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철도안전 투자실적 및 향후계획 공시-18년(1.41조)→20년(2.57조) 82.7% 향상 … 3년 연속 향상 추이

2020년도 철도안전 투자실적 및 향후계획 공시-18년(1.41조)→20년(2.57조) 82.7% 향상 … 3년 연속 향상 추이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21-06-13 11:00

 

2020년도 철도안전 투자실적 및 향후계획 공시

-18년(1.41조)→20년(2.57조) 82.7% 향상 … 3년 연속 향상 추이- 

 

□‘2020년도 철도안전투자 공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9개 철도운영기관의 안전투자실적 총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ㅇ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의 투자실적이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9개 철도운영기관 누리집과 철도안전정보포털(www.railsafety.or.kr)에

‘2020년도 철도안전투자공시’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ㅇ철도안전 투자공시제도는 철도차량·시설의 노후화로 안전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철도운영기관의 투자실적 및 향후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도운영기관 간 경쟁을 통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이다.

 

‣(도입배경) 철도운영자가 매년 철도안전에 투자하는 예산을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안전우선 경영을 정착시키고자 함

‣(대상기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9개 철도운영기관

※ 자율적 투자결정이 어려운 철도시설관리자는 투자공시 대상에서 제외

‣(공시항목) 철도차량·시설·장비 등의 투자실적(최근 3년), 투자계획(향후 3년)

‣(공시절차) 매년 5월 말까지 철도안전정보포털과 운영기관 누리집에 공시

 

□운영기관의 투자실적 총계는 `18년 1조 4천억원, `19년 1조 5천억원, `20년 2조 5,691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증가율 또한 `18년 대비 82.7%(‘20)을 기록해, 운영기관이 철도안전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ㅇ기관별로 공시대상 중 13개 기관(68%)이 전년대비 투자실적이 증가 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철도공사(1조 8천억원), 서울교통공사(5,400억원), 부산교통공사(922억원)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운영기관의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도 `18년 81%에서 `20년 97%로 18%p가 증가하는 등 안전투자는 단순실적 이외에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또한 꾸준히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ㅇ계획 대비 실적비율은 우이신설경전철(주)(110%), 부산교통공사(108%), 한국철도공사(107%)를 기록해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는 투자실적,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투자 실적 안전투자 계획 대비 실적

 

‘20년 공시 항목별 계획 및 실적

□`20년 공시항목별 투자실적은

시설개량비가 1조 2,733억원으로 가장 많고, 차량교체비 8,854억원, 안전설비설치비 2,166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우이신설경전철(주)은 2019년 8백만원의 투자를 2020년에 17억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 ‘철도사고 제로’를 달성(현재 기준)하는 등 안전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 같은 기간 동안 철도사고 건수, 사망자 규모가 절반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운영기관의 안전수준도 B등급(우수)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철도사고(건) 사망자*(명) 안전수준평가

2018년 98 27 77점(C등급)

2020년 57(△42%) 12(△56%) 85점(B등급)

* 자살자 제외 / ※ 괄호 %는 `18년 대비 `20년 감소율

 

□향후 3년간(‘21~’23)의 안전투자는 총 8조 8,036억원으로, 최근 3년(‘18~’20) 실적 5조 4,849억보다 61% 증가한 수치이다.

 

ㅇ항목별로는 시설개량(4조 1,628억), 차량교체(2조 7,423억)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 3년(‘18~’20) 실적대비 차량교체는 9,888억(56%), 시설개량 1조 4,413억(53%) 증가가 예상된다.

 

 

안전투자 계획 실적(`18∼`20) 대비 계획(`21∼`23)

 

□국토교통부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안전투자공시제 도입으로 운영기관 간의 경쟁을 통한 철도안전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면서, 

 

ㅇ “향후에도 철도안전 투자확대를 위해 운영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철도안전 투자공시 제도개요

 

? 추진배경

 

ㅇ철도시설·차량 노후화*로 안전투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공시제 도입**

 

*(노후현황) 교량 39%가 30년 이상 경과, 전기설비 42%가 내구연한(10～20년) 경과, 철도차량 49%(11,042량/22,469량)가 20년 이상 경과

** (추진연혁)안전투자공시 시범사업(‘17)→「철도안전법」개정 (‘18.12) 및 시행(‘19.3∼) 

 

? 운영 방식

 

ㅇ (대상)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은 철도운영자(19개 기관)

 

ㅇ(기준) 최근․향후 3년 시설·차량·장비 등 계획(철도안전시행계획)․실적

 

ㅇ (절차) 매년 5월말까지 철도안전종합포탈* 및 자체 홈페이지 게시

 

* (철도안전종합포탈) http://www.railsafety.or.kr

 

? 공시 주요내용

 

ㅇ(공시항목) ①차량교체, ②시설개량, ③설비설치, ④교육·훈련, ⑤연구개발, ⑥철도안전 홍보, ⑦철도안전 시스템 구축·개량, ⑧기타

 

-(차량교체․시설개량)차종․시설종류별 기대수명과 자체 차량교체 계획, 시설개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산출

 

-(설비설치․교육훈련)안전설비* 설치예정이거나 기 설치한

안전설비 및 안전교육, 직무교육, 안전훈련, 직무훈련 비용

 

* (안전설비)「철도시설의 기술기준」상 선로․노반․교량․터널 등에 설치되는 설비

 

