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의견구한다-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대상으로 정책자문 실시

5G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의견구한다-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대상으로 정책자문 실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일 2020.07.07.

 

5G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의견구한다

-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대상으로 정책자문 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논의하였으며, 연구반에서는 논의 핵심사항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한 달간 정책자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ㅇ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였다.

※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전문가, 일반국민 대상 의견 수렴(’11년)
(미국) 망 중립성 원칙 개정 관련 일반국민, 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17년)
(EU)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사업자 대상 공공자문 시행(’19년)

□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으며,

※ ▲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ㅇ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향후 망 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질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