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등록일2020-11-04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11.4(수)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동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베트남 러 찌유 쭝 무역구제청장이 수석대표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 (무역구제 협력회의)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교차 개최

**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한-베트남 FTA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5차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이행이원회 개요 >

ㅇ (목적)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및 한베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 점검

ㅇ (일시/장소) ‘20.11.4(수) 15:00 / 산업부 영상회의실

ㅇ (수석대표) (한)윤상흠 무역조사실장, (베)러 찌유 쭝 무역구제청장

□ 먼저, 양측은 양국 교역 1,000억불 달성을 위해 무역구제분야 협력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민관 합동 무역구제포럼」추진 방안, 양국 조사관 간 기술교류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 또한, 양측은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양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입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양국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ㅇ 아울러, 우리측은 현재 베트남이 진행 중인 한국산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베트남의 對韓 수입규제 : 화학·철강제품 등 총 5건 (규제중 4, 조사중 1)
- 규제중(4건) : 도금강판(AD), 칼라강판(AD), 와이어‧형강(AA), 비료(SG)
- 조사중(1건) : 액상과당(AD)

ㅇ 또한, 신규수출자 재심 등 우리 수출기업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베트남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 이 외에도, 양측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판정 근거가 되는 핵심적 사실(Essential fact)의 내용 및 이해관계인 통지 범위*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논의하는 등 양국의 제도와 조사 실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가졌다.

* 핵심적 사실 : 덤핑물품의 가격, 물량 등을 토대로 도출된 판정의 근거 사항으로,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