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중점 추진 방향-맞춤형 국가장학 체제 구축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한다!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중점 추진 방향-맞춤형 국가장학 체제 구축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한다!

 

등록일 2021-02-03

 

맞춤형 국가장학 체제 구축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한다!
- 연간 약 115만 명의 학생에게 총 3조 8,788억 원 지원 계획
국가장학금 2차 신청: 2021. 3. 16.(화)까지 접수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 학업 수행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근로장학금 재택근무 허용 및 근로 시간 한도 조정(450시간→520시간) 등 추진
◈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 인상(520만 원→700만 원) 및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지원 등 지원 확대 예정
◈ 2021. 2. 3.(수)부터 3. 16.(화)까지 입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 대상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2월 2일(화)에 발표하였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별도 사업으로 발표·추진되었던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지원계획을 포괄한 종합 방안으로,
- 이를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분야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 ‘국가장학금 지원’은 2012년 도입되어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ㅇ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약 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2009년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출범한 후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ㅇ 2021년에는 약 3,579억 원의 장학금을 편성하여 약 12만 명의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약 4천 4백 명의 학생에게 37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별 지원 규모 》
단위 : 억원
세부 사업 2020년 사업비 2021년 사업비 증감
국가 장학금 35,473 34,831 △642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183 3,579 396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289 378 89
계 38,945 38,788 △157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중점 추진 방향｣
□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다.
?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
ㅇ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근로장학금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를 상향 조정(450시간 → 520시간)한다.
?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ㅇ 먼저, 2021년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하여 근로 희망학생과 우수 학생의 학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근로 장학생) (2020년) 10.9만 명 → (2021년) 12만 명
(우수 장학생) (2020년) 3.1천 명 → (2021년) 4.4천 명
ㅇ 또한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520만원 → 700만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 환경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보완 노력도 동반한다.
ㅇ 등록금 부담금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참여조건을 개선하고,
- 고등교육 정책 및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해 온 대학의 노력이 사업 참여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학생 간 상호평가를 강화(1회 → 2회)하여 학생에게 유의미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접수｣
□ 한편,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월 3일(수)부터 3월 16일(화)까지 42일간 진행한다.
ㅇ 2021년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2020.11.24 ~ 12.29.)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이번 기간 내 신청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을 통해 3월 16일(화) 18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및 해당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및 전화 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신청 결과 확인 가능 일시는 추후 확정·안내(4월 중순 예정)
-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학생은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현황】
지역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길 54 02-6322-8015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 창업보육센터 104호 031-8092-8014
강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033-260-4202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042-250-8752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3층 043-913-5010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길 89 053-210-5503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051-503-4125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금암동 663), 건물번호 1-24 063-900-0503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062-527-3986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국가·근로·우수) 총괄표
2. 국가장학금 2021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붙임 1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국가·근로·우수) 총괄표
※【지원 총액】 (’20년) 3조 8,945억원 → (’21년) 3조 8,788억원
목적 규모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인원)
국가 Ⅰ유형 저소득·중산층 2조 지원 8구간 이하 등록금 신청학기
장학금 부담 경감 2,440억원 가구원인 학생 (최대 수혜 가능
(약 80만명) 횟수 범위 내)
다자녀 다자녀 가정 7,591억원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신청학기
부담 경감 (약 20만명) 자녀인 학생 (최대 수혜 가능
횟수 범위 내)
Ⅱ 자체 등록금 부담 3,100억원 자체노력 수행 등록금 신청학기
유 노력 완화 노력 연계 (약 50만명) 대학 학생 (최대 수혜 가능
형 횟수 범위 내)
입학금 입학금 감축 900억원 입학금 감축 입학금 입학 학기
감축 대응 (입학생) 이행 대학 학생
지역 지방대학 800억원 지역고교 졸업 후 등록금 소득별 차등
인재 육성 (약 1.5만명) 지역대학 진학 학생 (1년~전학기)
재난 재난상황 하 -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1년(2학기)
지원 학업수행 지원 학생
국가 안정적 학업여건 3,147억원 근로 등록금, 생활비 선발 학기
근로 근로 조성 및 직업 (약 10.8만명) 희망 학생 (학기+방학)
장학금 체험 기회 제공
청소년 초·중·고 학생 432억원 교육지원 등록금, 생활비 선발 학기
교육지원 교육지원으로 (약 1.2만명) 희망 학생 (학기+방학)
지역사회 기여
우수 인문 인문·사회 분야 255억원 인문사회 분야 등록금, 생활비 잔여 정규학기
장학금 100년 우수인재 육성 (약 3.4천명) 우수 학생
예술체육 예술·체육 분야 78억원 예술·체육 분야 등록금, 생활비 잔여 정규학기
비전 선도인재 육성 (약 0.9천명) 우수 학생
드림 저소득층 45억원 유학 희망 학업장려비, 유학 준비기간
우수고교생 (약 0.1천명) 저소득층 학생 학비, 체재비, 및 유학기간
유학기회 제공 (고교 2학년~) 항공료
붙임 2 국가장학금 2021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