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차 적극행정 스타&IN스타 선정-‘차세대 예산편성지원 시스템 구축’등 8건

2021년도 제2차 적극행정 스타&IN스타 선정-‘차세대 예산편성지원 시스템 구축’등 8건

2021.08.2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차세대 예산편성지원 시스템 구축’등 8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3.(월) ｢2021년 제2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하였음

 

ㅇ 금번에는 기존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스타(3건) 外 IN스타(3건) 및 아름다운 도전상(2건) 등을 신설

 

ㅇ 全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부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적극행정 스타 및 아름다운 도전상]

 

□ ‘제2차 적극행정 스타’는 접수된 우수사례 후보 40건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일반 국민이 체감도, 정책효과, 담당자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총 3개 사례를 최종 선정**하였음

 

* 1차관(위원장), 기재부 실장급(6명), 민간위원(8명)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평가(80%) + 일반 국민 평가(20%) 합산

 

ㅇ 심사 결과, ①차세대 예산편성지원 시스템 구축(권기환 사무관) 

②민간 주도의 청년 SW 인재 양성 프로젝트 마련(이보영·주윤호 사무관) ③국내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 수출 미수금 지급 및 이란 UN분담금 납부(장시열·이정아 사무관) 사례가 수상하였음

 

□ 이외에도, 정책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2개 사례를 ‘아름다운 도전상’으로 선정하였음

 

ㅇ 아름다운 도전상은 ①세계잉여금으로 백신 추가구매 비상 재원 확보(안영환·윤홍기 사무관) ②국가기관 항공보험 통합가입(김종석·허영락 사무관) 사례가 수상

 

[적극행정 IN스타]

 

□ 적극행정 IN스타는 금번부터 신설된 분야로, 적극적으로 부내 업무방식을 개선․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로, 

 

ㅇ 적극성, 직원 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부내 적극행정 평가단의 1차 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하였음

 

ㅇ 심사 결과, ①우리부 직원 교육 관련 업무 영상 제작 및 연가활성화를 통한 직원 복지 향상(전수정·윤진 주무관) ②MOEF 지식인(업무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스템) 개설(권성철 사무관) ③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역 매뉴얼‘ 작성(조외영 서기관) 사례가 수상하였음

 

□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에게는 포상금 및 트로피, 포상휴가, 성과평가 시 최고등급·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ㅇ 금년 10월 중 제3차 적극행정 스타 및 IN스타를 선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직원들이 직접 그간 선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Best of Best 사례를 선정하는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21년 제2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목록

분류 사례명 소관부서 공적자

스타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 스마트혁신 더하기 재정사업체계개편팀 권기환(5)

(차세대 예산편정지원 시스템 구축) (예산실)

현장수요에 기반한 SW인력양성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발표 일자리경제지원과 이보영(5)

(민관협력기반의 SW인재양성대책) (구조국) 주윤호(5)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한·이란간 갈등을 딛고 양국 교역 정상화의 초석으로 외환제도과 장시열(5)

(국내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 수출 미수금 지급 및 이란 UN분담금 납부) (국제금융국) 이정아(5)

IN스타 우리부 직원 교육 관련 업무영상 제작 및 연가활성화를 통한 직원 복지 향상 인사과 전수정(6)

윤 진(6)

“MOEF 지식인” 개설 정보화담당관실 권성철(5)

(업무에 대해 묻고 알려주는 시스템) (기획조정실)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코로나 방역 매뉴얼’로 선제적이고 차별화로 코로나에 적극대응  차세대시스템 조외영(4)

구축추진단

아름다운 세계잉여금으로 백신 추가구매를 위한 비상 재원을 확보하다.  국고과, 예산정책과 안영환(5)

도전상 (국고채무부담행위 채무상환에 세계잉여금 사용 가능성 확보) 윤홍기(5)

예산은 줄이면서 보장 확대한 국가기관 항공보험 통합가입 안전예산과 김종석(5)

법사예산과 허영락(5)

참고 2  ‘21년 제2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스타 주요내용

사례 제목 사례 내용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 스마트혁신 더하기 ▪(선정사유) 수작업 중심의 예산편성·배정 방식에서 발생하는 업무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업무 全 과정의 스마트 혁신 추진

(차세대 예산편성지원 

시스템 구축) ➡ ①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사업의 표준화·전산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정보시스템* 구축(‘22년 전면 오픈 예정), ②과거 5개년 배정계획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기별 최적의 예산배분 가이드** 마련

 

* [기존] 숫자 중심 → [변경] 숫자 + 컨텐츠 모두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자료관리를 통해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 Bottom-up(부처 요구) 방식에서 Top-down(배정 목표에 따른 배정 기준 先제시) 방식으로 전환, 

현장수요에 기반한 SW인력양성  ▪(선정사유)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SW인력의 양적부족 및 기존 직업훈련기관 중심 훈련의 질적 미스매치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발표

(민관협력기반의 SW인재양성대책) ➡ 정책설계 全과정에 걸쳐 민간 훈련기관, IT업계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맞춤형 SW인재양성 대책* 마련

 

* 수준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토대로 중급기술인력 양성 집중 투자, 민간 혁신훈련기관 건의사항 중심의 규제개선사항 발굴 등

 

➡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의 현장 발표* 및 산업계와의 실천협약(MOU) 체결 

 

* 민간 혁신훈련기관 ‘코드스테이츠’에서 대책 발표(‘21.6.9.)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한·이란간 갈등을 딛고 양국 교역 정상화의 초석으로 ▪(선정사유) 對이란제재 복원(‘18.5월)으로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對이란 수출 미수금 지급 및 이란 UN분담금 납부를 통해 그간 위축된 경제협력 및 양국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

(국내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우리기업 수출 미수금 지급 및 이란 UN분담금 납부)

* 美제재로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자금이 동결

 

➡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우리기업의 對이란 수출 미수금을 이란 동결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美재무부의 제재면제를 획득(5.26)하고, 국내은행의 참여를 적극 설득하여 미수금 지급 완료(6.29)

 

➡ UN분담금 미납으로 투표권이 정지된 이란정부의 긴급요청에 따라 美재무부, UN사무국 및 국내은행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란원화자금을 활용하여 UN분담금을 원화로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 美재무부 특별허가 획득(5.21) 후 UN분담금 납부 완료(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