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05.12. 정책조정총괄과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5.12.(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③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④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⑤K-반도체 전략,⑥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2.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3.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시작
< 최근 고용·성장 동향 및 정책 대응 >
□ 조금 전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됨. 전체 취업자수(4월 2,721만 4천명)가 전년동월대비 3월 +31.4만명에서 4월에는 약 2배인 +65.2만명 늘어나 2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
ㅇ 몇 가지 특징적 모습을 보면 무엇보다 제조업 고용이 1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고 코로나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50.7만명으로 지난 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 (‘20.12)△11.0 (’21.1)△4.6 (2)△2.7 (3)△1.1 (4)0.9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 (‘20.12)△60.4 (’21.1)△89.8 (2)△50.2 (3)26.2 (4)50.7
- 특히 취업자증가 65.2만명중 재정일자리 관련업종(공공, 보건복지)外 취업자가 약 35만명 증가하며 민간 일자리 증가가 4월 고용개선의 절반 이상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특히 4월 고용동향에서 전연령층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개선되었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개선폭이 확대되고 30~40대 고용률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모습
* 4월 고용률 등락(전년비, %p) : (청년)2.6 (30대)0.2 (40대)0.6 (50대)1.4 (60세 이상)1.5
- 30~40대 고용과 관련해서는 절대인구 감소와 연결하여 볼 필요가 있음.즉 4월 30대는 인구가 전년대비 15만명이 감소했으나 취업자는 9.8만명 감소,40대는 인구가 7.2만명 감소했으나 취업자는 1.2만명만 감소했는 바,인구감소분의 고용율(약 75%수준) 만큼 취업자 자연감이 발생함을 감안할 때, 30~40대 취업자수는 인구대비 오히려 늘어난 셈→ 이것이 전계층 고용률 상승, 특히 30~40대 고용률 상승으로 나타난 것
* 30~40대 증감(전년비, 만명) : [30대](인구)△15.0 고용율 75.1% (취업자)△9.8
[40대](인구)△7.2 고용율 77.1% (취업자)△1.2
ㅇ 한편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31.3만명)이 4개월 연속 확대되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크게 증가(+3.4시간)
□ 다만 아직 고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오늘 회의시 최근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용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함
①(고용안전망)집합제한업종(~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67→90%)을 지속하고 청년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며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마무리,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도 준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영화업, 유원시설업 등 총 14개 업종
②(민간일자리)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SW분야 인력양성 및 청년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Credit)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도 5→7개 분야*로 확대해 나가며 아울러 비대면(400개)/BIG3(250개)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100개) 대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도 확대
* 기존 5개 분야(ICT·산업·금융·지역특구·스마트도시) + 2개 분야(연구개발·모빌리티) 추가
☞ 이와 관련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는 상반기중 별도 발표 계획임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②-1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과 ②-2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③K-반도체 전략, ④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②-1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 및②-2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임
ㅇ 최근 수출 경우 4월 41.1% 증가, 5월(5.1~10) 81.2%(일평균 64.7%)증가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 시현 → 수출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지원. 특히, 지금 수출물류 지원이 매우 중요
☞ 이에 수출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를 구성 가동하고, 금번 ➊선복량 추가공급, ➋운임지원 확대, ➌항만적체 완화 등 3가지 방향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
*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코트라, 중진공, 해진공, HMM 등
①(선복량추가공급)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항로에도 6월까지 (1.6만TEU급) 선박 6척을 추가 투입
②(운임지원확대)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1→2천만원)하는 등 ’21년 해상·항공운임 지원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확대
③(항만적체완화)항만 등 적체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
ㅇ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은 수출기업 수의 96%,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월별수출액도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이에 우리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➊수출 스타트업 5만개, ➋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➌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을 마련
-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보증료의 경우 0.3~0.5%p 낮은 보증료 적용, e-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제공 및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
□ 세 번째 안건은 그동안 관계부처간 긴밀히 준비해 온 ｢K-반도체 전략｣임
☞ 오늘 회의시 논의를 거쳐 내일(5.13) 대통령 주재 ‘반도체전략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후 발표해 드릴 예정임
□ 마지막 안건은 ｢(서면)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임
ㅇ ‘19.4월부터 규제제약 없이 실증시도와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24개 특구 운영중
→ 그동안 63개 사업에 총 128개 규제특례가 허용되고,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착수단계이나 일부 사업은 이미 실증종료단계
☞ 이에 특구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실증종료사업의 경우 실증특례 연장, 관련규제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의 실증특례 안착화 방안이 시급
- 금년말까지 부산 블록체인 4개사업 등 37개 실증사업 실증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바, 관련규제 법령정비를 신속 추진.
- 아울러 법령 정비시까지 사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전환 요구 8개 사업, 실증특례 연장 요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속 심사하여 조치할 예정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35
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2021. 5. 12.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고용동향 및 전망 1
Ⅱ. 일자리 대응 기본 방향 3
Ⅲ. 세부 추진 과제 4
1.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4
2. 다층적 민간일자리 유지 등 지원 8
3. 취약계층 맞춤형 생계·소득안정 지원 10
4.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12
5. 고용안전망 확충 및 산업 간 노동이동 지원 강화 15
Ⅰ. 고용동향 및 전망
1. 고용동향
◇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 감소 등 고용지표 개선세
ㅇ 4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5.2만명 증가, 고용률 상승,비경제활동인구 감소 확대 등 고용지표 개선
*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21.1)△98.2 (2)△47.3 (3)31.4 (4) 65.2
* 고용률(15~64세, %): (’19.3)66.2 (4)66.5/ (‘20.3)65.4 (4)65.1/ (’21.3)65.7 (4)66.2
