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 요구

2021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 요구

 

2020.06.15. 참여예산과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 요구
- 2000여명의 예산국민참여단 온라인 사업 논의 및 선호도 조사 추진 -

□ 2021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을 요구하였다.

ㅇ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164건의 제안을 토대로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 숙성과정을 통해 116건의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 사업제안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판단

ㅇ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성범죄 대응, 미래핵심 먹거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40건의 사업을 발굴하였다

*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② 1인 가구 증가 대응, ③ 성범죄 대응,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 ⑤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등

ㅇ 특히, 올해에는 제안자ㆍ부처ㆍ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숙성을 통해

* 국민제안 적격성 점검회의(4.21), 제안사업 숙성 전문가 지원협의회(5.8), 문제해결 주요이슈 현장 토론회(5.12)

- 사업수가 전년대비 63%, 요구금액이 100% 증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 요구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 >
(개, 억원)
‘21년 ‘20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계 156 5,323 96 2,663
제안형 116 4,035 83 1,921
토론형 40 1,288 13 742

□ 요구된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주요 특징은

ㅇ 성범죄 예방, 재난ㆍ안전 관리, 국민불편 해소 등 사회적 이슈 및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발굴되었다.

* 디지털성범죄 대응,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드론이용 산림․해양 감시체계 구축,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요건면제 민원 전산화, 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

ㅇ 청소년, 다문화ㆍ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 청소년전화 1388 통합콜센터 설치, 쉼터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중도입국 자녀 코디네이터 운영, 직장내 갑질피해 지원체계 구축

- 미래 먹거리 발굴,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요구되었다

* (혁신성장) 중소기업 빅데이타 분석․활용 지원, 설명 가능한 의료AI 기술개발
(창업․기업지원) 공공데이타 AI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
식품․외식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ㅇ ‘21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①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참여단은 일반 국민 2천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400→2,000여명)하여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논의 및 선호도 조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통해 참여단의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고

* i) 재정 일반 + 참여예산제도 및 참여단 역할, ii) 적격제안에 대한 공감투표, iii) 참여예산사업 설명 PPT 영상, iv) 사업별 질의응답 영상

- e-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숙의방 등을 통해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논의를 도모한다.

② (사업 선호도 조사)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2차례에 걸친 사업선호도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 1차 투표(6.26∼28) : 모든 사업에 대해 5점 척도 선호도 조사
2차 투표(7.3∼5) : 참여단 개인별 선호도가 높은 일정수의 사업을 선택

③ (정부예산안 편성) 참여단 선호도 조사결과와 더불어 개별사업의 파급효과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2021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사업 총괄표

(개, 억원)

분 류 사업수 금액 주요 사업
총 계 156 5,323
① 국민생활 개선 75 1,722
안전한 삶 지원 24 665 ㆍ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구축(60억)
ㆍ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21억)
ㆍ드론이용 산림․해양감시체계 구축(61억)
건강한 삶 지원 10 248 ㆍ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요건면제 민원 전산화 시스템 구축(6억)
ㆍ건설현장근로자 건강지킴이(39억)
쾌적한 삶 지원 18 338 ㆍ아이스팩 회수ㆍ재사용 체계 구축(30억)
ㆍ휴어기 어선활용 해양쓰레기 수거(8억)
․빈집정비사업 융자(40억)
생활불편 해소 9 281 ․카카오톡 메신져(챗봇) 등을 활용한 소비자 실시간 상담시스템 구축(11억)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스마트 융자 신청(29억)
행정서비스 고도화 14 190 ㆍ인공지능(AI) 대국민 법률서비스(7억)
ㆍ자생식물종자 정보구축(40억)
ㆍ초중고 발명교육교실 현대화(66억)
②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 45 1,799
(위기)청소년 지원 13 335 ㆍ청소년전화 1388 통합콜센터 설치(116억)
․쉼터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38억)
경단녀 경제활동 지원 7 325 ㆍ새일여성인턴 지원 확대(221억)
․경단녀 대상 교육프로그램 고도화 등(61억)
1인가구 지원 5 359 ․1인가구 문화로 안녕(30억)
ㆍ1인 가구 사고ㆍ질병시 돌봄 등 생활지원(168억)
저소득층 지원 4 514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23억)
ㆍ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확대 등(39억)
ㆍ저소득 취약계층 수산식품 제공(52억)
다문화 가정 지원 4 62 ㆍ중도입국 자녀 코디네이터 운영(44억)
ㆍ외국인근로자 상호 문화교류(10억)
기타 취약계층 지원 12 204 ․직장 내 갑질피해 지원체계 구축(12억)
ㆍ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추가 도입 및 전국호환 인프라 구축(87억)
③ 경제활력 제고 36 1,802
혁신성장 지원 11 437 ․설명 가능한 의료AI 개발(28억)
ㆍ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사업화 지원(90억)
창업 및 기업경쟁력 제고 25 1,365 ․공공데이터 AI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150억)
ㆍ식품·외식자원공유 플랫폼구축(10억)
참고 2 ‘21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운영 일정

운영 준비 ‣국민참여예산 운영지침 부처 통보 (’20.1.14, 2.20, 4.22)
(∼’20.1.15일)
‣참여예산 홈페이지 리뉴얼 (’20.1.15)

사업제안ㆍ숙성 ‣사업제안 집중접수 (’20.1.15∼3.31)
(’20.1.15일∼5월) * 3.31일 이후 접수 사업은 ’21년에 ’22년도 예산안 반영시 검토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 (’20.3∼5월)
* 부처검토(3~4월), 지원협의회 숙성회의(5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이슈 공모 (’20.2.1∼2.28)
* 토론이슈 확정(3.15), 온라인토론(3.15∼4.15), 현장토론회(5월)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20.5.31)

참여단 논의 ‣제3기 예산국민참여단 구성 등 (’20.5∼6월)
(’20.5∼7월) * 참여단 구성(5월), 사전교육․공감투표 실시(5∼6월)

‣예산국민참여단 숙의 (’20.6∼7월)
* 온라인교육 : 참여예산사업 설명 PPT 영상 (6.15∼25),
사업별 질의․응답 영상(6.29～7.2)

선호도 조사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조사 (’20.6~7월)
(’20.6~7월) * (잠정) : 1차(6.26~28.), 2차(7.3∼5.)

정부예산안 반영 ‣기획재정부(예산실) 예산 심의 (’20.6~8월)
(’20.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20.8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확정 (’20.8월)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11~12월)
(’20.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