식 등을 통해 다자개발은행들이 조직적으로 협력할 때 가지는 잠재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3. 개발위원회는 WBG의 직원 및 경영진 구성 다양성과 포용성 차원에서 이룬 성과에 고무되었다. 개발위원회는 성 다양성 제고를 위한 WBG   이사회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 균형잡힌 대표성 및 완전한 양성 평등은 WB의 중요한 미션이며, 성별 격차의 감소가 곧 ‘스마트 경제학‘이다. 개발위원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14. 개발위원회는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WBG 총재의 당선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 개발위원회는 WBG과 WBG의 사명 및 전략에 대한 맬패스 총재의 강력한 헌신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개발위원회는 김용(Jim Yong Kim) 전 WBG 총재의 리더십과 임기 내 거둔 주요 성과들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개발위원회는 또한 임시 총재로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가 보여준 탁월한 지도력과 효과적인 그룹 경영에 감사한다.

15. 다음 개발위원회 회의는 2019년 10월 19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 4

 제99차 개발위원회 공동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