* 비경활 증감(만명): (‘19.3)11.9 (4)6.7/ (’20.3)51.6 (4)83.1 / (’21.3)△5.4 (4)△32.4
ㅇ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전월대비 6.8만명 증가하였으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상황 개선세가 이어지는 모습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21.1)△29.8 (2)53.2 (3)12.8 (4) 6.8
인구 및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천명)
계절조정 취업자수 및 증감(전월비,천명)
◇ 대면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시장일자리 개선세 지속
ㅇ 경제지표 개선으로 제조업은 증가로 전환되고, 숙박음식업 등대다수의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회복세
*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21.1)△29.8 (2)-2.7 (3)-1.1 (4) 0.9서비스업 취업자 증감(만명): (‘20.12)△60.4 (’21.1)△89.8 (2)△50.2 (3) 26.2 (4) 50.7
< 제조업, 서비스업 증감(천명) >
<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감(천명) >
◇ 청년 취업자 증가 확대, 30·40대 고용률 상승 전환
ㅇ 여성·청년 취업자 증가폭 확대,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30~40대는 취업자 감소폭이 둔화되며 고용률 상승 전환
* 여성 취업자 증감(만명): (’20.12)△35.7 (’21.1)△59.7 (2)△28.7 (3)17.9 (4)37.4
* 연령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1.3→4): (청년)14.8→17.9 (30대)△17.0→△9.8 (40대)△8.5→△1.2 (50대)1.3→11.3 (60세 이상)40.8→46.9
* 연령별 고용률 증감(전년비, %p): (청년) 2.6 (30대) 0.2 (40대) 0.6 (50대) 1.4 (60세 이상) 1.5
<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ㅇ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임시직 증가 확대, 일용직은 증가 폭 둔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세 큰 폭 둔화
* 지위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1.3→4): (상용)20.8→31.1 (임시)20.6→37.9(일용)4.1→3.8 (고용有)△9.4→△6.5 (고용無)1.3→2.7 (무급)△6.0→△3.9
2. 향후 전망
◇ 서비스업 회복 등에도 불구하고 방역 관련 불확실성 지속
ㅇ 소비심리 회복, 생산·수출 증가세 지속 등 긍정적 경기 여건에 힘입어 고용상황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ㅇ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긴장감 유지 속에 고용 개선세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총력 대응
Ⅱ. 일자리정책 대응 기본 방향
◇ 고용회복세를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지속·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벤처창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에 역량 집중
◇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위해 고용유지와 취약계층 맞춤형생계·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확충과 노동이동 지원 강화 추진
Ⅲ. 세부 추진 과제
1.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분야 창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의 지속 확산·지원***
* 가사서비스 플랫폼(72명 채용), 고객 맞춤 금융주치의(108명 채용), 공유주방(20명 창업) 등 규제 샌드박스 운영 2년간 2,865명의 고용 창출(‘20.12월 기준)
** ’21.4월 총 449건: 추진자율주행 배달로봇(’20.5월), 220V 전기차 충전서비스(’20.7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20.6월) 등 규제로 인해 창업이 불가능했던 다양한 서비스 실험 중
*** (규제 샌드박스 5법) 3법(특구·금융·스마트도시) 旣개정 + 2법(산업·ICT) 법사위 계류 중
➊ 샌드박스 승인사업의 안전성·실용성이 입증될 경우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
* 특례 승인과제 총 449건 중 61건 정비 완료(’21.3월)
➋ ①연구개발특구 및 ②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기존 5개 분야 → 7개 분야**)
* ①연구개발특구법(’20.12월) 및 시행령(’21.3월)시행, 전문위원회 구성 등 운영 준비중,②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해 운영 예정
** 기존 5개 분야(ICTㆍ산업ㆍ금융ㆍ지역특구ㆍ스마트도시) + 2개 분야(연구개발ㆍ모빌리티) 추가
□ (한걸음 모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나 이해갈등으로 제약이 발생한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해 ‘한걸음 모델*’을 적극 활용
* 빅데이터, ICT 등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 ’20년 우선 추진과제 ①농어촌 빈집숙박(’20.9), ②산림관광(12), ③도심 내국인 공유숙박(’21.5월 예정)
ㅇ ’21년도 추진과제 선정(’21.2/4) 및 상생합의안 마련(’~21.3/4), 한걸음 모델 제도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21.下)
□ (현장규제 해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및 기업인 간담회* 등 통해 주요 업종별 현장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 혁신기업ㆍ스타트업 간담회(2.18일), 주요업종 간담회(3.18일) 등
◇ 벤처‧창업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
□ 고용 효과가 큰 벤처·창업 성과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 ➊유망분야 창업·스케일업 지원, ➋벤처투자 활성화, ➌벤처·창업기업 수출 지원 추진
➊ (창업·스케일업) 디지털, 그린, DNA+BIG3 등 유망분야에 대해 창업을 종합지원*하고, 스케일업도 촉진(‘K-유니콘 프로젝트’)**
* 비대면 스타트업 부처합동 선정 및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원(’21년 400개), 그린뉴딜 유망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자금 지원(~’22년 100개), BIG3 스타트업 사업화자금 등 지원(250개 旣선정) 등
**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
➋ (투자 활성화) 올해 1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하고,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등 도입 추진
* 출자사업(1조원 목표) 공고(’20.12, ’21.2), 운용사 선정(~’21.5), 펀드결성(연내) 추진중
** 융자기관이 기업의 신주인수권 획득 등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등
- CVC 관련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추진하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 등 적극 추진
* ’20.12.9.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1.12월 시행 예정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 한도로 예외적 발행 허용 추진
*** ’20.12.23. 중기부 제출 → 현재 국회 산중위 심사 중
➌ (수출 지원) 비대면 수출 지원*, K-스타트업 센터 사업 지원** 등
* 온라인 수출 대행 서비스 제공, 글로벌플랫폼 입점 지원, 자사 쇼핑몰 구축 지원 등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 사무공간 등 지원
◇ 한국판 뉴딜·BIG3 중심으로 신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新시장·수요 창출을 본격화 하고 뉴딜펀드, 법·제도개혁으로 민간혁신·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
ㅇ 상반기 70% 달성목표로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고, 정책형 뉴딜 펀드**(4조원) 투자·결성, 미래전환 뉴딜 10대입법*** 등 본격 추진
* ’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원중 1/4분기 7.6조원 집행(집행률 36.1%)
** 3조원 위탁운용사 旣선정(2.26), 잔여 1조원도 모집계획 수립･공고 중(4.23~)
*** 31개 법률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입법완료 10개
□ (Big3)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9차례 개최)’를 중심으로 ➀육성지원, ➁규제혁파, ➂생태계조성, ➃인프라 구축 등 4가지 관점에서 핵심과제* 추진
* (반도체) 단기간 사업화 가능 품목(14개 발굴)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사업으로 신속 지원 등
(미래차) 6개 자율운행 시범지구에서 실증서비스 개시(∼’21.6), 규제·법령 정비(’21.下) 등
□ (신산업 지원) 「신산업 전략지원 TF*(4.9일 출범)」를 통해 사회·경제구조 및 기술급변에 적극 대응, 신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
* (분야) ➊클라우드, ➋블록체인, ➌지능형 로봇, ➍디지털 헬스케어, ➎메타버스
ㅇ 재정지원 및 제도·규제개선 방안을 금년내 시리즈로 발표
◇ 일자리의 寶庫인 서비스산업 혁신으로 고용 창출 지원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건설 등 他산업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혁신·활성화를 적극 추진
* 취업유발계수(한은, ‘18, 명/10억): (서비스)12.8 (건설)11.0 (기타)11.5 (제조(공산품))6.2
➊ (제도기반)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장기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통과에 주력
