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의결-2021년 총 6조 411억원으로 지원 확대

2021년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의결-2021년 총 6조 411억원으로 지원 확대

 

부서 과학기술전략과

 

정부‧지자체,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2021년 총 6조 411억원으로 지원 확대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21년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시행계획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위원장: 설경원 전북대 교수)를 통해 의결하였다.

□ 2021년도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총 6조 411억원으로 2020년도 5조 7,253억원에 비해 5.5% 증가한 금액이다.

ㅇ 재원별로는 국비 2조 9,795억원(49.3%), 지방비 2조 5,142억원(41.6%), 기타 민간부문이 5,473억원(9.1%)이며, 작년에 비해 지방비 재원은 10.5%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ㅇ 17개 지자체의 평균 지원규모는 3,554억원이며, 광주광역시 5,728억원, 전라북도 5,536억원, 대구광역시 5,181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중점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 (1조 4,362억원),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1조 4,502억원)에 대한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ㅇ 특히, 지방정부의 R&D기획·평가 역량 확충(1,307억원→1,809억원, +39.2%)과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혁신 역할 강화(7,109억원→9,929억원, +38.1%) 관련 투자는 전년 실적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사업유형별로는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조성(2조 1,771억원, 36.0%)을 위한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기업지원 및 기술이전(1조 3,695억원, 22.7%), 기술개발(1조 3,649억원, 22.6%)을 위한 투자가 뒤를 이었다.

□ 2020년도 지원 실적은 5조 7,253억원으로 2019년도 4조 6,601억원에 비해 약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과학기술진흥 활동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매년 전년도 지원 실적과 당해 연도 지원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붙임. 지방과학기술진흥 ’20년 투자실적 및 ’21년 투자계획

붙임 지방과학기술진흥 ’20년 투자실적 및 ’21년 투자계획

《 ’20년 실적 및 ’21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
지역 ’20년 계획 ’20년 실적 달성도 ’21년 계획
국비 지방비 기타민간 합계
서울 2,871 2,689 -93.7 16 3,076 - 3,092
부산 4,009 5,123 -127.8 2,886 1,700 491 5,077
대구 4,593 5,343 -116.3 3,007 1,372 802 5,181
인천 861 988 -114.8 260 543 49 853
광주 4,822 5,745 -119.1 3,222 2,009 498 5,728
대전 2,610 2,538 -97.2 1,368 1,121 225 2,714
울산 3,425 3,055 -89.2 2,048 1,097 217 3,363
세종 683 819 -120 329 227 14 570
경기 1,890 1,767 -93.5 587 1,262 116 1,965
강원 1,270 1,408 -110.8 869 787 415 2,072
충북 3,489 3,712 -106.4 2,080 1,405 354 3,839
충남 3,968 4,164 -104.9 2,409 1,932 606 4,946
전북 5,081 5,272 -103.8 2,652 2,290 594 5,536
전남 3,353 3,693 -110.2 2,232 1,908 193 4,333
경북 4,817 4,706 -97.7 2,729 1,668 467 4,864
경남 4,021 4,632 -115.2 2,294 1,949 355 4,598
제주 1,198 1,600 -133.6 807 797 78 1,681
합계 52,961 57,253 -108.1 29,795 25,142 5,473 60,411
※ (대상사업)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 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정부·지자체 사업
《 ’21년도 9개 중점추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
3대 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 ’20년 실적 ’21년 계획 (바중)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1. 지역의 R&D투자 결정권 강화 2,548 2,357 -3.9
2.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역량 확충 1,307 1,819 -3
3.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15 26 0
지역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4. 지역거점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 제고 7,268 6,866 -11.4
5.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 혁신 역할 강화 7,190 9,929 -16.4
6.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 14,362 13,342 -22.1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7.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4,927 4,681 -7.7
8. 지역 내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 강화 5,135 4,949 -8.2
9.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14,502 16,441 -27.2

《 ’21년도 사업유형별 투자 계획 및 비중 》
(단위: 억원, %)
구분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기술이전 기관지원 기반조성 정책개발 합계
서울 37.10% 3.10% 5.30% 28.60% 24.00% 1.90% 3,092
부산 16.10% 9.90% 23.50% 11.50% 38.70% 0.30% 5,077
대구 24.60% 5.50% 42.40% 5.20% 15.90% 6.40% 5,181
인천 30.20% 3.80% 33.60% 7.90% 13.10% 11.40% 853
광주 18.50% 9.40% 15.60% 6.60% 49.70% 0.20% 5,728
대전 11.00% 14.30% 34.80% 7.90% 31.40% 0.60% 2,714
울산 34.90% 4.50% 8.80% 25.20% 26.40% 0.20% 3,363
세종 22.00% 9.30% 31.10% 2.80% 31.00% 3.70% 570
경기 30.40% 7.20% 45.10% 4.50% 12.40% 0.40% 1,965
강원 4.10% 0.20% 6.20% 3.50% 85.90% 0.00% 2,072
충북 24.30% 15.60% 9.50% 16.30% 34.00% 0.40% 3,839
충남 17.20% 13.60% 17.50% 3.90% 46.10% 1.70% 4,946
전북 25.70% 7.30% 29.40% 4.30% 32.60% 0.70% 5,536
전남 29.90% 2.80% 19.30% 3.30% 41.20% 3.60% 4,333
경북 26.40% 17.60% 18.20% 3.10% 34.40% 0.30% 4,864
경남 12.10% 9.90% 30.40% 1.40% 45.70% 0.50% 4,598
제주 27.70% 5.10% 32.60% 8.50% 23.60% 2.50% 1,681
합계 (비중) 13,649 5,385 13,695 4,971 21,771 940 60,411
-22.6 -8.9 -22.7 -8.2 -36 -1.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