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20일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안전한 이륜차 문화 함께 만들어요

사용신고부터 폐차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방안 논의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1-07-19 11:00

 

 

 

안전한 이륜차 문화 함께 만들어요

20일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 사용신고부터 폐차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방안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1.7.20(화) 13:30∼15:00 / 대전역 코레일 대회의실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ㅇ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main.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V”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 등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 등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다소 취약해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35(‘20) / 사망(명) : 498(‘19) → 525(’20)

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419(’20) / 사망(명) : 2,851 → 2,556(‘20) 

ㅇ 이에 따라, 사용신고 이후 폐차에 이르는 운행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20.11~’21.6)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이번 개선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①신고제도 관리강화 ②안전검사 제도 도입 ③정비 전문성 제고 ④폐차제도 도입

 

□ 이 날 공청회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안)｣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ㅇ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있는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21.9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안전검사 및 폐차제도 도입 등)를 이행할 계획이다.

 

참고1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요

 

□ 공청회 개요(안)

 

ㅇ (일시) 7.20(화), 13:30~15:00 (90분간)

 

ㅇ (장소) 대전역 코레일 대회의실

 

ㅇ (참석) 자동차정책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장, 패널 등 8명

 

ㅇ (목적)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 상세 일정(안)

 

ㅇ (주제발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송우영 사무관

 

ㅇ (토론) 황 평 교수(좌장), 교통안전공단, 교통硏, 업계 관계자 등 6명

 

시 간 일 정 발 표 내 용

13:30∼13:40 (‘10) 개회식 개회사 : 자동차검사본부장 (교통안전공단)

축 사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13:40∼14:00 (‘20) 주제발표 송우영 사무관(자동차운영보험과)

14:00∼14:40 (‘40) 패널토의 <좌 장>

황 평 명예교수(영남대 자동차기계공학과)

 

<토 론 자>

이효열 처장(교통안전공단 검사정책처)

이지선 연구위원(교통연구원)

김영호 부회장(한국이륜차산업협회)

이형석 대표(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남준희 대표(한국해체재활용협회, 굿바이카(주))

14:40∼14:55 (‘15) 질의응답

14:55∼15:00 (‘5) 정리 및 폐회

 

□ [향후 계획] 공청회 결과 반영 등을 거쳐 개선방안 최종 발표(9월중)

참고2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비전 및 추진과제 

 

◇(기본방향)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해 신고부터 검사‧정비‧해체재활용(폐차)까지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

 

ㅇ 관련 업계‧소비자의 제도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선 추진

 

비 전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추 진 ◈ 신고-검사‧정비-해체재활용 제도간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

전 략

◈ 정부-지자체-업계간 유기적 소통을 통한 안정적 제도 정착

 

◈ 이륜차 안전관리를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제도역량 확보 

 

추 진 과 제

신고제도 가.사용신고 정보 전산화 및 현행화

관리 강화

나.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다.폐지신고 후 불법행위 단속강화

안전 검사  가.안전검사 도입

제도 도입

나.검사장비 개발‧보급

정비 전문성 제고 가.정비자격증(국가기술자격) 도입

 

나.정비업(등록) 도입

폐차제도 도입 가.폐차제도 도입

 

나.부품 재활용 활성화

 

다.무단방치 차량의 폐차 협조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