* 추진체계(서비스산업발전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지원기관 지정 등 포함
➋ (산업혁신) 서발법 입법 이전이라도 코로나 이후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혁신을 위해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구성·운영
* ①1기TF ‘20.1월 발족(팀장: 기재부 1차관), 코로나 피해지원 및 서비스 혁신전략 마련(10회 이상 경대본 안건 상정) →②(2기) 5월 중 킥오프 회의 예정(잠정)
➌ (문화산업) 소프트파워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산업 육성, 한류확산 등을 포함한 ｢문화강국 프로젝트｣를 마련·강력 추진
◇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건 제고
□ (입법추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40개 법안*에 대해 신속 입법을 추진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여건 개선
* 9개 법안 旣 의결, 가사근로자법(법인이 가사근로자 직고용) 등 나머지 법안 입법 추진
□ (기업활동 애로해소)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기업인에 대한 예방접종* (’21.2~3분기),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시 예외적 격리면제** 등 추진
* (2가지 기준 동시 충족) ❶방문 예정국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전파위험이 높은 경우 + ❷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 인정
** 계약·약정 체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사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경우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및 해외수주를 통한 고용 확대
□ (민간투자) 투자지원카라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년 18조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21.3월 6.2조원*)하고 애로 해소
*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2조원) 등
ㅇ 10조원 규모 旣발굴 기업투자 프로젝트* 하반기 집중 착공 (산단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6조원), 화성 복합테마파크(4.6조원) 등
□ (민자사업) 대상시설 포괄주의*를 활용하여 新유형 사업**을 포함한 13.8조원 규모 신규사업 발굴(∼’21.3월 6.7조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 민자 대상시설을 ‘열거주의’(53개 유형) → ‘포괄주의’(경제·사회기반시설 등)로 변경
** 그린스마트스쿨(0.8조원), 완충저류시설(0.3조원) 등
□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을 위해 6월중 해외수주 보강대책 마련** 및 이를 통한 해외플랜트·건설고용 확대 지원
* 해외수주 실적(억불) : (‘17) 290 (’18) 321 (‘19) 223 (’20) 351
** 기업 애로사항 개선, 민관합동 지원체계(Team Korea), 금융지원 강화 등
◇ 상생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확산
□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을 통해 민간 투자와 정부의 투자보조, 정주여건 개선 등을 연계하여 상생형 일자리 창출
ㅇ 旣 선정된 5개 지역을 포함한 8개 상생협약 체결 지역*에서 ‘30년까지 약 51.1조원 투자를 통해 약 1만 1천명 고용 창출 추진
* 광주(경형 SUV 공장 설립), 강원(전기화물차), 밀양(친환경 뿌리산단), 군산(전기차), 부산(전기차부품), 대구(자동차부품), 구미(양극재 공장 설립), 신안(해상풍력발전 클러스터) 등
ㅇ 관계부처 컨설팅을 통한 신규모델 발굴 등 상생형 확산 노력 지속
2. 다층적 민간일자리 유지 등 지원
◇ 고용충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금지업종 및 경영위기업종* 지원비율특례기간(67→90%, ∼6월) 운영을 통해 고용유지 집중 지원
* 전년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실적(5.6 기준)
구분
사업장 수
지원인원
예산
지원실적
3.5만개소
24.5만명
1조 7,449억원 중
5,491억원 집행(31.5%)
업종·규모별
사업장 분류
▴제조업(22.3%), 도매 및 소매업(21.2%), 숙박 및 음식점업(13.0%) 등
▴10인 미만 사업장(84.0%),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12.4%) 등
ㅇ 고용센터의 고용안정 현장지원 TF(총 60개)를 통해 경영위기업종사업주 등에 선제적 제도활용 컨설팅 및 지원금 신속 지급 추진
□ (특별고용지원업종) 코로나 피해가 큰 여행업 등 14개 업종*의고용유지지원금 우대(67→90%) 등 고용안정 및 회복 지원**
* (1차)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20.3.16~‘22.3.31)(2차)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20.4.27~‘22.3.31)(3차) 노선버스, 영화업, 유원시설, 수련시설, 항공기부품제조업, 외국인전용카지노(‘21.4.1∼’22.3.31)
**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8.0만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4월말 기준)
□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임금감소 등 노사의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재정지원으로 적극 뒷받침
* 2만명에 116억원 지원, 연간 목표 2.9만명 대비 69%, 집행률 52.8% 달성(5.6 기준)
□ (유연근무 등 지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여 돌봄부담이 큰 여성노동자 등 고용안정 지원
* 4.7만명에 676억원 지원, 연간 목표 7만명 대비 67.1%, 집행률 52.2% 달성(4월말 기준)
◇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유지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64만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231만명에 대하여 3,221억원 지원(집행률 25.8%, 5.6 기준)
* (1인당 지원금액) 5인 미만 사업장 월 7만원/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월 5만원
□ (두루누리*)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예술인 81만명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2,473억원 지원(집행률 30.5%, 3월 말 기준)
* ➊10인 미만 사업장 ➋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❸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고용‧연금), 예술인(고용)의 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ㅇ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추진
* 예술인(`20.12월) → 특고(`21.7월) → 플랫폼종사자(`22.1월)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1∼6월분)
* (고용)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2.9만건, 486억원 유예(5.5 기준)(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대상 → 2.8만건, 839억원 유예
ㅇ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1∼3월 산재보험료 30% 감면
* 중기부 버팀목자금 수혜자 중 산재보험가입자 → 19.7만개소, 46억원 감면(5.5 기준)
◇ 지역 주도의 고용위기 대응 노력 지원
□ ‘21년「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4개 지역 신규 선정 → 고용부·한고원 합동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4.26)
< ‘21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신규 선정지역 사업 내용 >
▴부산: 기계부품산업 기술컨설팅·이전직지원, 친환경 자동차·선박 기자재 육성·지원 등
▴울산: 자동차부품 전직 지원, 신산업(수소·전기차)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광주: 가전·자동차부품 신산업 전환, 이전직 지원, 공기산업 · 수소전기차 사업화 지원
▴충남: 석탄화력발전소·자동차부품 친환경에너지 기술혁신지원, 이·전직 지원 등
ㅇ ’20년 선정 5개 지역*은 2년차 사업계획 확정(3.26) 및 사업 추진
* ▴인천(뿌리산업), ▴경남(미래자동차, 방위·항공, 의생명), ▴경북(스마트모빌리티),▴충북(ICT 융합, 신에너지, 유기농식품), ▴전북(농식품, 친환경 특장차, 수소전기차)
3. 취약계층 맞춤형 생계·소득안정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인원 316만명(예산기준, 4.5조원) 중300.6만명(4.2조원) 지원 완료(인원 목표대비 95.1%, 5.6 기준)
* 유형(지원금, 만원) : 집합금지(300) 영업제한(200) 일반업종(100)
ㅇ 이의신청 접수･처리 기간을 포함하여 6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에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7개*로 확대하여 지급
* 유형(지원금, 만원): 집합금지(지속, 500)(완화, 400) 영업제한(300)일반업종(경영위기, 300/250/200)(매출감소, 100)
ㅇ 3.29부터 신청‧지급을 개시, 275.5만 사업체에 4.5조원 지급(5.6 기준)
ㅇ 신속지급(3.29~), 확인지급(4.26~)은 진행 중이며, 부지급 통보자를위한 이의신청 접수 시행 예정(5월 중순~6월 초)
□ (소상공인 융자)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고용연계 저금리융자, 청년고용특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등 지원
ㅇ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1.25~), 고용원있는 소상공인에 고용유지 조건부 저금리** 융자 0.5조원 지원(4.12~)
* 지원조건 : 1.9%, 1천만원 한도 / 집행 : 3.3만건, 3,330억원(5.6 기준)
