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상반기 주요 제품안전관리 현황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등록일2020-09-09
’20년 상반기 주요 제품안전관리 현황
- 코로나19 영향, 해외제품 인증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신규취득 3.2% 감소
* 전년동기 대비 해외제품 신규취득은 11.1% 감소, 국내제품은 22.2% 증가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및 해외 구매대행 제품 등에 대한 수시 안전성 조사
* 부적합 마스크 6개 제품(117개 조사) 리콜조치 및 해외 구매대행 23개 제품(48개 조사) 판매중지
- 통관단계 수입제품 2,927건 조사, 부적합 제품 177만8천여점 국내 반입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20년 상반기 주요 제품안전관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취득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해외생산·수입 제품이 감소, 국내생산 제품은 증가)
제품안전 인증제도 현황
□ 국표원은 ‘20년 6월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총 278개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중
< ’20년 상반기 제품안전관리 품목 현황 >
ㅇ (안전인증 및 확인 현황) 최근 4년(‘16~’19) 연속 증가한 가운데, ’20년 상반기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전년대비 5.8% 증가
*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은 제조·수입업체 자율관리 품목으로 집계에서 제외
< 연도별 안전인증 및 확인 현황 >
ㅇ (’20년 상반기 신규취득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신규취득 건 수가 3.2% 감소한 가운데, 국내생산 건수는 22.2% 증가(비중은 6.2%P 증가)하고 해외생산·수입 건수는 11.1% 감소
< ’19년 및 ’20년 상반기 제품안전 인증 현황 >
< 전년동기 대비 신규취득 증감율 > < 제조국별 현황 >
제품 시장감시 현황
□ (안전성 조사) ‘20년 상반기에는 2,447건을 안전성 조사하여 147건 (리콜조치율 6.0%)에 대해 리콜조치를 실시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현황 >
< 연도별 조사 및 리콜조치 건 수 > < ‘20년 상반기 제품별 비율(%) >
ㅇ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제품 및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수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20년 상반기 수시 안전성 조사 현황 >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제품 조사결과 조치결과
면마스크 ‘20.3월 - 성인 및 유아용 면마스크 49개 제품 - 노닐페놀 기준치 초과 제품 2건 적발 리콜조치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20.6~7월 - 성인 및 아동용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68개 제품 - pH 기준치 초과 제품 4건 적발 리콜조치
(KF, 비말차단 제외)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 ‘20.4~6월 -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카시트, 유모차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23건 적발 판매중지
ㅇ 더불어,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여름 물놀이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
< ’20년 상반기 관계기관 공동조사 현황 >
구 분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대 상 구명조끼(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기 간 ‘20년 4월 ~ 7월
내 용 - 구명조끼 54개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 - 구명조끼 구입 소비자 556명 설문조사
- 온라인쇼핑몰 구명조끼 336개 제품의 광고·판매 실태조사
조치사항 - 최소 부력기준 미달 제품 3건 리콜조치 - 설문 응답자 70%가 사용장소와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중이며, 실태조사 제품 80%가 인증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를 촉구
- 표시사항 위반 제품 31건 개선조치 권고
□ (불법·불량제품 조사) ’20년 6월까지 불법·불량제품 신고 22,801건을 조사하여 위반사례 10,014건 적발
ㅇ (업종별 현황) 주요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3,918건), 구매대행업체(3,395건), 수입업체(1,612건), 제조업체(1,076건) 순으로 적발
< 불법·불량제품 조사 현황 >
< 연도별 조사 및 적발 건수 > < 업종별 현황 >
* 불법제품 : 미인증 제품 또는 인증 등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한 제품
** 불량제품 : 인증 등을 받았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KC마크 및 인증번호 등을 미표시한 제품
ㅇ (조치결과 현황) 적발된 제품은 판매금지(5,442건), 형사고발(2,314건), 지자체 이관(2,038건), 개선조치 통보(119건), 인증기관 이관(101건) 조치
< 불법·불량제품 조치 현황 >
< 연도별 조치결과 현황 > < 조치결과 비율 >
□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20년 상반기중 2,927건(‘16년부터 ’19년까지 총 15,822건)의 수입제품 조사를 실시
<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 현황 >
< 연도별 조사 및 적발 건 수 > < ‘20년 상반기 제품별 비율(%) >
ㅇ ('20년 상반기 조사 현황) 전년동기 대비 조사 건수는 12.4% 증가한 반면, 적발율은 9.5% 감소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
< ‘20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수입제품 조사 현황 >
< 조사 건 수 증감(%) > < 부적합 제품 적발율 증감(%) >
