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0년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0.06.16.

 

제목: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202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단계 상향조정된 23위(총 63개국) 기록

* 역대 최고치인 22위(’11~’13년)에 근접한 수준

ㅇ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기준(총 29개국)으로는 역대 최고 순위(8위/12년)와 동일함

ㅇ 30-50 클럽인 7개국 중 4위를 유지하며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보다 앞서는 순위

□ 특히 IMD의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순위가 보합 내지는 상승하여 전반적 개선된 모습

* 분야별 순위변동 (‘19→’20년): (경제성과) 27→27 (정부효율성) 31→28(기업효율성) 34→28 (인프라) 20→16

ㅇ 그간의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적극적 방역과 신속한 위기대응 정책 추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 정부는 ‘20.6.17일 민관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가경쟁력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ㅇ 보다 상세내용은 첨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첨부자료]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동 자료는 2020.6.16.일 18:00시 (IMD 국제엠바고) 이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2020. 6. 17.

기 획 재 정 부
경 제 정 책 국

Ⅰ. 국가별 평가결과
◇ 美ㆍ中 등의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지역별로 동아시아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서유럽이 북미를 추월

□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美·中 순위가 하락하는 등 순위 변동 폭 확대

ㅇ 상위 10개국 중 싱가포르가 1위를 유지하였으며, 캐나다ㆍ
노르웨이가 신규 진입, 홍콩ㆍ미국ㆍUAE는 순위 하락

- 美 하락의 주된 이유는 美ㆍ中 갈등에 따른 국제무역 악화와 공공재정, 고용ㆍ노동시장 측면에서 부진했던 성과에 주로 기인

- 홍콩도 경제성과, 사회제도(정치적 안정성 등) 측면에서 악영향

<상위 10개국 전년대비 순위표>
구분 싱가포르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홍콩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UAE 미국
‘19년 1 8 4 6 2 9 11 13 5 3
‘20년 1 2 3 4 5 6 7 8 9 10
등락 - 6 1 2 △3 3 4 5 △4 △7

* 아일랜드(‘19→’20년:7위→12위), 카타르(10위→14위)는 10위권대로 하락

ㅇ 中(‘19→’20년:14위→20위)ㆍ日(30위→34위) 등도 순위가 하락한 모습

- 中은 건강ㆍ교육측면 개선에도 불구, 美ㆍ中 갈등에 따른 국제무역 악화, 고용ㆍ노동시장 순위가 하락하며 전반적 하향조정

□ 지역별로는 동아시아> 서유럽> 북미> 남아시아ㆍ태평양 順

ㅇ 동아시아는 국제투자와 고용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정부효율성도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유지하는데 기여

ㅇ 서유럽의 기업 및 정부효율성이 개선되고 보건ㆍ환경ㆍ교육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북미는 국제무역 측면에서 저조
□ 금년도 결과는 무역분쟁ㆍ코로나19 영향을 반영

ㅇ IMD는 금년 결과가 2019년의 美ㆍ中간 무역분쟁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며, 코로나19 영향도 일부 고려된 것이라 해석

- 2019년 경제성과에 대한 계량데이터(hard data)와
2020년 2~4월 설문결과(survey)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The ranking, however, captures the issues that the global economy experienced in 2019 as a result of the trade frictions between the USA and China.

▸The executive survey employed in the ranking ran from Feburary and April 2020, and thus somewhat captures the Covid-19 impact.

ㅇ 국제무역 마찰이 美ㆍ中과 같은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 불리하나 작은 경제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향
▸the effects of which have been greater in larger economies such as the USA and China.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trends have somewhat benefited smaller economies.

ㅇ 상위 국가들은 무역분쟁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 높은 정치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보건ㆍ교육제도, 복원력 있는 고용ㆍ노동시장 상황으로 우수한 결과 도출
▸Highly ranked countries, moreover, have been able to tamper the impact of international trade frictions with a resilient employment and labor market, relying on robust health and education systems within a highly stable political environment.

ㅇ 나아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자국 경제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사
▸Such characteristics of highly competitive countries can play a role in steering their economies away from the socio-economic crisis produced by the Covid-19 impact.