**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금리인하(2.0% → 1.0%) / 집행 : 1.1만건, 1,111억원(5.4)
ㅇ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0.5조원)을 지원*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시행**(5월말~)
*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금리인하 : (당초) 1.73%~2.13% → (변경) 1.33%~1.73%
** 업체당 1천만원, 대출금리 1.9%,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등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 지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소득감소로 어려움이 큰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 신속 지원
ㅇ 4차 사업은 1∼3차 사업 기수혜자 67.1만명에 지급 완료하고, 신규신청자 7.1만명은 심사를 거쳐 5월 말 지급 계획
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현황(5.7 기준)
사업
목표인원
실제 지원인원
예산
집행액
집행률
3차
(‘21.1~3)
70만명
*기수혜자: 65만명 × 50만원신규: 5만명 × 100만원
68만명
*기수혜자: 57만명신규: 11만명
3,992억원
3,981억원
99.7%
4차
(‘21.3~5)
80만명
*기수혜자: 70만명 × 50만원신규: 10만명 × 100만원
67만명
*기수혜자: 67만명신규: 심사중
4,563억원
3,355억원
73.5%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일반택시기사에 대하여 피해 신속 지원
* (2차 사업) 예산 400억원, 8만명×50만원 → 지급 완료(388억원, 7.8만명)(3차 사업) 예산 560억원, 8만명×70만원
ㅇ 3차 사업은 지급결정자 7.8만명 중 5만명에 350억원 지급(실집행률 62.6%, 5.6 기준)
□ (전세버스 기사 생계지원) 승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기사의 소득안정 지원(예산 245억원, 3.5만명×70만원)
ㅇ 2.9만명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심사 후 5.14부터 순차적 지급
□ (방문돌봄종사자 등 긴급생계지원) 돌봄노동의 공익적 특성과 열악한 처우를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종사자 지원
* (1차 사업) 예산 460억원, 9만명×50만원 (2차 사업) 예산 309억원, 6만명×50만원
ㅇ 1차 사업은 6.7만명에 334억원 지급(실집행률 72.6%, 5.6 기준),2차 사업은 신규신청자 4.6만명의 심사를 거쳐 5.17부터 지급
4.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집행상황 지속 관리
□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4월 말 기준 95.2만명을 채용하여 연간 목표 104.2만명 대비 91.4% 달성
ㅇ 비대면 면접, 재택근무 등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정상 추진 중 →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로 집행상황 지속 관리
◇(청년) 비대면·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취·창업 적극 지원
□ (디지털일자리*) 2.6만개 기업에서 9.4만명 채용계획 제출, 3.4만명 채용(5.6 기준) → 추경(+6만명) 예산을 반영하여 ‘21년 11만명 지원
*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지급 임금의 90%)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추경에 따른 전체 지원인원 4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적극적 채용 유도
* 중소기업 사업주가 1개월이상 실업 중인 자를 6개월 이상 채용 시 최대 600만원(월 100만원×6개월) 지원 → 사업 시행공고(4.27)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치단체 선정*(13개소, 지원인원 3,750명 규모)및 약정 체결·사업 개시(4.30∼), 자치단체 추가 공모(5월 중)
*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활용,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5천명, 65억원)
□ (지역 맞춤형 고졸청년지원) 자치단체 의견수렴(3.25) 후 사업공모실시(4.1, 5.4) → 40개 내외 자치단체 선정 후 사업 개시(5월 중)
*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졸 청년 등에게 자치단체별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취·창업 등 지원(200억원)
□ (창업지원) 비대면·ICT, 세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 청년 창업지원
< 주요 창업 지원 사업 >
주요 창업지원사업
現 추진상황
향후계획
지원기업
비대면 창업지원프로그램
선정 평가
평가 및 선정(5월), 지원(6월∼)
400
글로벌 기업 협업 창업 지원
선정 평가
대상선정(4~5월)·지원시작(6월)
200
TIPS(팁스) 프로그램
선정 평가
대상선정(연 6회 실시, 3월~ )
400
세무회계·기술임치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선정 및 공지
지원시작(3월말~)
1.6만
◇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 (일경험 기회 확대) 새일여성인턴 5.9천명(연간목표 대비 60.7%) 연계 완료(4월말 기준) → 상반기 내 6.8천 명 인턴 연계 추진
ㅇ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여성 1.8만명) 한시 지원(4.27 사업 공고)
□ (경력단절여성 특화 지원) 경단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개시하여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2월∼, 1,600명 목표)
* ①전문인력 양성(각부처) → ②훈련생 인턴연계‧취업지원 / 고용유지 위한 사후관리(여가부)↳ 폴리텍 여성재취업 훈련(고용부, 2월 개시), SW 여성인재 역량강화(과기부, 5월 개시) 등
ㅇ 무급휴직자, 특고, 휴‧폐업 자영업자 등 대상 직업교육훈련 운영*(8개 과정, 3월~) 및 이‧전직 지원 지속 추진(80명 지원 목표)
*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정보화 강사, 홍보영상 전문가 등
ㅇ 자치단체별로 경단여성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취·창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확대
* 사업공모(4.1)→심사·선정(64개 자치단체, 국비 99억원 규모 선정)→사업 추진(5월∼)
ㅇ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기관을 확대 운영하고(15개소 신설) 고충‧노무 등 전문상담, 기업 직장문화 개선 등 서비스 지속 제공
□ (돌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 추진(10,300명 목표)
*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및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비율 추가 5%p 상향 등(‘21.1월 旣조치)
ㅇ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12만명을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4.5∼)
* 현재까지 3,934명 신청, 2,644명에게 지급 완료(5.6 기준)
◇(고령자) 재취업 촉진 및 고용안정 사업 지속 추진
□ (고령자 일자리 기회 확대)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지원대상을 디지털·그린 신규직무*(29개)까지 확대(’21.1월∼)
* 스마트시티 운영·관리자, SW품질테스터, 대기환경시험원, 나무의사 등
ㅇ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110개 자치단체에서 퇴직전문인력 2,325명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4월말 기준)
* 지역 소상공인 금융·경영 컨설팅, 자치단체 정책개발 연구, 취약계층 문해교육 등
ㅇ 장년고용안정지원금으로 3,414개 기업의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7,881명 채용, 정년 이후 재고용 등 지원(4월말 기준)
□ (재취업지원 강화) 재취업지원 의무화* 안착을 위해 컨설팅, 담당자 교육, 표준 프로그램 등 제공 추진(’21년 예산 49억원)
* 1,000인 이상 기업(959개)의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의무화(’20.5월)
□ (추가 정책과제 발굴) 노‧사단체,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2~’26)｣ 수립‧발표 추진(~‘21.12월)
* 기존 일자리 고용안정, 점진적 퇴직, 재취업 촉진 관련 해외 법‧제도 등 분석 중(’21.3월~)
◇(장애인)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부문 의무 강화
□ (민간일자리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75개소에 대한 시설투자 비용 지원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결정액 182억, 4월말 기준)
ㅇ 장애인 고용장려금 약 24만명(‘21년 목표대비 43.1%) 지급, 근로지원인 6,546명, 보조공학기기 5,290점 지원을 통해 고용유지 지원(4월 말 기준)
□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3.26 발표) 추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 공공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및 표준사업장 유형 확대
* (‘21년) 3.4% → (’22~‘23년) 3.6% → (’24년~) 3.8%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ㅇ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6.3천명),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속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신규고용촉진, 정규직 등 안정적 일자리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5. 고용안전망 확충 및 산업 간 노동이동 지원 강화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업취약계층 64만명에 대해 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 지원(‘21.1월~)
* 27.8만명 신청, 25.7만명 심사 완료, 14.6만건 구직촉진수당 지급(5.6 기준)
