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R&D 예산 총 20조 6,254억원 집행-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 전년대비 19.6% 증가
부서 과학기술정보과 2020.06.23.
2019년도 정부R&D 예산 총 20조 6,254억원 집행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 전년대비 19.6% 증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3일(화)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19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0,327개 과제(전년대비 10.4%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 2019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0조 6,254억원(전년 대비 4.3% 증가)으로 최근 5년간(’15~’19년)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7.0조원(33.9%), 산업부 3.2조원(15.7%), 방사청 3.2조원(15.3%), 교육부 1.9조원(9.3%), 중기부 1.0조원(4.9%)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하였으며,
- ’18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78.4%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증가하였다(전년대비 0.7%p 증가).
○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0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5조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0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0.6조원(3.0%), 대기업 0.4조원(1.8%), 기타 2.5조원(11.9%)으로 집행되었으며,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등에 따라 대학(’15년 4.3조원 → ’19년 5.0조)과 중소·중견기업(’15년 3.4조원 → ’19년 4.5조원)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15년 0.6조원 → ’19년 0.4조원)하였다.
○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9조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7조원(32.6%), 대전 5.8조원(28.6%) 순으로,
-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연평균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7조원으로 전년대비 19.6%가 증가하였고, 과제 수는 2만 3,104개로 전년대비 3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투자를 ’17년 1.26조원에서 ’22년 2.52조원으로 확대 예정
○ 세부과제지원유형별로는,
- 자유공모형이 6.8조원(33.0%), 품목지정형이 4.7조원(22.8%)으로 상향식 과제가 10.5조원(55.8%) 집행되었으며, 하향식 과제는 9.1조원(44.2%)이 집행되었다.
□ 연구개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0.2억원 감소한 2.9억원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천만원 미만이 25,770개(36.6%, 전년대비 32.9% 증가),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9,146개(41.4%, 전년대비 24.9% 증가), 2억원 이상이 15,411개(21.9%, 전년대비 3.8% 증가)로 나타났다
□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4,578명(전년대비 3.1% 증가),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6억원(최근 5년간 평균 △4.9% 감소)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2.5%, 여성 비중은 17.5%이며, 최근 5년간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율(12.7%)이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 (’15년) 14.2 → (’17년) 16.1 → (’19년) 17.5
□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붙임】 1.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요약
【붙임】 2.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전년대비 주요 결과
붙임 1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요약
1. 조사․분석 목적 및 대상
○ (조사목적) 매년 국가R&D 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R&D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847개 세부사업, 70,327개 세부과제(전년 대비 10.4% 증가)
※ 최근 5년간(’15~’19) 국가R&D 세부과제 수는 연평균 6.6% 증가
2. 국가R&D 집행규모
□ ’19년도 국가R&D 집행규모
○ ’19년 국가R&D 집행규모는 총 20.6조원*(전년 대비 4.3% 증가)
* 2019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20조 8,480억원(당초 국회 확정예산 20조 8,532억원에서 추경, 예산변경 등 포함)대비 98.9% 집행
