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도약의 2021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첫 심의 개최-제15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회복과 도약의 2021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첫 심의 개최-제15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작성일 2021-01-20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1-01-20

 

회복과 도약의 2021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첫 심의 개최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 발표, 신기술·서비스
44건 시장 출시 매출액(누적) 257억원, 468억원 투자 유치(누적) 달성
 제15차 심의위원회 개최, ’다기관 의료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에비드넷)’ 규제 없음으로 서비스 가능
- ’렌터카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레인포컴퍼니)’ 실증특례 지정
- ’GPS 기반 앱미터기(코나아이)’, ’모바일 전자고지(엔에이치엔페이코)’ 임시허가
 도약의 2021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뉴딜 분야 혁신 지원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0일(수)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하였다.

*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①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 적극행정(임시허가)
②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 임시허가
③ (엔에이치엔페이코 외 3사)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④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 실증특례

□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도 발표하였다.
□ 오늘 15차 심의위에서 지정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

□ (신청 내용)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 의료기관 내 사전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의료 통계값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및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하였다.

* 가명처리 된 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

□ (심의 결과)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하였다.

□ (기대 효과)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약개발‧의료연구 효율성 제고 및 기간 단축, 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GPS 기반 앱미터기
※ 제6차 심의위(’19.9.26.) ‘티머니, 카카오모빌리티 등’, 제10차 심의위(’20.6.30.) ‘케이에쓰티모빌리티’, 제13차 심의위(‘20.11.18.) ’브이씨엔씨 등‘ 지정건과 유사과제

□ (신청 내용) 코나아이는 위성항법시스템(이하 GPS)의 위치정보를 기반(바퀴회전수 등 오차 보정)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지역화폐 앱에 ‘택시 호출 및 결제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 예정
□ (현행 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코나아이는 ‘앱미터 검정기준(안)’에 따른 부합 여부를 확인(국토부) 후, 사업 개시할 예정이다.
※ 인천 지역화폐(인천e음) 앱에 도입 후 택시 1,000대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추가지역(부산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서비스 도입 예정

□ (기대 효과)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 앱미터기와 결합한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제1차 심의위(’19.2.14) 케이티, 카카오페이, 제7차 심의위(’19.11.27)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제8차 심의위(’20.3.12) 케이티, 제9차 심의위(’20.5.13) 카카오페이, 네이버의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유사과제


□ (신청 내용)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전자고지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아이핀 3사)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 필요

□ (현행 규제)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 (심의 결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신청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공공‧민간기관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및 이용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기대 효과) 동 서비스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도달률 및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 (신청 내용) ㈜레인포컴퍼니는 고급 렌터카를 이용하여 월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구독 고객: 주중 출퇴근 시 정기 여객 운송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
- 일반 고객: 최적 차량 배정 및 프리미엄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

□ (현행 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ㅇ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렌터카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ㅇ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 영업구역, 차량반환 등이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21.4.8.)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 (기대 효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간 성과

□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2주년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그 간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ㅇ 총 90건(임시허가 41건, 실증특례 4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앱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자율주행 순찰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4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6건)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 지정과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매출액 증대 ]
◇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19년 57억원에서 ’20년 200억원 증가(351% 증가)한 257억원 달성

< 매출액 발생 기업 수 변화 > < 매출액 증가 변화 >

ㅇ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케이티‧카카오페이‧네이버)’는 51개 기관에서 221종*, 50백만건(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 누적)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하여 ’19년(12백만건, 누적) 대비 발송 규모가 약 318% 증가하였다.

* 국세청(국세 관련 고지·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고지·안내),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미납 안내), 지자체(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등

ㅇ (전기차 충전콘센트)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스타코프, ‘20.2월 출시)’는 시장 출시 이후 매출액이 크게 성장(‘19년 대비 250% 증가)하였다.

* 일반 220V 전기콘센트에 설치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과금형 콘센트

[ ② 일자리 증가 ]

◇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시장 출시를 위해 총 714명 신규 채용(‘19년 104명 대비 587% 증가)하고, 추가 고용 확대 기대

< 신규채용 기업 수 변화 > < 일자리 증가 변화 >

ㅇ (모빌리티 플랫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케이엠솔루션 ‘20.9월 출시, 브이씨앤씨 ’20.12월 출시)‘을 통해 214명에게 임시택시 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액터스, ’20.8월 출시)’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8명을 운전기사로 채용하여 모빌리티 분야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카카오T)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타다)

ㅇ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19.2월 출시)‘는 서비스 개시 이후 연구인력 등 채용(44명, 누적)으로 ‘19년(11명, 누적) 대비 고용 규모가 300% 증가하였다.
[ ③ 설비투자 확대 및 투자유치 ]
◇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92억원(’19년 90억 대비 115% 증가)의 자체 투자 확대(31개 기업 합산), 총 468억원(’19년 110억원 대비 327% 증가) 규모의 외부 투자 유치(11개 기업 합산) 달성

< 투자유치기업 증가 변화 > < 투자유치액 증가 변화 >

ㅇ (심전도 모니터링)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20.2월 출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임상시험(고대안암병원, ’20.2월~9월)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최근 200억원 투자유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333억원*의 투자유치도 달성하였다.