ㅇ 신속 집행을 위해 참여자 적극 모집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추진*,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
* 위탁기관 청년층 자체모집 허용, 대학 등 유관기관 상담출장 적극 활용(3.22.~),시행 100일 기념 참여이벤트 등 추진(4.12), TV광고 송출 등(5월초)
** 구직단념청년, 집합금지 업종 종사 근로자 및 보호종료아동 등 사각지대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 개정·시행(3.29.~)
□ (전국민 고용보험) 예술인‧특고 도입 초기 가입확대 및 안착 유도
ㅇ 예술인 고용보험 안착을 위해 서면계약 지원, 두루누리 사업등을 통한 가입확대 추진(’21년 목표: 3.5만명 이상)
ㅇ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14개 직종* 당연가입 등 세부적용 방안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 추진(~6월 초)
* (‘21.7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22.1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
- ①고시 규정사항*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제도개선 TF 논의 및②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추진 등 금년 7월 차질없는 적용 준비
* ① 기준보수,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허용 기준, 보험료 상한액 등②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를 위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제출주기 단축, 소규모사업자 가산세 부담 완화 등 소득세‧법인세법 개정(2월)
□ (플랫폼종사자) 노사단체·전문가 의견수렴 통해 플랫폼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플랫폼 4법 제·개정 적극 지원(‘21.3∼4월 발의)
< 플랫폼 4법 주요 내용 >
➊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 권익, 정보제공 등 플랫폼 기업의 책임, 고용형태 자문기구 운영, 공제회 설립 지원,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 포함
➋ (직업안정법 개정) 노무중개·제공플랫폼에 신고 의무 부과
➌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진흥기금 통한 공제회의 복지사업 지원 근거 마련
➍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한 국가·자치단체의 정책 근거 마련
ㅇ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해 특고의 전속성 요건 폐지를 검토하여 ’21년 상반기 중 ｢산재보험법｣ 개정안 마련 추진
ㅇ ｢생활물류법*｣ 마련(‘21.1 제정 → ’21.7 시행)에 따라 배달대행 등생활물류종사자 보호 추진
* ｢생활물류법｣ 주요내용: ▴우수사업자 인증제 도입 ▴표준계약서 근거 마련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종사자 휴게시설 확보 의무 명시 등
ㅇ 플랫폼 기업의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추진(’21.5월~)
□ (고용서비스 고도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통한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고도화 및 비대면‧디지털 원스톱 취업상담 지원
ㅇ구직자에게 훈련, 자격, 일자리 등의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추천하는 종합 고용정보서비스 매칭 시스템으로 고도화(∼‘21.8월)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방안
종전 시스템(’18.12월)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시스템
1차 사업 내용(~’20.7월)
2차 사업 내용(~’21.8월)
ㆍ속성·행동 기반의 구직자 대상 일자리 정보 제공
ㆍ직무 기반의 구인·구직자 대상 일자리·인재 추천 서비스 제공
ㆍ직무+역량(ex: 직무별 1∼7단계 설정) 기반 훈련·자격·일자리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
ㅇ민원인이 장소에 상관없이 상담을 받고, 기업은 화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이 가능하도록 화상대화 기능 구축(~‘21.5월)
◇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및 취약계층 훈련지원
□ (디지털‧그린 인력양성 협업예산 운영) 신기술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토대로 디지털·그린 분야 전략적 투자 확대
* 관계부처 TF(2월~ 총 5회 개최)를 통해 AI·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그린 등 22개 신기술 분야 수준별 인력수급전망 및 인력양성사업 현황 분석
ㅇ 부족분야 신규사업 발굴·과잉분야 유사사업 조정 등을 포함하여 신기술 인력양성 사업 협업예산 편성안 마련(’21.5월)
□ (구직자‧재직자 신기술 훈련 강화) 청년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혁신훈련기관 등을 통해 신기술 훈련 지원(K-Digital Training·Credit)
* (Training) 총 78개 훈련기관 159개 훈련과정 운영, ‘21년 2만명 훈련 목표(Credit) 총 7개 훈련기관, 20개 훈련과정 운영, ‘21년 6만명 지원 목표
ㅇ 중소기업 재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융합훈련 실시
* 9개 기관 41개 과정 선정(4.9) → 훈련실시(5월말∼) → 2차 공모(~6월 예정)
◇ ｢SW 분야 인력양성 추진계획｣ 발표(5월 말, 정부합동)
□ (노동이동 지원 강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유연한 노동이동 지원을 위해 주요 산업‧업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업훈련‘ 실시
ㅇ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 등 수요 파악 및 맞춤형 훈련지원
* 전체 17개 RSC 중 총 10개소 선정(3.12) → 사업 수행(3.15∼)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이동 지원방안｣ 발표(6월, 정부합동)
→ 산업유형별 맞춤형 사업 전환 지원,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 노동이동 지원 근거법과 예산패키지 마련, 사회적대화 체계 구축 등 포함
□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취약계층의 신속한 구직을 위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훈련지원
ㅇ 특별훈련수당(30만원) 지원 대상 확대* 및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1→2천만원)
* (특별훈련수당) 실업자+재직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무급휴직자’까지 확대, ‘21년 목표 16만명(1,118억원) 중 12.5만명(523억원) 지원(5.4 기준)
* (생계비대부) ‘21년 목표 2.7만명(1,316억원) 중 1.8만명(1,006억원) 지원(5.4 기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35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
2021. 5. 12.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 1
Ⅱ. 그간의 정책지원 현황 3
Ⅲ. 향후 지원 강화방안 5
◇ 초과수요로 인해 해상･항공 모두 高운임 및 공급부족 상황 지속
? 해운 물류
□ (운임)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과 소비 증가, 항만 현장의 적체 및 선복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
ㅇ 금년 1분기 들어 안정세를 보였으나,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 再급등하면서 美 동안 및 EU 항로 운임이 크게 증가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추이 ]
[ 수에즈 사고 이후 항로별 운임 변화 ]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 상하이發 15개 항로의 수출컨테이너 SPOT 운임을 반영한 지수
□ (수출물동량) ‘20.8월부터 증가 추세로, ’21.1분기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1,607천TEU)은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
* 주요 항로별 수출물동량 : (미주) 261천TEU, 10.4%↑, (유럽) 163천TEU, 3.7%↑ 등
□ (항만) 코로나19로 해외항만 적체 및 내륙운송 연계가 지연되어, 컨테이너･선박 회전율 감소* → 물동량보다 운임이 더 크게 상승
* 미국은 10일 이상, 중국･싱가포르 등은 3일 이상 선박 대기 필요
ㅇ 부산항 항만 장치율도 평소보다 높은 수준(‘20년 74% → ’21.4월 80%)
□ (선복량) 전 세계 가용선박들이 총투입되면서 유휴선박 비율*은 역대 최저 → 단기간 내 충분한 선박공급 확대에 구조적 한계
* 유휴선박 비율 : (‘20.6월)11.2% → (8월)4.1% → (10월)1.8% → (11월)1.5% → (’21.4월)0.8%
? 항공 물류
□ (운임) 코로나19로 급등한 항공운임은 국산 진단키트와 중국發 복합운송(Sea&Air) 수요* 증가로 高운임 상태** 지속
* 해상운송을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이동 후, 국내에서 다시 항공으로 해외 운송
** (미국) (’20.1분기) 3,000원/kg → (’21.1월) 8,000원/kg → (’21.3월) 8,000원/kg (유럽) (’20.1분기) 1,900원/kg → (’21.1월) 5,400원/kg → (‘21.3월) 5,000원/kg
□ (공급규모) 여객기 운항 축소*로 인해 여객기 화물칸(Belly-Cargo) 공급이 감소하면서, 적재공간 부족 상황 지속
* 여객 정기노선 운항실적 : (’19년 동계) 45개국, 255개 노선, 주당 4,714회 운항→ (’21.4월 말 기준) 30개국, 70개 노선(△72.5%), 주당 320회(△93.2%) 운항
ㅇ ‘21.1분기 화물기 운항 편수를 대폭 증편(140% 이상) 했으나, 기존 해운 물동량이 항공으로 일부 전환되면서 물동량 해소에 한계
? 수출기업 애로
□ (현황) 수출기업 애로 접수 결과(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20.12~’21.4), ①선박공급 확대(36%), ②운임지원(33%), ③컨테이너 확보(8%) 順으로 제기
ㅇ 특히,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 ‘선복 부족’ 애로가 급증하였으며, 항로별로는 미주 동안행에 기업 애로가 집중
