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2017년 경제전망
종합정책과 2016.12.29.
◇ 정부는 12.29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2017년 경제정책방향
【첨부 2】2017년 경제전망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순 서
Ⅰ. 2016년 경제운용 평가 ················································1
Ⅱ. 향후 경제여건 ································································2
Ⅲ. 2017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7
Ⅳ. 2017년 경제정책 과제 ················································8
1. 경기·리스크 관리 ······················································8
2. 민생 안정 ···································································19
3.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31
Ⅴ. 2017년 경제전망 ························································40
<별첨>
1.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42
2. 2017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50
순 서
Ⅰ. 2016년 경제운용 평가 ················································1
Ⅱ. 향후 경제여건 ································································2
Ⅲ. 2017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7
Ⅳ. 2017년 경제정책 과제 ················································8
1. 경기·리스크 관리 ······················································8
2. 민생 안정 ···································································19
3.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31
Ⅴ. 2017년 경제전망 ························································40
<별첨>
1.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42
2. 2017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50
Ⅰ. 2016년 경제운용 평가
◇ 어려운 여건에서도 완만한 회복세 지속, 최근 불확실성 확대
□
(경기)연찈
소비절벽,중국發
대외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에도
불구,정책효과
등으로
내수
중심
완만한
회복세
지속
ㅇ
다만,9월
이후
파업,프리미엄폰
단종,청탁금지법
시행,정국
불안
등
하방요인들이
중첩되며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
□
(고용)일자리
대책
등에
힘입어
30만명
수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증가
등
고용의
질은
다소
악화
*
* 자영업자 증감(천명) : (‘15)△89 (’16.1/4)△96 (2/4)△68 (3/4)52 (10~11)13.3
ㅇ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기반
약화*
* 1분위 소득(전년동기비, %) : (‘15)4.9 (‘16.1/4)△2.9 (2/4)△6.0 (3/4)△5.9
분기별
GDP성장률
추이
취업자
증감
추이
0.0
0.2
0.4
0.6
0.8
1.0
1.2
1.4
15.1/4 3/4 16.1/4 3/4
(전기비, %)
-20
-10
0
10
20
30
40
50
15.1/4 3/4 16.1/4 3/4
전체 취업자 제조업취업자
(전년동기비, 만명) 30만명
*자료
:한국은행
*자료
:
‘644
01
11월
평균
통계청,1./는
1·
◇ 산업경쟁력·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
(경쟁력)원칙에
입각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선제윁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등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지속
ㅇ
세제·예산·금융
집중지원
등
신산업
육성
노력도
가속화
차
저출산·
‘51.틀
아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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