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FTA 활용지원 사업 통합 공고- 8개 정부부처 · 16개 유관기관, 총 42개 FTA 지원사업(6,527억원) 통합 공고

2021년 FTA 활용지원 사업 통합 공고- 8개 정부부처 · 16개 유관기관, 총 42개 FTA 지원사업(6,527억원) 통합 공고

 

담당부서총괄기획과 등록일2021-02-01

 

 

한눈에 알아보는『2021년 FTA 활용지원 사업』

- 8개 정부부처 ․ 16개 유관기관, 총 42개 FTA 지원사업(6,527억원) 통합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일, 8개 정부부처 및 16개 유관기관의「2021년도 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

? (정부부처 : 8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 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 (유관기관 : 16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 무역협회,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통합 공고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각 기관의 FTA활용지원 사업 예산은 약 6,527억원**로서, 이는 작년 대비 약 15% 증가한 규모이다.

* (‘19년) 39개, 5,124억원 ⇨ (‘20년) 40개, 5,652억원 ⇨ (‘21년) 42개, 6,527억원

ㅇ 주요 지원 내용은 ➊FTA 활용촉진, ➋FTA 해외시장진출, ➌산업경쟁력 강화, ➍한․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 42개 사업으로서 국내기업의 FTA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①FTA 활용촉진 : 11개, 128억원, ②FTA 해외시장진출 : 18개, 4,234억원
③산업경쟁력 강화 : 9개, 1,765억원, ④한중 FTA 특화사업 : 4개, 399억원


➊ (FTA 활용촉진)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➋ (FTA 해외시장진출)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➌ (산업경쟁력 강화)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기업 등에 무역조정․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 또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➍ (한․중 FTA 특화사업)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상담 등 별도의 애로해소 지원을 추진한다.

□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FTA 지원 사업을 통합․안내함으로써 FTA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보고 적시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 특히,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 지원사업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공고와 더불어 사업별 지원내용과 예산규모, 신청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향후 책자로도 제작하여 FTA 활용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붙 임 「2021년도 FTA 활용지원 사업」통합 공고 세부사업


분 야 세부 사업
FTA ①FTA 현장 컨설팅, ②YES FTA 전문교육,
활용촉진지원 ③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④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11개) ⑤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⑥찾아가는 FTA 서비스,
⑦FTA 해외활용지원센터, ⑧대학 FTA 강좌 지원,
⑨FTA 이러닝, ⑩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
⑪FTA분야 농업인 등 교육ㆍ홍보 사업
FTA ①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통합형), ②수출컨소시엄,
시장진출지원 ③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④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18개) ⑤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⑥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 ⑦비관세장벽 상담·컨설팅
⑧농산물ㆍ농식품 판매조직 육성, ⑨우수 농식품 판로개척, ⑩우수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⑪농식품 우수기업 육성, ⑫축산물원료구매자금(수출운영), ⑬임산물 수출 지원,
⑭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⑮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 콘텐츠 해외현지 출원 및 등록 지원, FTA TBT 종합지원
산업경쟁력 ①무역조정지원, ②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강화지원 ③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④꿀 가공산업 육성, ⑤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⑥어업재해보험,
(9개) ⑦친환경 어구보급, ⑧연근해 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
⑨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한ㆍ중 ①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FTA 특화사업 ②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4개) ③긴급 경영안정 자금(일시적 경영애로),
④검역해소 품목 및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