[ 분야별 물류 애로 현황 ]
[‘21.4월 접수 애로(총42건) 중 선복 애로 항로 ]
￭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 유가 상승 등 요인으로 당분간 해상･항공 물류의 초과수요 및 高운임 지속 우려
* ’21년 전망 : (해상, 클락슨) 세계 물동량 +5.7% vs. 선복공급 +3.9% (항공, 국제항공운송협회)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13.1%, 운임 +5%
Ⅱ. 그간의 정책지원 현황
◇ ①미주 서안항로 중심 임시선박 투입, ②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 및 운임지원, ③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소 등 총력 대응 중
? 선박, 항공 등 공급 확대
□ (임시선박 투입) ‘20.8월~‘21.4월까지 미주, 유럽, 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27회 투입하여 화물 7.1만TEU 수송
* (미주) 20회, 6.1만TEU / (유럽) 2회, 5천TEU / (동남아) 5회, 5천TEU
ㅇ 선복 부족이 심한 미주 서안向에 집중 투입하여, ’20.8월~‘21.3월 미주항로 수출증가 물량(8.2만TEU)의 64% 처리
ㅇ 향후에도 미주 서안向에 매월 2회 이상 지속 투입 예정
□ (전세기 운항 등)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2차례 4편의 특별전세기 운항*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객실 내 화물 적재공간 확대**
* (1차, ‘20.4월) 중국, 인도네시아 / (2차, ’20.5월) 일본, 독일
** 객실 천장 수하물칸(오버헤드빈) 및 좌석 내 화물 적재 허용(‘20.6월~)
ㅇ 특별전세기 운항을 통해 총 61개社의 진단키트, 반도체, 의료용 방호복, 화장품 등 총 85톤 규모 화물 운송 지원
? 중소ㆍ중견화주 지원
□ (中企 전용선복 배정) ’20.11월~‘21.4월까지 미주 서안向 대상으로 매주 350TEU, 총 17회 배정 → 5,437TEU 운송 지원*
* 중소기업 접수율(‘20.11~‘21.4 현재) : 91.4%
ㅇ 미주 서안向 선복 배정을 연말까지 연장(당초 4월까지)하는 한편, 유럽向에 대해서도 5월부터 매주 50TEU 신규 배정 중
□ (운임지원) ‘20년 하반기 해상운임 긴급지원에 이어, ‘21년에는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해상･항공운임 지원 중(70억원 규모)
ㅇ (‘20년 하반기 긴급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산업부)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운송비 정산 허용(214개社 대상 12억원 지원)
ㅇ (수출바우처)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항목으로 물류비 추가(기업당 1천만원 한도) → ‘21년 30억원 이상 지원 예상*
* 중소, 중견기업이 마케팅, 컨설팅, 홍보, 물류비 등 13개 분야 지원 서비스를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ㅇ (온라인 공동물류)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항목으로 기존 항공 외에 해상운임 지원 추가 → ‘21년 40억원 지원 예정*
* 기업당 항공 5백만원, 해상 2백만원 한도로 총 1,500여개사 지원 계획
[ 중소･중견기업 운임지원 사업 ]
주요 내용
‘20.下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산업부 ‘20년 12억원, 214개社 해상운임 지원 完)
‘21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산업부, 중기부 ’21년 1,525억원, 기업당 1,000만원限)
・온라인 공동물류 지원사업(’21년 40억원, 1,500개社, 항공・해상운임 지원)
? 애로 해소 지원체계 구축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무역협회 내 민관합동 물류 애로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20.12월)
ㅇ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HMM,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등으로 구성 → 물류동향 파악 및 맞춤형 애로 해결
* ‘21.4월까지 총 425건의 애로 접수 및 처리 완료
□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해운시장질서팀’ 신설･운영(해수부, ’20.10월~) 및 무역협회를 ’해운거래 불공정신고센터‘로 지정(’20.11월~)
* 선주의 운송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 등에 대한 조사‧처벌 계획 공표(’20.11월)
Ⅲ. 향후 지원 강화방안
◇ 지속되는 물류수급 차질과 수출기업 현장애로 완화를 위해 기존 지원대책 보강 및 신규 지원책 마련
분야
기존 지원방안
추가 지원방안(5월 이후)
선박･항공
공급
?미 서안 중심 임시선박 투입
?中･日･獨･인니 특별전세기 투입
?미 동안･유럽 항로 추가 투입
?미주노선 특별전세기 투입 추진
中企 전용선복
배정
?미 서안 350TEU, 유럽 50TEU
?미 동안 50TEU 신규 배정
중소화주
운임 지원
?긴급 해상운임 지원 12억원(‘20)
?바우처ㆍ공동물류 70억원(’21)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 확대
?운임지원 총액(70→121억원)
인프라･제도
개선
?컨박스 4.3만개 공급(리스)
?부산신항 대체장치장 제공
?세관 신고 간소화 등 물류효율화
? 선박, 항공 등 공급 추가 확대
➊ 미주 동안 및 유럽 항로 선박투입 확대
ㅇ (미주) 5월에 동안向 임시선박을 1회 긴급 투입하고, 서안向 임시선박도 5회 투입 예정
→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 총 6회 투입(월간 기준 최대 규모인 32,800TEU의 추가 선적 공간 제공)
* 미주향 임시선박 투입 계획 : (5.2) 5,000TEU, (5.8) 6,500TEU, (5.12) 6,800TEU, (5.19) 1,800TEU, (5.24) 6,300TEU, (5.30) 6,500TEU
ㅇ (유럽) 1.6만TEU급 신조선박 총 6척을 5월 2주부터 매주 1척씩 유럽 항로에 투입(5.12～6.30)
* 신조선박 총 8척 중 2척은 3월 조기 투입 완료, 나머지 6척은 5.12일부터 투입
➋ 미주노선 대상 특별 전세기 투입 추진
ㅇ 업계 수요조사를 거쳐 투입 여부와 적재물품･운항횟수･운임* 등 계획을 상반기 중 결정(무역협회-항공사 협의 중)
* 중소기업에게 現 항공운임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중소‧중견 화주 지원 강화
➊ 중소화주 대상 미주 동안 전용선복량 신규 배정
ㅇ 6월 중순부터 매주 미주 동안向 선복 50TEU를 신규 배정하고, 미주 서안向 350TEU/주, 유럽向 50TEU/주는 연말까지 연장
➋ ‘21년 해상･항공운임 지원 목표를 現 70억원 → 121억원*으로 확대
* (추가 운임지원) 21억원, (수출바우처 한도확대) 60억원, (온라인 공동물류) 40억원
ㅇ (추가 운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해외 마케팅 예산 등을 기업 해상운임 지원에 활용(420여개社, 기업당 5백만원)
ㅇ (지원한도 확대)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 지원 목표를 現 30억원 → 60억원으로 확대
* (현행) 기업당 1천만원 → (개선) 기업당 2천만원 (’21년 한시)
? 항만･공항 적체 해소 및 컨테이너 확보 지원
➊ 부산신항 주변 대체 장치장 제공
ㅇ 터미널 외부에 대체 장치장 운영* 및 장치장 포화시 인접 부두·배후단지** 등 추가 활용 → 화주에게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 제공
* 웅동배후단지 1단계 공‘컨’ 장치장(장치능력 3,416TEU), 안골 위험물 장치장(550TEU)
** (1‧4부두포화시) 인접한 다목적부두 활용(수용량 4,179TEU, 현 여유공간 약 800TEU)(2‧3부두포화시) 인접한 서 ‘컨’ 배후단지 활용(유휴부지 12만평, 기업 입주(~’22.상) 까지)
➋ 컨테이너 박스 신규 제작 및 공급 확대
ㅇ 현재 제작 중인 40피트 컨테이너 4.3만개*를 7월까지 차질 없이 인도하고, 추가 발주(4월)한 1.7만개도 하반기 적기 공급
* 해양진흥공사 리스사업 활용 (’21.4월말 기준 19,600개 인도)
➌ 수출용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절차 간소화
ㅇ 자동차전용 운반선에 旣적재된 수출용자동차를 효율적 선적을 위해 일시 양륙 시 세관장 신고 절차* 생략 → 물류 지체요인 해소
* ‘21년 3분기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➍ 인천공항 계류장 내 환적화물 보관창고 신축･운영
ㅇ 신선화물 환적 지원을 위해 특허절차 및 반출입신고가 필요 없는 환적화물 보관창고 7월부터 운영 → 물류 신속화 및 비용 부담 완화
* (현재) 공항 계류장 외부 화물터미널로 환적화물을 반출입하고, 반출입 시 세관 신고 → (개선) 계류장 내 창고 이용으로 이동경로 최소화+신고 생략+특허보세창고 운영비용 등 경감
? 비상대응 TF 가동 및 물류 정책 조정 체계 구축
➊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산업부, 해수부 공동반장) 구성･운영
ㅇ 물류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비상대응 TF 가동 → 물류 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애로 즉각 해소
* 산업부, 해수부,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코트라, 중진공, 해진공, HMM 등
➋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민관 공동의장)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ㅇ 선･화주 협력을 통해 ①장기계약 확대, ②표준거래계약서 보급, ③거래조건 변경(FOB→CIF) 등 중장기 개선과제 추진
* 구성 :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국토부, 기재부, 선, 화주, 물류업계, 민간전문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35
우리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2021. 5. 12.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수출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큰 변동 없이 1,000억달러 수준을 유지
* (‘16)교역 둔화, 저유가 등 / (’19)美･中 무역 분쟁, 日수출규제 등 / (‘20)코로나19 팬데믹
<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등(관세청 통관자료 가공) >
중소기업 수출액 및 전체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액 증감률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기업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참여율은 2.47% 수준(전체 中企 중 수출 中企 비중)
