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송·수신거리 이탈시 추락위험 의무 공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및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개정
담당부서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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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송·수신거리 이탈시 추락위험 의무 공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및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서,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ㅇ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이하 통합공고)*』를 개정하여 현행 통합공고(16.6.30) 이후 신설·변경된 33개 법률상 53개의 표시·광고사항을 개정 통합공고에 반영하였다.
ㅇ 관련 정보는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 연계서비스를 통해 향후 개별법령 제·개정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로서 타 부처 소관 개별법령의 표시·광고 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음(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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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고시 개정 배경
□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 최근 3년간(2017.1~2019.12)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총 72건) 중 드론 추락(20건) 등으로 인한 사고비율(27.8%)이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원 조사결과 드론 이용 경험자의 20.5%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ㅇ 현재 드론의 판매‧대여시 주로 성능, 기능에 대해서만 광고할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90%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하였고, 조사대상 제품 모두 송‧수신거리 이탈시 추락가능성에 대해 표시하지 않음(‘17.6월)
□ 이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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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고시 주요 개정 내용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의 준수사항 표시의무 신설
□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ㅇ (비행금지 시간)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ㅇ (비행금지 장소) ①관제권, ②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 ③150m 이상의 고도
ㅇ (금지행위) ①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②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③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
ㅇ (비정상적 방법)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 금지
나.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에 대한 표시의무 신설
□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장치가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유예 기간
□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6개월 간 유예 기간 부여 후, 2020.12.17.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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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주요 개정 내용
□ 식품 등 표시광고법, 화학제품 안전법 등 4개 법률이 제정되고, 친환경 농어업법, 어린이식생활 안전법 등 8개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자안전·건강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고, 이를 통합공고에 반영하였다.
ㅇ (소비자안전 관련) 생활화학제품, 전기용품 등 안전관련 표시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하였다.
* (화학제품 안전법) 살생물제품 표시기준 신설,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인증 표시의무 강화 등
ㅇ (소비자건강 관련) 식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의무의 신설·변경내용을 반영하였다.
* (식품 등 표시광고법) 나트륨 함량표시, (어린이식생활법)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등
ㅇ (생활밀접사항 관련) 친환경제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재난대비 등 일상생활속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표시·광고사항을 추가하였다.
* (친환경농어업법) 무농약농산물 함량 표시,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표시, (건축물분양법)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내진설계추가 등
□ 공정위는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에 통합공고 항목을 신설하고, 소비자 및 사업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드림의 통합공고 제공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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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드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안전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아울러 통합 공고 개정 및 행복드림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안전과 건강 등에 유익한 최신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 중요정보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중요정보고시 전문
[붙임 3]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주요 개정사항
[붙임 4] 통합공고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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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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