※ 최근 5년간 국가R&D 집행규모는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며, 정부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6.3%)의 약 0.4배 수준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2015-2019
3. 분야별 집행규모
□ 부처별 집행규모
◈ 5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기부)가 국가R&D 총 집행액의 79.1%(16조 3,130억원) 차지
※ (’17년) 79.2% → (’18년) 78.4% → (’19년) 79.1%
[그림 2] 주요 부처별 집행 비중, 2019
○ 농진청(6,467억원, 3.1%), 해수부(6,305억원, 3.1%), 복지부(5,142억원, 2.5%), 국토부(4,880억원, 2.4%) 순
□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 등에 따라 대학 및 중소·중견기업의 집행액이 꾸준히 증가
○ (대학) 5.0조원(24.4%, 1.5%p↑)
※ (’17년) 22.7% → (’18년) 22.9% → (’19년) 23.2%
○ (기업) 4.9조원(23.7%, 0.1%p↑)
- (대기업) 0.4조원(1.8%)
※ (’17년) 2.2% → (’18년) 2.1% → (’19년) 1.8%
- (중소·중견기업) 4.5조원(21.9%)
※ (’17년) 21.2% → (’18년) 21.5% → (’19년) 21.9%
[그림 3]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비중, 2019
○ (출연연) 8.3조원(40.0%, △0.7%p)
- (국과연 산하) 4.0조원(19.2%)
- (부처 직할) 3.7조원(17.9%)
- (경사연 산하) 0.6조원(3.0%)
○ (기타) 2.5조원(11.9%, △0.8%p)
[그림 4]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추이, 2017-2019
□ 연구개발 단계별 및 세부과제 지원유형별 집행규모
◈ ’19년도 기초연구 집행비중은 32.7%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응용연구는 21.5%(1.3%p↑), 개발연구는 45.8%(△1.3%p)로 확인
○ 세부과제지원유형별로는 하향식,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순이나, 기초연구는 자유공모형(2.5조원, 50.8%) 중심으로,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는 하향식(1.4조원, 46.2% / 2.6조원, 39.4%) 위주로 집행
※ ’18년부터 연구자가 체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세부과제 지원유형별 과제 현황 조사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금액 비중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억원) (%)
상향식 자유 25,248 54.4 5,242 17.2 19,254 29.7 18,333 68,077 33
공모형
품목 6,799 14.6 11,149 36.6 20,070 30.9 8,978 46,995 22.8
지정형
하향식 14,369 31 14,067 46.2 25,559 39.4 37,187 91,181 44.2
합계 46,415 32.7 30,458 21.5 64,883 45.8 64,497 206,254 100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연구비 1조 7,013억원(전년대비 19.6% 증가), 과제 수 2만 3,104개(전년대비 31.7% 증가) 집행
※ 최근 5년간(’15∼’19년) 연평균 연구비 12.3% 증가, 과제 수는 18.2% 증가
□ 지역별 집행규모
◈ 최근 5년간(’15~’19년) 지방 R&D 집행은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에 따라 증가 추세
※ ’17년부터 지방R&D가 수도권R&D의 집행 비중을 역전
○ (권역) 지방(7.9조원, 38.8%), 수도권(6.7조원, 32.6%), 대전(5.8조원, 28.6%),
- 지방 R&D 집행비중은 최근 5년간(’15~’19년) 꾸준히 증가(연평균 3.9% 증가)하는 반면, 대전과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
※ 지방 R&D 집행비중: (’15년) 33.3% → (’17년) 36.0% → (’19년) 38.8%
수도권 R&D 집행비중: (’15년) 36.7% → (’17년) 35.1% → (’19년) 32.6%
대전 R&D 집행비중: (’15년) 30.0% → (’17년) 28.9% → (’19년) 28.6%
[그림 5] 지역별 집행비중 추이, 2015-2019
○ (광역)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 3개 지역은 대전광역시(28.6%, 58,439억원)와 서울특별시(18.9%, 38,571억원), 경기도(11.8%, 24,139억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3개 지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27.9%, 57,081억원), 경상남도 사천시(4.4%, 9,066억원), 경기도 성남시(2.6%, 5,304억원)
□ 기술분야별 집행규모
◈ 과학기술표준분류 상 투자규모는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순이며, 최근 5년간(’15~’19년) 융합분야 과제 집행액은 연평균 3.1% 증가
○ (과학기술표준분류) 기계(3.4조원, 17.5%), 정보/통신(2.0조원, 10.6%), 전기/전자(1.8조원, 9.6%), 보건의료(1.7조원, 9.2%) 순
○ (융합연구) 융합연구의 집행액은 전년대비 2,734억원(11.9%) 증가한 2조 5,709억원(13.3%)임
