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등록일2020-07-06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7조 118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확정
?재직자 고용유지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 6만개, 청년일경험 5만개 등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뒷받침
?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개 사업, 7조 118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직자 고용유지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
□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❶(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휴직 인원 확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최대월50만원×3개월) 신설 등 지원대상 87만명 확대
*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요건(기존→개선)
: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 즉시, (일반업종) 3개월 이상 →1개월
ㅇ특히,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하여 우선지원대상 기업에게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였으며, 이는 7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全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 지원(대기업 2/3)
당초 정부안 +8,500억원 → 국회 심의과정에서 3개월 연장분 +5,168억원 추가 반영
* <본예산>351억원, 2.2만명→<현반영(자체기금변경)>7,963억원, 50만명 →
<추 경> 2조1,632억원, 137만명(현반영 대비 +1조3,668억원, +87만명)
❷(고용유지자금융자)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 신설(고용유지지원금 연계) <952억원, 신규>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사후적으로 지원
* 융자절차: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後 상환
❸(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노사 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 최대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 지원
 <추경> 350억원 (신규)
* 7월 6일부터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공모절차 등 진행 →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방문·FAX 신청, 신청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확인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개월 분 추가 지원
❹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114만명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50만원 × 3개월)’ 1개월 분 추가 반영
⇒ 총 150만원 지원
 <현반영(예비비)> 9,400억원, 2개월 분 →
<추경> 1조5,100억원, 추가 1개월 분 (현반영 대비 +5,700억원)
* 온라인(covid19.ei.go.kr) 및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中 (~7.20)
□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
❺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 확대
* <본예산> 9조 5,158억원, 136.7만명 →
<추 경> 12조 9,095억원, 185.6만명(본예산 대비 +3조3,938억원, +49만명)
❻(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1인당 2→3천만원) 및 지원인원 2만명 확대
* <본예산> 885억원, 1.3만명 → <현반영(자체기금변경)> 1,103억원, 1.8만명 →
<추 경>2,103억원, 3.8만명(현반영 대비 +1,000억원, +2만명)
❼(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월 이상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월50만원x 2개월) 지원<35억원, 3,500명, 신규>
* (지원대상) ① ‘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구직등록 60일 이상)
②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만40~만60세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③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지원수준) 실업자 1인당 100만원(일시금) 지원
❽(직업훈련) 실업자·무급휴직자 등 12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추가 지원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
* (직업훈련) <본예산>7,803억원, 46.4만명→<현반영(자체기금변경)>8,180억원, 50.4만명→
<추 경>9,712억원, 62.5만명(현반영 대비 +1,533억원, +12만명)
* (생계비대부)<본예산>317억원,0.7만명→<현반영(자체기금변경)>428억원,0.8만명→
<추 경>1,392억원, 2.6만명(현반영 대비 +963억원, +1.8만명)
2. 청년 등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
□ 디지털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11만명 지원
❶(디지털일자리) 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ㅇ 당초 정부안은 5만명 지원 계획이었으나, 청년 친화 분야에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만명 추가 반영하여 총 6만명 지원
❷ (일경험지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 부여 시 6개월 간 인건비 지원(5만명, 월 최대 80만원)
 (디지털일자리) <추경> 5,611억원, 6만명 (신규)
(일경험지원) <추경> 2,352억원, 5만명 (신규)
* 7월6일부터 운영기관 공모·선정, 사업설명회, 전산망 구축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 참여기업은 전용 홈페이지로 채용계획서 등 제출
(현재 홈페이지 구축 중으로, 사업 시행 시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설
❸코로나19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5만명 분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설
* (지원대상)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자 ③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수준)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100만원, 6개월 간 지원
* <추경> 2,473억원, 5만명 (신규)
□ 산업안전·사회적경제 분야 빅데이터 구축
❹(산업안전) 제조사업장 30만곳 대상, 기계·기구 노후도, 방호조치, 취급 화학물질 등 산재 위험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전산화
❺(사회적경제) 지역 내 구직자들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서비스·조직 현황, 시장·공간 여건, 지역현안 등) 조사 및 DB 구축
 (산업안전) <추경> 302억원, 2,250명 (신규)
* 7월 內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공고 예정
 (사회적경제) <추경> 112억원, 1,700명 (신규)
* 7월 內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공고 예정
3.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
❶(인력양성) 혁신 훈련기관과 주요 대학 등에서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추진 <68억원, 400명, 신규>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34억, 200명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4억, 200명