Ⅱ. 우리나라 평가결과
◇ 아국은 총 4개 분야의 모든 순위가 보합 또는 상승하면서 전체 순위도 5단계 상향 조정 (※ 63개국 중 23위 기록)

* 아국순위 변동: (‘14)26 (‘15)25 (‘16)29 (‘17)29 (‘18)27 (‘19)28 (‘20)23
↳ ‘89년 순위발표이래 역대 최고는 22위(‘11~’13년), 최저는 41위(‘99년)

ㅇ 소국을 제외한 인구 2천만명 이상인 국가(총 29개국) 중
8위의 기록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30-50클럽 중간 수준

* 인구 2천만 이상 중 아국순위: (‘15)9 (‘16)11 (‘17)11 (‘18)10 (‘19)11 (‘20)8
↳ ‘02년 순위발표이래 역대 최고인 2012년(8위)과 동률

* 30-50클럽 IMD 순위: (美)10 (獨)17 (英)19 (韓)23 (佛)32 (日)34 (伊)44
1 총 평
□ 총 4개 분야 중 1개 분야는 보합, 3개 분야는 순위 상승

➀ (경제성과) 국내경제, 국제무역 및 물가분야에서 상승했으나 고용분야가 하락하며 전년수준 유지 (27→27위)

➁ (정부 효율성) 재정과 조세정책 분야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도‧기업‧사회여건 등 他분야의 강세로 소폭 상승 (31→28위)

➂ (기업 효율성) 노동시장, 경영활동 등에서 꾸준한 평가결과
개선을 보이며 큰 폭 상승에 기여 (34→28위)

➃ (인프라) 최상위 수준인 과학 인프라를 제외한, 나머지 全분야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상승 (20→16위)

<4대 분야 20개 부문별 순위>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27 → 27, 보합 ) (31 → 28, 3↑) (34 → 28, 6↑) (20 → 16, 4↑)
국내 경제 국제 무역 국제 투자 고용 물가 재정 조세정책 제도 여건 기업여건 사회 여건 생산 노동 시장 금융 경 행태가치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 환경 교 육
성 시 영활동
장
‘19년 16 45 30 10 53 24 18 33 50 39 38 36 34 47 25 23 22 3 32 30
‘20년 11 41 30 12 48 27 19 29 46 31 38 28 34 36 15 20 13 3 31 27
2 분야별 순위
□ [경제성과] 국내경제 개선 + 고용부문 소폭 하락 = 전년 동일

ㅇ (국내경제 등) 양호한 경제성장과 경제회복력*, 낮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며 개선을 견인한 측면

* (국내경제) 1인당 실질 GDP 성장률(28→27위), 경제회복력(40→30위) 등이 호조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17→7위) 및 휘발유 값(50→43위) 평가 개선

ㅇ (고용) 고용증가율(55→33위)의 높은 상승에도 불구, 실업률(18→20위)*과 공공부분 고용비중**(9→12위) 영향으로 순위 하락

* 실업률은 3.8%(‘19년)로 전년과 동일하나 순위는 하락(他국가 상대강세)
** Background data인 공공부분 고용비중은 총 고용대비 9.1%(‘18년)로 전년보다 0.1%p 증가(증가시 순위하락)하여 간접적으로 순위하락에 영향 가능성
‘14 ‘15 ‘16 ‘17 ‘18 ‘19 ‘20 (증감)
경제성과 20 15 21 22 20 27 27(-)
- 국내경제 13 12 18 17 9 16 10(6↑)
- 국제무역 34 29 29 35 35 45 41(4↑)
- 국제투자 35 32 35 40 35 30 30(-)
- 고용 7 6 6 7 6 10 12(2↓)
- 물가 50 52 50 47 54 53 48(5↑)

□ [정부 효율성] 제도ㆍ기업ㆍ사회여건 개선으로 상승

ㅇ (제도‧기업‧사회여건) 정부정책 투명성 향상*, 실업지원**, 사회통합 강화*** 등에서 순위 상승

* (제도여건) 정부정책 투명성(42→32위), 중앙은행 역할(35→23위)
** (기업규제) 정부보조(32→13위), 실업지원제도(40→28위)
*** (사회여건) 사회통합(54→30위)개선 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

