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2.4% 배정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2.4% 배정

 

2020.12.08. 예산총괄과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2.4% 배정 -

□ 정부는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8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임

□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일반ㆍ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하였음(‘20년 71.4%)

ㅇ 특히,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SOC, R&D 분야 등에 중점을 두어 조기배정 하였음

ㅇ 배정된 예산은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음

< 최근 예산배정 추이(조원, %) >
‘16 ‘17 ‘18 ‘19 ‘20 ‘21

▪ 예산(일반+특별) 330.7 339.7 368.6 399.8 427.1 459.9
▪ 상반기 예산배정 224.9 230.9 250.8 281.4 305 333.1
▪ 상반기 예산배정률 68 68 68 70.4 71.4 72.4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예산․자금배정과 예산집행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ㅇ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 (예산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