❷(원격훈련 인프라)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 민간 LMS(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
* 우수훈련기관 585곳에 민간 LMS 임대료(6개월분, 1,800만원)의 일부(50%) 지원
 (STEP 서버 증설) <본예산> 5억원 → <추경> 20억원 (본예산 대비 +15억원)
 (LMS 임대) <추경> 53억원 (신규)
* 7월 內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HRD-Net 등을 통해 안내
4. 화재·폭발 등 고위험현장 사고예방 강화
❶(사고예방 시설 지원) 소규모 건설현장 등 2만2천곳에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추경> 712억원 (신규)
* ▴유증기 환기팬: 300억원, 3천개소 ▴가연성 가스 감지기: 120억원, 3천개소
▴용접작업불연포·비상유도선: 80억원, 8천개소 ▴폭염대비 이동식에어컨: 200억원, 8천개소
* ▴패트롤카 운영 확대: +12억원 (27→108대, +81대)
* 클린사업장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신청
❷ (위험현장 밀착 관리)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 대상으로 점검·안전기술 지원 등 밀착 관리 강화(+72억원)
 (안전기술지원) <본예산>268억원,34.3만회→<추경>309억원, 37.1만회
* 7월 內 신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권역별 안전관리전문기관)
 (안전지킴이) <본예산>61억원, 200명 → <추경>92억원,400명
* (7월)채용공고 → (8월)200명 채용 및 27개 일선기관 배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워크넷(www.work.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채용공고 확인 및 참여신청서 제출


붙임 고용노동부 제3회 추경 증액사업 현황
(단위: 억원)
연번 사 업 명 ’20년 제3회 추경(+α) ’20년 주 요 내 용
현반영 최종
(A) 정부안 국회 확정 (A+D)
(B) 심사 (D=B+C)
(C)
- 합 계 - 64,337 5,781 70,118 - * 증액 6,275억원 / 감액 △494억원
1 고용유지지원금 7,963 8,500 5,168 13,668 21,632 ▪ 지원인원 +87만명(50→137만명)
◇ 국회증감: 지원수준 특례 기간 연장
(6월말→9월말)
2 고용유지자금융자 - 952 - 952 952 ▪ 우선지원대상 기업 1,300개소 휴업수당 등 저리 융자
3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350 - 350 350 ▪ 고용유지 노사합의 사업장의 47천명
(고용유지지원금內) 임금감소분(月 최대 50만원) 지원
4 코로나19 9,400 5,700 - 5,700 15,100 ▪ 고용보험사각지대 114만명 생계 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 구직급여 95,158 33,938 - 33,938 129,095 ▪ 지원인원 +49만명 (136.8 → 185.6만명)
6 생활안정자금 1,103 1,000 - 1,000 2,103 ▪ 지원인원 +2만명 (1.8 → 3.8만명)
(융자)
7 장기실업자 - 20 15 35 35 ▪ 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 지원
생활안정자금 ◇ 국회증감: +1,500명(2,000→3,500명)
8 내일배움카드(고보) 8,180 1,567 - 1,567 9,746 ▪지원인원 +12만명(50.4→62.5만명, 1,533억원)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력양성(기업형) 200명(34억원)
9 직업훈련 428 963 - 963 1,392 ▪ 지원인원 +1.8만명 (0.8→2.6만명)
생계비대부
10 청년일자리 - 7,030 934 7,963 7,963 ▪ 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명(5,611억원)
창출지원 * 月 평균 150만원×6개월
◇ 국회증감: +1만명(5→6만명)
▪ 청년 일경험지원 5만명(2,352억원)
* 月 최대 80만원×6개월
11 특별고용촉진 - 2,967 △494 2,473 2,473 ▪ 중견·중소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지원
장려금 ◇ 국회증감: 사업수행기간 조정 △1개월(6→5개월)
(고용창출장려금內)
12 안전보건 - 302 - 302 302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재해 정보 등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인원 2,250명
빅데이터 구축
(업종별재해예방內)
13 사회적경제 - 112 - 112 112 ▪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지역현안, 서비스현황, 조직현황 등)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한 조사원 등 1,700명 채용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內)
14 4차 산업혁명 260 34 - 34 294 ▪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력양성(대학형) 200명
선도인력양성
(내일배움카드<일반>內)
15 스마트 직업훈련 5 15 - 15 20 ▪ STEP 동시접속자수 확대(0.5→2만명)
플랫폼 확충
(직업훈련매체개발內)
16 원격훈련 활성화 - 53 - 53 53 ▪ 훈련기관 585개소 LMS(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내일배움카드<일반>內)
17 화재·폭발 등 1,002 712 - 712 1,714 ▪ 유증기 환기팬 긴급지원 등 2.2만개소
위험상황 (700억원)
순찰점검지원 ▪ 패트롤카 운영 +81대 (27→108대, 12억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內)
18 사고성재해예방 268 41 - 41 309 ▪ 지원횟수 +2.8만회 (34.3→37.1만회)
(업종별재해예방內)
19 고위험업종 61 31 - 31 92 ▪ 운영인원 +200명(200→400명)
안전보건지킴이
(업종별재해예방內)
20 고용센터인력지원 791 51 77 128 919 ▪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고용센터 기간제 직업상담원 1,000명 충원
◇ 국회증감: +605(395→1,000명)
21 코로나19 대응 - - 81 81 81 ▪ 고용센터 기간제 직업상담원 1,000명 충원에 따른 운영비 반영
한시 인프라 지원 ◇ 국회증감: 운영비 81억원 증액
(직업안정기관운영 內)

※ 지출구조조정 ▵3,420억원 감안한 순 지출증가는 6조 6,698억원
붙임 2 고용노동부 제3회 추경사업 문의처
사업명 소관부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TF (044-202-7223)
고용유지자금 융자 고용장려금TF (044-202-7213)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단 (044-202-7381)
구직급여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4)
생활안정자금(융자)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7)
내일배움카드, 신기술인력양성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3)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08)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8)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장려금TF (044-202-7213)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30
안전보건지킴이, 사고성재해예방 산업안전과 (044-202-7725~6)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 구축 지원 사회적기업과 (044-202-7430)
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1)
민간LMS임대지원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3)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5)
화재·폭발 등 위험상황순찰점검지원 산업안전과 (044-202-7723)
고용센터인력지원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43)
직업안정기관운영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1)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