ㅇ (재정‧조세) ‘19년 적극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재정수지(3→13위), 정부부채 증가율(40→54위, Background data) 측면에서 순위 하락
‘14 ‘15 ‘16 ‘17 ‘18 ‘19 ‘20 (증감)
정부 효율성 26 28 26 29 29 31 28(3↑)
- 재정 24 25 20 19 22 24 27(3↓)
- 조세정책 17 19 18 15 17 18 19(1↓)
- 제도적여건 25 25 25 29 29 33 29(4↑)
- 기업관련규제 42 45 46 48 47 50 46(4↑)
- 사회적여건 36 40 40 42 38 39 31(8↑)
□ [기업효율성] 노동시장, 경영활동, 행태·가치 분야의 개선으로 상승

ㅇ (노동시장) 교육훈련강화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상승

* 직업훈련(33→15위),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43→25위)

ㅇ (경영활동) 경영자 신뢰제고와 기업의 시장 대응력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경영상 IT 활용확대** 등으로 순위 대폭 상승

* 경영진에 대한 신뢰감(59→47위), 기업회복력(28→13위), 기업의 위기대응력(43→24위),
** 빅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40→15위)

ㅇ (행태‧가치) 국민의 위기대응능력과 가치관 강화*, 사회개혁에 대한 공감대 확대** 등이 순위 상승에 기여

* 국민의 위기대응 수준(41→27위), 사회가치관의 경쟁력 지지수준(38→26위)
** 경제 사회 개혁에 대한 이해도(20→8위)

‘14 ‘15 ‘16 ‘17 ‘18 ‘19 ‘20 (증감)
기업 효율성 39 37 48 44 43 34 28(6↑)
- 생산성 35 38 38 35 39 38 38(-)
- 노동시장 36 35 51 52 53 36 28(8↑)
- 금융시장 29 31 37 35 33 34 34(-)
- 경영활동 56 53 61 59 55 47 36(11↑)
- 행태·가치 34 29 38 36 30 25 15(10↑)

□ [인프라] 과학인프라(3위)를 제외한 全분야 경쟁력이 강화되어 상승

ㅇ (인프라 분야) 철도 확대* 및 벤처 지원 활성화** 등으로 기본 및 기술 인프라 상승

* (철도길이) 5,394(‘17년)→5,444km(’18년)
** 공공‧민간의 벤처기술 지원 수준(41→29위)

ㅇ (교육) 학업성취도 상승*,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등으로 순위 상승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기반으로 한 교육평가: 9→6위
** 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 정도(background data): 초중등 47위→44위, 대학 55위→48위


‘14 ‘15 ‘16 ‘17 ‘18 ‘19 ‘20 (증감)
인프라 19 21 22 24 18 20 16(4↑)
- 기본 인프라 26 23 24 27 22 23 20(3↑)
- 기술 인프라 8 13 15 17 14 22 13(9↑)
- 과학 인프라 6 6 8 8 7 3 3(-)
- 보건 및 환경 28 30 35 35 32 32 31(1↑)
- 교육 31 32 33 37 25 30 27(3↑)
Ⅲ.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에도 적극적 방역과 신속한 정책대응 등으로 부정적 영향 최소화, 우리나라 경쟁력 평가에도 긍정적 작용

ㅇ 이와 함께 그간 꾸준한 정책노력이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가 개선 + 순위하락 분야에 대해 추가 관리 병행

□ 취업지원, 고용안전망ㆍ교육시스템 강화 등 꾸준한 정책 노력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과에 연결된 것으로 분석

ㅇ 직업훈련 지표 개선(33→15위) 등은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지원* 및 선취업ㆍ후진학 활성화** 등의 노력으로 해석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신규지원(‘19년, 13.6만명)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설(‘18.下), 지원대상 확대(’18→‘20년, 9,000→ 11,200명)

ㅇ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는 실업·구직지원 제도 관련 지표 개선(40→28위)에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

* (65세 이상) 사업주 변경시 수급 가능 /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근로일 18→24개월간 180일 이상

ㅇ 대학교육 지표 개선(55→48위) 등도 대학의 자율성* 및 기초 연구예산 확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

* 대학 ‘다학기제’, ‘융합전공’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7.5월)
** 연구자 주도형(bottom-up) 기초연구 예산 확대(‘18→’19년: 1.4→1.7조)

□ 특히 K-방역 효과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대응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

ㅇ 철저한 방역대책과 적극적 보건지원 등 K-방역의 결과가 인프라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예상

* 보건인프라가 사회 필요성을 충족하는 정도(Health infrastructure): 18→15위

ㅇ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및 코로나 경기대응을 위한 패키지 지원 등 위기극복 노력이 정부효율성에도 가점 요인 가능성

