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지원 강화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지원 강화

 

담당부서투자정책과 등록일2020-09-09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지원 강화
- R&D 센터 및 외투지역 신규 지정 등 -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성윤모 산업부 장관)를 개최(‘20.8.31~9.8, 서면)하여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2.0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음

< 주요 내용 >

① 첨단산업과 R&D센터 분야 외투 활성화를 위한 ‘현금지원제도 운영 요령’ 개정
② 서비스업종 임대료 보조 등 입주지원을 위한 ‘외투지역운영지침’ 개정
③ 바이오, 신재생 분야의 중점 유치를 위해 외투지역 신규 지정
④ 차세대 기술이전, 연구교류 통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R&D센터 신규 지정

□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소부장 2.0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등 외투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첨단분야의 외투지역 지정 및 R&D센터 신규 지정에 의미가 있음

□ 외투위의 첨단산업 유치 방안 후속조치 등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음

➊ 첨단 분야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외투 활성화를 위해「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및「외투지역운영지침」개정

ㅇ 외투기업에 지원되는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첨단산업의 경우 30%→40%로 상향(R&D;40%→50%)하고,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 30%→40%, 비수도권 60%→70%로 각각 10%씩 상향

ㅇ 대학교 내 첨단 R&D 센터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을 50%→75% 이내로 상향

➋ 첨단산업 및 R&D 허브로 성장할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터리시스템 생산 외투기업의 입주건(송산2-2)도 승인

ㅇ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

* 면적/기업수/(FDI) : 83,566㎡, 8개기업, 24.1백만불

ㅇ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시스템 생산 업체인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의 송산2-2(충남 당진) 외투지역 입주 승인

* 사업/면적/투자금액/고용 : 전기차 베터리시스템, 40,035.5㎡, 700억원(FDI 58.3백만달러)/30명

➌ 첨단분야 외투 R&D센터 2개소 신규 지정

ㅇ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 선두주자 한국유미코아* 및 고성능 전력반도체 설계분야의 라이언세미컨덕터** R&D센터 신규 지정

* 연구시설 투자금액 7.56억원, 고용 950명 규모로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 확대로 국내 제조업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기대 (천안)

** 연구시설 투자금액 1억원, 고용 18명 규모로 고효율 전력전자 반도체 설계에 있어 미국본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술개발 및 아시아R&D 본부로서의 역할 기대 (서울)

□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로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증대를 기대하며,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