* 수출 중소기업 수(전체 대비 비중) : (‘16) 91,855개(96.4%)→ (’17) 92,287개(96.3%) → (‘18) 94,162개(96.2%) → (’19) 95,229개(96.1%) → (‘20) 94,900개(96.1%)
** 中企 수출참여율(%, OECD 등) : (미국)5.06(‘14), (독일)9.88(’18), (영국)6.42(‘18), (한국) 2.47(’18)
□ 글로벌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2020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 시에도 뚜렷한 증가세
ㅇ‘21.1분기 수출은 역대 1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하고 ’19.1분기 대비 13.9%증가
* 1분기 중소기업 수출(억달러) : (’19.1Q) 237 → (‘20.1Q) 241→ (’21.1Q) 270(‘20년 대비 12.1%↑)
ㅇ전년동월대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월별 중소기업 수출도 ’19년 동월대비 최대 21.6%까지 증가
* 월별 中企 수출 증감률(‘19년 대비, ’20년 대비) : (‘20.11월) 12.0%(’19년 대비) → (‘20.12월) 13.7% → (‘21.1월) 3.7%(’19년 대비), 14.5%(‘20년 대비) → (2월) 16.7%, 4.1% → (3월) 21.6%, 17.1%
◇최근 중소기업 수출회복 모멘텀을 기회로 삼아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장하고 튼튼하게 다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우리 경제의 중심,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수출기업化를 촉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마련
Ⅱ. 동향 및 시사점
스타트업
□ (국내현황) ‘20년 기준 스타트업(업력 7년 미만)의 수출액은 192억달러, 수출 스타트업 수는 26,482개社로 추정(‘20년 관세청 통관자료 재가공)
* (참고) 설립일 확인이 가능한 수출 중소기업(전체 대비 약 90%)을 토대로 추산
ㅇ 전체 창업기업(’18. 187만 4,532개) 中 수출 스타트업의 비중은 약 1.41%
ㅇ ’20년 해외진출을 하지 않는 스타트업들 중 향후 해외사업을 고려하는 비중은 70.2%로 나타남(’20.11,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0)
□ (주요동향) 스타트업의 새로운 해외진출 방식으로 글로벌기업과 사업·기술 제휴 등을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부상
* 개방형혁신 :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아이디어와 연구개발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혁신 이론
ㅇ 스타트업은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제품·신기술의 해외 실증 등이 가능하고, 글로벌기업은 신기술 활용, 비즈니스 혁신 등 가능
· 창업 1년 내 수출 백만달러를 달성한 기업군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해외 파트너쉽 구축”이 주요 특징 中 하나(’18.12 무역협회 보고서)
· (개방형혁신 추진 시) 스타트업은 레퍼런스 확보, 리스크경감, 대기업자산 활용 등의 혜택이 있고, 대기업은 혁신적 공급업체 발굴, 최신 트랜드 습득 등이 가능(‘18. WEF)
□ (문제점) 국내 스타트업들은 해외 스타트업에 비해 글로벌 네트워크가 다소 부족* → 자체 글로벌 개방형혁신 추진에 한계
* 국내 스타트업(서울)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2.1개로 세계 평균(6.1개)의 1/3 수준(’17. Startup Genome)
ㅇ또한, 국내 스타트업은 제품·기술의 현지 실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거래처 확보 등에도 애로
* 스타트업의 87.5%가 현지 실증(PoC, Proof of Concept)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예산 등 부족, 파트너社와 PoC 기회 확보 등을 가장 큰 애로로 응답(’20.12, 무역협회)
** 창업기업의 가장 큰 해외진출 애로사항은 ‘거래처발굴’(‘19. 창업기업 실태조사)
◇ (시사점)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네트워크 확보, 자금조달 애로 해소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기반 확충 필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일정 규모 미만 소기업
□ (국내현황) ‘20년 기준 소상공인의 수출액은 93억달러, 수출 소상공인 수는 24,642개社로 추정(‘20년 관세청 통관자료 재가공)
ㅇ 전체 소상공인(’18. 323만 6,238개) 中 수출 소상공인의 비중은 약 0.76%
□ (주요동향)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작은 기업들도 저비용으로 해외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 전망(‘21. eMarketer) : (’19) 3.35조달러 → (‘24) 6.38조달러
ㅇ 국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액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출 성공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액 및 증감률
* 소상공인 온라인수출 증가율 : (‘18) 6.0% → (’19) 61.6% → (‘20) 272.9%
<참고 : 온라인수출 소상공인 A사 사례>
(제품개요) 미세먼지, 깨진 유리, 동물의 털 등 청소에 효과적인 신개념 빗자루(빗자루에 와이퍼 등 결합)가 대표 수출 상품
(수출과정) 일본 수출대행 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일본 온라인시장 등에 진출
(수출실적) (’19) 59천달러 → (‘20) 742천달러 (1,158% 증가)
(매출액 추이) (’18) 0.1억원 → (’19) 33억원 → (‘20) 44억원
□(문제점) 그간 수출지원시책에서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다소 소외된 측면
ㅇ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협업체계가 부재하고, 수출(또는 수출 희망) 소상공인 맞춤형 수출지원사업도 미비
* 수출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는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World Class 300 등 다양 ↔ 수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는 미비
** ’20년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833억원) 수혜기업 中 소상공인 비중은 21.4%
◇ (시사점) 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 수출지원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체계 구축 필요
일반 중소기업
□ 국내현황 * (온라인수출) 관세청 통관자료 가공, (기술수출) 과기부 기술무역 통계 가공
ㅇ (온라인수출) ‘20년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액 및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수 모두 전년대비 크게 증가
* 中企 온라인수출액(백만달러) : (‘18) 242 → (‘19) 353 → (‘20) 727(전년비 106% 증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수(개) : (‘18) 4,918 → (‘19) 3,936 → (‘20) 6,789 (전년비 72% 증가)
ㅇ (기술수출) 정보통신 분야 기술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9년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수출이 중견기업을 넘어섬
* ‘19년 기술수출액(백만달러) : (中企) 3,679(기업수 : 3,243개) / (중견) 3,472 / (대기업) 6,424
’18년 기술수출액(백만달러) : (中企) 2,871(기업수 : 3,229개) / (중견) 3,647 / (대기업) 5,750
□ 주요동향
ㅇ (온라인수출) 제조기업이 자체 온라인몰(자사몰)을 구축하여 국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D2C(Direct to Customer) 비즈니스 모델이 부상
* 美 D2C 시장 규모(’21. 코트라 등 / 억달러) : (‘18) 107.3 → (’19) 142.8 → (’20) 177.5
** D2C 추진 시 기업들은 유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객데이터를 직접 확보·활용하는 이점
- 유통망을 직접 구축·관리해야하는 D2C모델의 특성상, 자체 물류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 그 외 고객데이터 관리 최적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선 IT인프라 고도화 필요
ㅇ(기술수출) 기술수출(특허권 판매·사용료 등)은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무역환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수출 방식 中 하나
* ‘21년 1분기 세계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제품 시험·인증 기준 강화 등)가 WTO출범 이후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1,023건) 기록(‘21.4,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 시사점
ㅇ (온라인수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자사몰 영위 중소기업들은 자체 물류기반 구축 등에 애로 → 정책적 지원 필요
* 자사몰 中企 등은 정부의 우선 지원정책 中 하나로 ’물류 지원‘(30.2%) 건의(’20.12, 중진공)
ㅇ (기술수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출 등 높은 해외 기술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 해외 기술협력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92.4%(’21.1, 기정원 설문조사)
<참고 :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스타트업) 스타트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제품·기술의 현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필요