* 금융서비스의 경영활동 지원정도: 54→49위 / 기업의 신용대출 용이성: 49→44위
정부정책의 경제상황 변화 적응도(Adaptability of government policy): 52→44위

□ 다만, 순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고용*과 재정** 부문 지표는 ‘19년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시장 부진 등에 대한 대응의 결과

* 고용 구성항목 관련, 고용여건 어려움에 대한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으로 취업관련 순위는 상승하였으나, 재정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 비중 순위 하락 등은 불가피

** ‘19년 본예산(469.6조원, 9.5%), 미세먼지 추경(5.8조원) 등 적극적 재정정책 결과로 재정수지, 정부부채비율 등에서 순위 하락
참고1 IMD 국가경쟁력 평가 개요
기관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로잔)
발표 ‣매년 5월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대상 ‣OECD국가 및 신흥공업국 총 63개국
한국 ‣‵20년 평가대상 63개국 중 전년대비 5단계 상승한 23위 기록
순위
< 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변화 추이 >



‣‵19년 30-50클럽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4위를 유지

< IMD 국가경쟁력 30-50클럽 국가경쟁력 순위 (’19년→‘20년) >
미국(↓7) 독일(-) 영국(↑4) 한국(↑5) 프랑스(↓1) 일본(↓4) 이태리(-)
3→10 17→17 23→19 28→23 31→32 30→34 44→44
목적 ‣국가와 기업이 그들의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평가
* (국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
(기업)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역량
분류 ‣4대 분야, 20개 부문, 337개 세부항목*(보조지표 제외시 255개)

* 통계자료: 163개 + 설문조사: 92개 / 보조지표: 82개
구성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국내 경제 국제 무역 국제 투자 고용 물가 재정 조세정책 제도 여건 기업 여건 사회 여건 생산 노동 시장 금융 경 행태가치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 환경 교 육
성 시 영활동
장
자료 ‣(통계) 국제기구, 각국 정부통계, 민간기업 등의 자료 활용*

* 국제기구 (IMF, World Bank, OECD, ILO 등), 정부통계 (통계청 등)민간기업 (Mercer HR Consulting - 생계비지수 등)

‣(설문)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IMD 및 각국 파트너기관
(아국: KIEP)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최소 80명 이상 응답자 확보)
참고2 국가별 순위변동표
순위 국가 ‘19순위 변동 순위 국가 ‘19순위 변동
1 싱가폴 1 0 33 체코 공화국 33 0
2 덴마크 8 6 34 일본 30 △4
3 스위스 4 1 35 슬로베니아 37 2
4 네덜란드 6 2 36 스페인 36 0
5 홍콩 2 △3 37 포루투칼 39 2
6 스웨덴 9 3 38 칠레 42 4
7 노르웨이 11 4 39 폴란드 38 △1
8 캐나다 13 5 40 인도네시아 32 △8
9 아랍에미레이트 5 △4 41 라트비아 40 △1
10 미국 3 △7 42 카자흐스탄 34 △8
11 대만 16 5 43 인도 43 0
12 아일랜드 7 △5 44 이탈리아 44 0
13 핀란드 15 2 45 필리핀 46 1
14 카타르 10 △4 46 터키 51 5
15 룩셈브르크 12 △3 47 헝가리 47 0
16 오스트리아 19 3 48 불가리아 48 0
17 독일 17 0 49 그리스 58 9
18 호주 18 0 50 러시아 45 △5
19 영국 23 4 51 루마니아 49 △2
20 중국 14 △6 52 페루 55 3
21 아이슬란드 20 △1 53 멕시코 50 △3
22 뉴질랜드 21 △1 54 콜롬비아 52 △2
23 한국 28 5 55 우크라이나 54 △1
24 사우디아라비아 26 2 56 브라질 59 3
25 벨기에 27 2 57 슬로바키아 공화국 53 △4
26 이스라엘 24 △2 58 요르단 57 △1
27 말레이시아 22 △5 59 남아프리카 공화국 56 △3
28 에스토니아 35 7 60 크로아티아 60 0
29 타일랜드 25 △4 61 몽골 62 1
30 사이프러스 41 11 62 아르헨티나 61 △1
31 리투아니아 29 △2 63 베네수엘라 63 0
32 프랑스 31 △1
*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진하게 표시) 29개국 중 8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