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 한 눈에 본다-2,800건 상세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우선임대 추진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 한 눈에 본다-2,800건 상세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우선임대 추진

 

2020.11.04. 국유재산정책과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 한 눈에 본다
- 2,800건 상세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우선임대 추진 -

□ 기획재정부는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임대 가능한 국유 일반재산 약 2,800건의 정보를 11월 5일부터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해 제공한다.
* “활용가능 국유일반재산 조회” 메뉴에서 열람 가능

ㅇ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약 68만 건을 전수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별한 것으로,

ㅇ 추천용도*·공시지가·교통여건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편의를 도모한다.

* 푸드트럭 등 가설점포, 임시사무실, 야적장, 주차장, 야외체험장 등

□ 특히, 금번에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경지 등을 제외한 약 1,350건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다.

ㅇ 임대의사 표현 등 대부수요가 확인되면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소상공인’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을 추진하며, 이 경우 일반경쟁입찰 최소 대부료율 5%보다 낮은
소상공인 최소 대부료율 3%*를 적용할 수 있어 실질적 임대료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51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ㅇ 다만,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한 종료시까지 대부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한다.

□ 기획재정부 이종욱 국고국장은 “정부의 선제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앞으로도 유휴 국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활용가능 국유재산 추천용도별 발굴현황

구분 필지 면적
(비율)
소상공인 우선대부 가능 재산 가설점포 138 -5% 55
(컨테이너, 푸드트럭 등)
임시사무실 85 -3% 31
(컨테이너)
창고 22 -0.80% 10
야적장 842 -30.30% 467
주차장 181 -6.50% 89
야외체험장 40 -1.40% 53
상가용(건물) 10 -0.40% 3
업무용(건물) 36 -1.30% 8
소계 1,354 -48.70% 716
기타 경작용 1,230 -44.20% 879
기타 197 -7.10% 133
소계 1,427 -51.30% 1,012
계 2,781 -10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