* (시리즈A) ’19.8월 83억, ’20.2월 50억원, (시리즈B) ’20.12월 200억원

ㅇ (원거리 무선 충전)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워프솔루션, ’20.8월 출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3억원 규모(시리즈A)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금번 투자유치를 통해 2021년에는 해외 지사 설립을 목표로 두고 있다.

[ ④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민편익 증진 ]
◇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등 216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 ‘모바일 운전 면허증’,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등 이용자 편의 증진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공유주방(위쿡)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스테이지파이브)
ㅇ (비용 절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사업 개시 이후 149억원 규모의 우편비용을 절감(발송건당 298원 절감) 효과 및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 ’19.7월 출시)’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영업신고(142건, 누적)하여 41억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사업자당 평균 비용절감액 약 28백만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ㅇ (국민편익 증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동통신3사 ’20.6월 출시,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아이콘루프·신한카드는 준비 중)’은 ’20년 6월 출시 이후 이용자가 209만명을 돌파하였으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스테이지파이브 ’20.8월 출시, 케이티 ‘20.9월 출시,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티, 국민은행, 네이버는 준비 중)’는 사업 개시 이후 이동통신 개통 건수가 23천건을 돌파하였다.

종합 추진 경과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52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208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119건, 임시허가 46건, 실증특례 87건
→ (처리) 신속처리 118건, 임시허가 41건(적극행정 6건), 실증특례 49건(적극행정 5건)

ㅇ 총 90건*의 임시허가(41건)‧실증특례(4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4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6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 제15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4건 포함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및 비대면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컸던 한해였으며,

ㅇ 저성장, 일자리 감소 등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서비스 및 플랫폼은 전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우리 실생활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던 한해였다”고 밝히면서,

ㅇ “회복과 도약의 한해인 2021년에도 취약계층 및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포용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디지털 뉴딜을 통한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 전분야에 규제혁신을 가속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제15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붙임2 :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붙임1 제15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 (적극행정)
사업분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설립일자 2017년 11월 06일
기업분류 중소기업
주 소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2층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허가)
사업분야 전자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설립일자 1998년 03월 11일
기업분류 중견기업
주 소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01호 (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엔에이치엔페이코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전자금융업
설립일자 2017년 04월 01일
기업분류 중견기업
주 소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6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설립일자 2020년 07월 01일
기업분류 중소기업
주 소 (06159)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광화문우체국 5층 스타트업빌리지

붙임2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처리회차
임시 (KT)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허가 (카카오페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41건)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차(’19.3.6)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3차(’19.5.9)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4차(’19.7.11)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4차(’19.7.11)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5차(’19.8.21)
(S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티머니) 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6차(’19.9.26)
(리라소프트)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6차(’19.9.26)
(SKT)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리앤팍스)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6차(’19.9.26)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7차(’19.11.27)
(우버코리아) GPS 기반 앱미터기 7차(’19.11.27)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KT)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8차(’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8차(’20.3.12)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9차(’20.5.13)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9차(’20.5.13)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10차(’20.6.30)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대한상의 접수과제 10차(’20.6.30)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1차(’20.9.3)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신세계엘앤비) 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대한상의 접수과제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18.)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18.)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네이버 외 3사)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14차(’20.12.29.)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4차(’20.12.29.)
대한상의 접수과제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15차(’21.1.18.)
(엔에이치엔페이코 컨소시엄)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15차(’21.1.18.)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5차(’21.1.18.)
대한상의 접수과제
실증 (휴이노‧고대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1차(’19.2.14)
특례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차(’19.2.14)
(49건) (브이리스브이알)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2차(’19.3.6)
(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2차(’19.3.6)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2차(’19.3.6)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3차(’19.5.9)
(모션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3차(’19.5.9)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4차(’19.7.11)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4차(’19.7.11)
(탑교육문화원)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투어이즈)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가람기획)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엘지유플러스) 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5차(’19.8.21)
(이노넷‧청풍호유람선)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6차(’19.9.26)
(한결네트웍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6차(’19.9.26)
(캐시맬로) 모바일 환전 서비스 6차(’19.9.26)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7차(’19.11.27)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7차(’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7차(’19.11.27)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7차(’19.11.27)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나우버스킹)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8차(’20.3.12)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8차(’20.3.12)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9차(’20.5.13)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9차(’20.5.13)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9차(’20.5.13)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0차(’20.6.30)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0차(’20.6.30)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대한상의 접수과제 10차(’20.6.30)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0차(’20.6.30)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1차(’20.9.3)
(LBS 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2차(’20.9.23.)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12차(’20.9.23.)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대한상의 접수과제 12차(’20.9.23.)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2차(’20.9.23.)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12차(’20.9.23.)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18.)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18.)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18.)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4차(’20.12.29.)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5차(’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