[그림 6]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집행 비중, 2019 [그림 7] 단일·융합 분야 집행 추이, 2015-2019
□ 중점과학기술별 집행규모
◈ (중점과학기술) 집행액은 10조 9,232억원(56.7%)이며, 생명․보건의료분야(2.1조원, 19.2%), ICT․SW 분야(1.8조원, 16.4%) 순으로 투자
○ 전년대비 집행비중은 ICT․SW(1.8%p↑), 생명․보건의료(1.1%p↑)에서 확대, 건설교통(△1.8%p), 우주항공해양(△1.3%p)에서 축소
[그림 8] 중점과학기술 집행현황, 2019
4) 과제별 집행규모
□ 과제 당 집행규모
◈ 전년대비 소형(3천만원 미만) 과제 비중 증가* 및 대형(2억 이상) 과제 비중 감소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2.9억원**으로 감소(전년대비 △5.5%)
* (3천만원 미만) 16.2% → 21.1%(4.9%p↑), (2억원 이상) 24.0% → 21.9%(△2.1%p)
** 과제 당 연구비(억원) : (’16년) 3.5 → (’17년) 3.2 → (’18년) 3.1 → (’19년) 2.9
[그림 9] 연구비 구간별 세부과제 수 추이, 2015-2019
□ 비목별 집행규모
◈ 전년대비 인건비 비중이 소폭 증가*했으며, 대학·출연(연)은 인건비·간접비, 기업은 직접비 비중이 다른 수행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인건비 비중: (’17년) 22.3% → (’18년) 24.3% → (’19년) 24.5% (0.2%p↑)
○ 세부 비목별로는 직접비(11조 5,162억원, 66.0%)가 가장 많으며, 집행비중은 전년도와 유사
[그림 10] 비목별 집행 추이, 2017-2019
5) 연구책임자 현황
□ 총 연구책임자
◈ 총 연구책임자 수는 44,578명으로 전년 대비 3.1%(1,324명) 증가
◈ (성별) 비중은 남성 82.5%(36,777명), 여성 17.5%(7,801명)이며, 최근 5년간(’15~’19년)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12.7%)이 남성(5.8%)을 상회
◈ (전공별) 최근 5년간(ʼ15~ʼ19년) 증가율은 의약보건학(14.3%)이 가장 높으며, 이학(9.9%), 공학(4.3%), 인문사회학(3.4%)의 순
[그림 11] 성별 연구책임자 비중 추이, 2015-2019
□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
◈ 전년 대비 소폭(0.6%) 증가한 3.6억원
* 전년대비 정부R&D 총 집행액은 4.3% 증가, 연구책임자 수는 3.1% 증가
[그림 12] 연구책임자 당 평균 연구비 추이, 2015-2019
붙임 2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전년대비 주요 결과
구 분 2018년 2019년
총 집행 현황 ⦁685개 사업, 63,697개 과제 ⦁847개 사업, 70,327개 과제
⦁19조 7,759억원 ⦁20조 6,254억원
적용분야별 ⦁공 공 분 야 : 13조 2,367억원 -66.90% ⦁공 공 분 야 : 13조 9,594억원 -67.70%
집행 현황 ⦁산 업 분 야 : 6조 5,393억원 -33.10% ⦁산 업 분 야 : 6조 6,660억원 -32.30%
연구개발 ⦁기 초 연 구 : 4조 4,690억원 -32.70% ⦁기 초 연 구 : 4조 6,415억원 -32.70%
단계별 ⦁응 용 연 구 : 2조 7,665억원 -20.20% ⦁응 용 연 구 : 3조 458억원 -21.50%
집행 현황 ⦁개 발 연 구 : 6조 4,348억원 -47.10% ⦁개 발 연 구 : 6조 4,883억원 -45.80%
연구수행 ⦁출연연구소 : 8조 502억원 -40.70% ⦁출연연구소 : 8조 2,597억원 -40.00%
주체별 - 국과연 : 3조 7,339억원 -18.90% - 국과연 : 3조 9,633억원 -19.20%
집행 현황 - 부처직할 : 3조 7,287억원 -18.90% - 부처직할 : 3조 6,862억원 -17.90%
- 경사연 : 5,875억원 -3.00% - 경사연 : 6,102억원 -3.00%
⦁대 학 : 4조 5,365억원 -22.90% ⦁대 학 : 5조 278억원 -24.40%
⦁중소기업 : 3조 1,840억원 -16.10% ⦁중소기업 : 3조 910억원 -15.00%
⦁국공립연구소 : 1조 245억원 -5.20% ⦁국공립연구소 : 1조 527억원 -5.10%
⦁중견기업 : 1조 692억원 -5.40% ⦁중견기업 : 1조 4,165억원 -6.90%
⦁대기업 : 4,162억원 -2.10% ⦁대기업 : 3,735억원 -1.80%
⦁정부부처 : 2,993억원 -1.50% ⦁정부부처 : 1,829억원 -0.90%
⦁기타 : 1조 1,960억원 -6.00% ⦁기타 : 1조 2,212억원 -5.90%
지역별 ⦁수 도 권 : 6조 5,025억원 -33.20% ⦁수 도 권 : 6조 6,726억원 -32.60%
집행 현황 ⦁대 전 : 5조 6,655억원 -28.90% ⦁대 전 : 5조 8,439억원 -28.60%
⦁지 방 : 7조 4,064억원 -37.80% ⦁지 방 : 7조 9,432억원 -38.80%
기술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 상위 5개 분야 비중 ⦁과학기술표준분류 상위 5개 분야 비중
집행 현황 - 기계(17.4%), 정보/통신(9.9%), - 기계(17.5%), 정보/통신(10.6%),
전기/전자(9.5%), 보건의료(9.1%), 전기/전자(9.6%), 보건의료(9.2%),
농림수산식품(6.8%) 농림수산식품(6.7%)
⦁미래유망신기술(6T) 비중 ⦁미래유망신기술(6T) 비중
- BT(19.2%), IT(18.1%), ET(12.1%), - BT(19.1%), IT(18.0%), ET(11.8%),
ST(8.1%), NT(4.4%), CT(1.3%) ST(9.1%), NT(4.3%), CT(1.1%)
※ 기타(6T외) : 36.8% ※ 기타(6T외) : 36.5%
연구책임자 ⦁총 연구책임자: 43,254명 ⦁총 연구책임자: 44,578명
현황 - 남성 : 36,002명 (83.2%) - 남성 : 36,777명 (82.5%)
여성 : 7,252명 (16.8%) 여성 : 7,801명 (17.5%)
박사 : 30,122명 (69.6%) 박사 : 32,879명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