-(연구개발․안전홍보) 철도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계획 및 실시․추진예정인 일반국민 대상의 안전홍보와 안전교육 사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개량) 철도차량․시설 이력관리시스템, 철도사고․장애정보 관련시스템의 구축․개량비용

붙임2 기관별 안전투자공시 총괄표

 

□ 사업개요

 

ㅇ(대상)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19개 철도운영자

*자율적 투자방향 결정에 한계가 있는 철도시설관리자는 대상에서 제외

 

ㅇ(항목) 안전투자 계획*에 대비한 집행실적(‘18~’20) 및 향후계획(‘21~’23)

*투자공시는 연차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안전투자 계획 및 집행내역 작성

- 차량교체, 시설개량, 안전설비설치, 안전교육, 안전연구개발, 안전홍보, 기타

 

ㅇ(방법) 기관 홈페이지 및 철도안전정보포탈(www.railsafety.or.kr)에 게시

 

□ 공시내역

기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Y-3) (Y-2) (Y-1) (당해연도) (Y+1) (Y+2)

합 계 계획 1,732,183.60 1,681,053.70 2,640,909 2,486,004 3,160,860.70 3,156,753.90

실적 1,406,385.30 1,509,524.40 2,569,083.80

실적/계획(%) 81.20% 89.80% 97.30%

한국철도공사 계획 886,925 1,039,476 1,683,293 1,797,032 2,080,597 2,208,227

실적 834,290 1,003,273 1,808,032

실적/계획(%) 94.10% 96.50% 107.40%

서울교통공사 계획 686,255 489,046 734,728 470,701 764,822 652,051

실적 421,186 367,452 540,461

실적/계획(%) 61.40% 75.10% 73.60%

부산교통공사 계획 64,444 51,679 84,985 74,907 155,726 150,226

실적 66,662 50,321 92,242

실적/계획(%) 103.40% 97.40% 108.50%

주식회사 에스알 계획 11,508 26,272 13,067 12,738 12,967 13,184

실적 11,049 17,369 12,178

실적/계획(%) 96.00% 66.10% 93.20%

대구 계획 23,159.80 23,637.10 23,631 23,943 35,713 38,808

도시철도공사 실적 18,197.40 21,063.80 20,470

실적/계획(%) 78.60% 89.10% 86.60%

인천 계획 11,300.90 10,052.50 22,097.60 29,323.20 48,033.90 35,804.90

교통공사 실적 11,177.60 10,895.30 22,727.70

실적/계획(%) 98.90% 108.40% 102.90%

대전 계획 7,847 6,806 7,212 14,077 14,921 15,816

도시철도공사 실적 7,165 6,412 6,435

실적/계획(%) 91.30% 94.20% 89.20%

광주광역시 계획 3,950 2,452 2,867 3,292 4,102 4,610

도시철도공사 실적 3,746 2,193 2,783

실적/계획(%) 94.80% 89.40% 97.10%

공항철도㈜ 계획 24,163.86 8,528 13,695.50 20,124.10 18,941 14,476

실적 22,675.86 8,882.54 13,605.61

실적/계획(%) 93.80% 104.20% 99.30%

부산-김해 계획 1,511 1,580 2,776 6,291 6,296 4,620

경전철㈜ 실적 1,511 1,936 2,875

실적/계획(%) 100.00% 122.50% 103.60%

서울시메트로 계획 6,774 4,702 32,957 21,346 7,090 7,090

9호선㈜ 실적 5,929 4,578 30,005

실적/계획(%) 87.50% 97.40% 91.00%

신분당선㈜ 계획 312.1 874.7 1,595.90 1,721.80 1,756.20 1,791.40

실적 418.3 823.6 1,559.10

실적/계획(%) 134.00% 94.20% 97.70%

경기철도㈜ 계획 332.6 381.2 1,398.10 1,585.10 1,616.80 1,649.10

실적 420.4 419.4 1,429.50

실적/계획(%) 126.40% 110.00% 102.20%

의정부 계획 - 5,167.00 1,385 630.4 641.9 653.4

경량전철㈜ 실적 - 4,532.85 776

*‘19.05. 운영자 변경 실적/계획(%) - 87.70% 56.00%

우이신설 계획 4 14 1,535 1,952 1,348 1,454

경전철㈜ 실적 2 8 1,695

실적/계획(%) 50.00% 42.90% 110.40%

김포골드 계획 - - 58 1,479.30 459.4 482.6

라인운영㈜ 실적 - - 55.8

*‘20.09. 개통 실적/계획(%) - - 96.20%

용인 계획 422.3 1,126.20 7,637.40 298.5 260 257

경량전철㈜ 실적 325.74 1,336.69 5,886.01

실적/계획(%) 77.10% 118.70% 77.10%

인천국제 계획 3,274 9,200 5,989 4,563 5,570 5,554

공항공사 실적 1,630 7,970 5,868

실적/계획(%) 49.80% 86.60% 98.00%

서부 계획 - 60 2 - - -

광역철도㈜ 실적 - 60 -

*‘21.05. 운영자 변경 실적/계획(%) - 100.00% -

 

* 의정부경량전철㈜는 2019.5월부터 시행자가 변경되어 해당 연도부터 작성

** 서부광역철도㈜는 2021.5월부터 운영자가 변경되어 향후 계획 공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