ㅇ ('20년 상반기 조치 현황) 적발된 제품 721건 177만8천여점은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개선조치를 통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
□ 국표원은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와 촘촘한 제품시장 감시망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주요 제품안전관리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대상 품목 현황
(`20.6월말 기준)
구 분 계 안전 안전 공급자 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비고
인증 확인 준수대상 (관계법령)
전기용품 176 37 66 7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생활용품 68 5 25 15 23
어린이제품 34 4 16 14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합계 278 46 107 102 23
2. 안전인증 및 확인 신규취득 현황
(단위 : 건)
2016 2017 2018 2019 2020.6.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전기용품 8,880 5,422 14,302 8,430 5,744 14,174 8,312 5,781 14,093 8,087 6,799 14,886 3,725 3,483 7,208
생활용품 545 1,519 2,064 577 1,524 2,101 688 1,683 2,371 466 1,595 2,061 266 820 1,086
어린이제품 1,440 12,914 14,354 21,08 14,655 16,763 2,485 15,333 17,818 2,335 17,686 20,021 1,270 8,654 9,924
합계 10,865 19,855 30,720 11,115 21,923 33,038 11,485 22,797 34,282 10,888 26,080 36,968 5,261 12,957 18,218
3. 제조국별 신규취득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 분 합계 중국 한국 아시아 유럽 미주 기타
19년 전기용품 7,380 4,397 2,227 301 360 55 40
6월 생활용품 1,139 705 107 179 52 18 78
어린이제품 10,296 5,174 2,125 2,068 696 99 134
합계 18,815 10,276 4,459 2,548 1,108 172 252
20년 전기용품 7,208 4,286 2,198 340 317 37 30
6월 생활용품 1,086 476 120 212 32 134 112
어린이제품 9,924 4,481 3,132 1,199 631 137 344
합계 18,218 9,243 5,450 1,751 980 308 486
4. 안전인증 및 확인 현황
(단위 : 건)
2016 2017 2018 2019 2020.6.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안전 안전 계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인증 확인
전기용품 61,954 25,018 86,972 66,364 30,337 96,701 71,237 35,609 106,846 76,572 41,863 118,435 77,624 45,238 122,862
생활용품 7,136 50,504 57,640 6,447 32,797 39,244 6,256 29,922 36,178 5,254 27,272 32,526 5,092 26,548 31,640
어린이제품 2,280 19,233 21,513 4,025 32,696 36,721 5,759 45,790 51,549 7,297 63,237 70,534 7,961 71,887 79,848
합계 71,370 94,755 166,125 76,836 95,830 172,666 83,252 111,321 194,573 89,123 132,372 221,495 90,677 143,673 234,350
* 총계 = 이월누계 + 신규취득 - 취소건수
5. 안전성 조사 현황
(단위 : 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6.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제품 1,640 1,214 2,061 4,915 1,432 950 2,418 4,800 1,552 792 2,529 4,873 1,886 692 2,668 5,246 569 324 1,554 2,447
조사
리콜 140 79 136 355 127 22 136 285 76 34 216 326 93 61 291 445 33 16 98 147
조치
6. 불법·불량제품 조사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계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기타
2016 조사 4,212 603 796 1,763 1,000 50
적발 1,286 268 277 315 426 0
2017 조사 4,290 343 717 1,957 1,258 15
적발 1,813 203 424 419 767 0
2018 조사 3,820 331 620 1,859 999 11
적발 1,483 180 297 408 595 3
2019 조사 6,549 570 853 3,510 1,492 124
적발 3,145 304 477 1,298 1,063 3
2020.6 조사 3,930 150 250 2,800 720 10
적발 2,287 121 137 1,478 544 7
계 조사 22,801 1,997 3,236 11,889 5,469 210
적발 10,014 1,076 1,612 3,918 3,395 13
7. 불법·불량제품 조치 현황
(단위 : 건)
연도 조사 적발 조치현황
형사고발 지자체 이관 인증기관 이관 판매금지 개선조치 통보
2016 4,212 1,286 541 384 31 312 18
2017 4,290 1,813 526 489 31 731 36
2018 3,820 1,483 421 372 23 637 30
2019 6,549 3,145 599 647 14 1,850 35
2020.6 3,930 2,287 227 146 2 1,912 0
계 22,801 10,014 2,314 2,038 101 5,442 119
8.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 현황
(단위 : 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6.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소계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용품
조사 2,079 11 769 2,859 3,290 67 1,001 4,358 3,106 64 676 3,846 2,947 241 1,571 4,759 1249 325 1353 2,927
적발 570 2 327 899 949 48 327 1,324 679 28 244 951 521 77 595 1,193 230 53 438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