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AMRO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
2021.08.23. 금융협력과
2021년 AMRO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 ‘21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관련 AMRO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 ASEAN+3 역내 거시경제동향 분석·점검을 위해 2011년에 싱가폴에 설립된 국제기구
** AMRO 회원국은 협정문 제5조(Article Ⅴ) 규정에 의해 AMRO와 연례협의 실시
※ 첨부 1: 2021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보도자료(AMRO 발표, 번역문)
첨부 2: 2021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보도자료(AMRO 발표, 원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첨부 1 2021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보도자료
(AMRO 발표, 비공식 번역문)
대규모 재정 부양책과 맞춤형 방역 조치에 힘입은
한국의 견고한 수출 주도 회복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오늘 발표한 2021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경제는 강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전자기기, 자동차 및 여타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강력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 보고서는 2021년 1분기에 화상으로 이루어진 AMRO 연례협의 결과 및 2021년 7월 5일까지의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전망
한국 경제는 2020년 2분기 급격한 위축 이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장률은 수출 및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0.9%에서 2021년 3.9%, 2022년 3.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높은 가계 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밀접 대면 서비스 관련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가 계속해서 고용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은 개선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성공적으로 늘려나간다면, 노동 시장과 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책 대응과 권고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뒷받침된 맞춤형 방역 전략은 감염률을 통제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 되었을 때, 재정, 통화 및 금융 규제 조치를 아우르는 대규모 포괄적인 정책이 경기를 지원했다. 타격을 입은 산업과 소기업에 대한 비상 지원 조치로 기업 파산을 줄이고 일자리 손실을 완화하였다.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미·중 무역 분쟁 및 가계 부채 관련 불확실성이 한국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 및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반면에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회복세가 추진력을 얻고 있지만, 한국의 저소득층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지속 직면하고 있으며, 소기업은 불확실한 사업 전망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좀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지원조치는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위기-지원 조치는 점차적으로 회복-지원 조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중기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 기조의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통화 정책 기조는 진행 중인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히 완화적이다. 물가상승률은 2021년 4월 이후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치인 2% 이상 상승한 가운데, 2021년에는 마이너스 산출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속되는 팬데믹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 지원 조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가계 부채 축적과 자산 가격 급증 형태로 금융 불균형이 나타남에 따라 엄격한 거시 건전성 조치가 여전히 필수적이다.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당국은 금융 기관의 여신 건전성 및 대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유동성 제약이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가운데,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좀더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및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 녹색 및 디지털 경제 지원, 신성장 동력 육성,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이니셔티브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계획이다. 그러나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과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문 번역본은 언론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국문과 영문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문 원본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2 2021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보도자료
(AMRO 발표, 원문)
Korea’s strong export-led recovery supported by large fiscal stimulus and well-targeted containment measures
SINGAPORE, August 23, 2021 – The Korean economy continues its strong rebound in 2021 led by a strong global recovery and robust demand for electronics, autos and other manufactured products. This is according to the 2020 Annual Consultation Report on Korea published today by the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 The report was prepared based on AMRO’s virtual Annual Consultation Visit to Korea in the first quarter of 2021, and data and information available up to July 5, 2021.
Outlook
The Korean economy has been on a recovery path after a sharp contraction in the second quarter of 2020. Growth is expected to rebound from -0.9 percent last year to 3.9 percent in 2021 and 3.0 percent in 2022, on the back of a solid recovery in exports and domestic investment.
In contrast, high household debt and uncertain employment prospects would be a drag on private consumption. The uneven recovery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s will continue due to high risks surrounding close contact services. The labor market has improved, although social-distancing measures and cross-border travel restrictions continue to dampen employment, especially in the services sector. On the positive side, the adverse impact on labor market and small firms would diminish, if the government ramps up its vaccination plan successfully.
Policy response and recommendations
A well targeted containment strategy supported by large economic stimulus packages have helped to keep the infection rate under control and mitigate the adverse economic impacts of the pandemic. The large comprehensive package of fiscal, monetary and financial regulatory measures have helped support the economy when social-distancing measures were tightened. Emergency support measures to hard-hit industries and small entrepreneurs have curbed business bankruptcies and mitigated job losses.
Looking ahead, uncertainties around the COVID-19 pandemic containment, the US-China trade conflict, and household indebtedness could undermine Korea’s growth momentum. Therefore, expansionary fiscal policy and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should be maintained to ensure that the recovery remains on track, while rising financial imbalances warrant close monitoring.
Although recovery is gaining traction, Korea’s low-income earners continue to face income and employment instability, while small businesses grapple with uncertain business prospects. Fiscal support measures should target the vulnerable groups affected by the pandemic to achieve stronger and more inclusive economic growth. Crisis-support measures should gradually be shifted to recovery-support measures as economic recovery continues to gain traction. In the medium term, normalization of crisis-driven expansionary fiscal stance should be considered to ensure medium term fiscal sustainability.
The current monetary policy stance is sufficiently accommodative to support ongoing economic recovery. The negative output gap is expected to narrow in 2021 while inflation has risen past the Bank of Korea’s target of 2 percent since April 2021. Meanwhile, in light of the lingering pandemic and economic uncertainties, credit support measures targeted at vulnerable businesses should continue.
On the financial stability front, stringent macro-prudential measures remain necessary as financial imbalances have been manifested in the form of a build-up of household debt and a surge in asset prices. In light of economic uncertainties, the authorities should continue to closely monitor the loan quality and lending standard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extension of maturity and repayment deferrals, while providing temporary relief to liquidity-constrained businesses, should be reviewed regularly and phased out when appropriate.
The government’s continuing efforts to achieve more inclusive growth and strengthen growth potential are welcome. The Korea New Deal initiative to support a green and digitalized economy, nurture new growth engines and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is a strategic and timely plan for the post-pandemic period. However, structural reforms in the services sector and the labor market should be stepped up in order to enhance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small enterprises and low-skilled labor.
- 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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