√ “(수출 시) 제품을 진출 국가에 맞게 바꾸고 업그레이드하는 피보팅(pivoting, 현지화)이 중요. 정부 지원으로 이를 할 수 있다면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스마트워치 개발 스타트업 A사)
√ “해외진출 국가에 스타트업과 협력할 기관이나 기업,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문화콘텐츠 스타트업 B사)
◇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소상공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제도 및 수출지원시책 마련 등 건의
√ “중소기업은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등 수출 유망기업에 대한 특화된 제도가 존재하나, 수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특화된 제도는 미비“(소상공인지원기관 A씨)
√ “미국 온라인 마켓을 통해 수출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림. 이유는 수출에서 판매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마케팅 등)에 대한 부담 때문”(어린이의류 수출 소상공인 B사)
◇ (온라인·기술수출 中企)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물류고도화 지원, 기술수출 기업은 해외 수요기관과 기술협력, 자금 지원 등 요청
√ “중소기업 자사몰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을 위해선 자체 물류시스템 구축 등 정부의 스케일업 지원 필요”(온라인수출 중소기업 A사)
√ “기술수출 중소기업과 해외 수요기관 간 네트워킹 확대, 기술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기술수출 중소기업 B사)
Ⅲ.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비 전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로
우리 수출의 저변 확대
목표 ?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수 5만개 달성
* 수출 스타트업 수(만개) : (‘20) 2.6 → (‘21) 2.8 → (‘22) 3.5 → (‘25) 5.0
? 2025년까지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육성
* 수출 소상공인 수(만개) : (‘20) 2.4 → (‘21) 2.6 → (‘22) 3.5 → (‘25) 5.0
? 2025년까지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
* 온라인수출 中企(만개) : (‘20) 0.7 → (‘21) 1.0 → (‘22) 2.0 → (‘25) 4.0
기술수출 中企(만개) : (‘19) 0.3 → (‘21) 0.4 → (‘22) 0.7 → (‘25) 1.0
3대 정책방향 및 9개 핵심 추진과제
정책 ?(스타트업) ?(소상공인) , ?(일반 중소기업)
방향 유망 스타트업 수출 소상공인 육성을 온라인·기술수출
수출지원체계 혁신 위한 지원기반 확충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➊개방형 혁신 통한 스타트업 수출 선도모델 확산 ➊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협업체계 마련 ➊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물류 고도화 등 지원
➋KSC 기능 고도화 등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 혁신 ➋소상공인온·오프라인 수출 지원프로그램 도입 ➋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류·마케팅 등 지원 강화
➌유망 스타트업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➌소상공인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➌Brand K 분야별 특화지원 및 성과확산 추진
(1)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지원체계 혁신
◇글로벌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혁신을 통해 수출을 이루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제품·기술 현지화 지원 등 뒷받침
◇K-스타트업센터 등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의 투자유치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고 유망 스타트업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가 개방형혁신을 통한 스타트업 수출 선도모델 창출 및 확산
? 글로벌 개방형혁신 플랫폼을 통한 스타트업 수출 선도모델 창출
협업
◦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제휴사업 발굴, 1:1 비즈니스 미팅, 제품·기술 피칭 등 네트워킹 활성화(年1,000여개 스타트업 참여)
< 참고 : 글로벌 개방형혁신 플랫폼 >
구 분 주요 내용 운영기관
K-Startup×Global ·주한 외교공관이 개방형혁신 수요가 있는 자국기업 추천 → 국내 스타트업과 기술·사업제휴 등 매칭 지원(‘21. 200여개사) 창업진흥원
플랫폼(신설)
KSC 개방형혁신 플랫폼 ·IBM, 엘릭슨, 볼보 등 글로벌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등과의 1:1 비즈니스 미팅 등 네트워킹 진행(‘21. 120여개사)
글로벌기업 협력 스타트업 육성플랫폼 ·Google, MS, 엔비디아 등 글로벌기업과 협업, 국내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등 공동 육성 프로젝트(‘21. 200개사)
포춘(Fortune) 500 ·美경제지 ‘포춘’이 발표하는 미국 매출 최대기업(500위)과 국내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등 지원(‘21. 300여개사) 무역협회
커넥트
글로벌기업 오픈이노 ·佛오랑주(이동통신사),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 등을 대상으로 국내 스타트업 피칭대회 및 네트워킹 추진(‘21. 80건) kotra
베이션
◦ (선도모델 발굴) 글로벌 네트워킹에서 수출을 위해 기술협력, 제품양산, joint venture 설립 등을 하는 스타트업–글로벌기업 간 선도모델 발굴(年 100개)
* 선정계획(누계) : (‘21.하) 100개 → (‘22) 200개 → (’23) 300개 → (‘24) 400개 → (‘25) 500개
- 개방형혁신 플랫폼 운영기관 등을 중심으로 (가칭)‘선도모델선정위원회*’ 구성 → 글로벌기업의 기술·사업 협력 수요 등을 토대로 선도모델 선정
* 스타트업 수출지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 선도모델 스타트업에 대한 현지화(PoC, Proof of Concept) 지원체계 확충
➊(PoC 액셀러레이팅) 선도모델 스타트업의 신제품·신기술 현지 적용을 지원하는 PoC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추진(‘22. 중기부)
* 현지 전문 PoC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신제품·신기술의 사전 테스팅 및 컨설팅 등 지원
- 현지 수요처(글로벌기업)에 맞게 신제품·신기술의 기능·사양 등을 최적화하는 PoC 사업화자금 후속 지원(‘22, 기업당 3천만원 내외)
➋ (금융 지원) 선도모델 스타트업(국내법인)이 수출실적이 없어도 신시장진출지원자금(‘21. 0.5조원, 중진공 융자)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우대* 지원(‘21.하)
* 수출실적 발생 시 최대 0.3%p까지 금리 인하 추진
- 글로벌기업–스타트업 간 합작법인 등 해외법인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 대출(수출입은행, 현지법인사업자금 등),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해선 해외진출기업보증 등 연계(‘21.하∼)
구 분 주요내용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 지원
(수출입은행)
해외진출기업보증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신·기보)
➌ (투자유치 지원) ’스마트대한민국펀드*‘(’21. 1조원) 운용사 대상 선도모델 스타트업 분야·품목별 IR 개최(‘21.하∼, 중기부)
*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25년까지 6조원 조성 예정)
➍ (해외특허·마케팅 등 지원) 스타트업바우처*에 선도모델 스타트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해외특허·마케팅 등 우대** 지원(’22.1분기, 중기부·무역협회)
* 해외규격인증, 특허 확보, 홍보·마케팅, 법무회계컨설팅 등 9개 지원사업 메뉴판식 제공
** 지원한도 확대 검토, 신청요건 완화(일반 업력 7년 미만 → 10년 미만) 등
<선도모델 스타트업 선정 및 현지화 지원체계(안) >
나 K-스타트업센터 기능 고도화 등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 혁신
? K-스타트업센터의 스타트업 투자유치·수출 지원기능 고도화 추진
* K-스타트업센터(KSC) 현황 : 싱가포르, 스톡홀름, 헬싱키, 뉴델리, 시애틀 등 총 7개소
➊ (글로벌투자유치 지원) KSC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기능에 KVIC의 글로벌투자유치 지원을 연계하는 원루프 지원시스템* 마련(‘21.하)
- KSC입주 스타트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펀드를 조성(한국벤처투자, 年 2,000억원)하고, 입주 스타트업 대상 펀드운용사 IR 등 정기 개최
<KSC 글로벌투자유치 원루프 지원시스템(안)>
➋ (수출 특화 프로그램) 스타트업 新수출 모델별*로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수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21.하)
* (예) 앱(App), 게임 등 무체물(無體物) 수출 스타트업에 대해선 현지 문화·트렌드 등을 고려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현지 온·오프라인 광고 대행 등 지원
➌(KSC 저변 확대) 프로그램형* 방식으로 KSC파리(‘21) 신규 운영 등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 확충
* 프로그램형 : 물리적 거점 없이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
? kotra 스타트업 거점 무역관*을 통한 맞춤형 판로개척 및 컨설팅 지원
*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마드리드, 호치민, 두바이 등 20여개
◦ (해외바이어 연결) 유망 스타트업 수출상담회(또는 피칭대회)를 개최하여 해외바이어 발굴 및 판로개척 지원(지속)
◦ (정보제공 및 컨설팅) kotra 수출전문위원–스타트업 1:1 매칭을 통해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및 현지 법인 설립 등 종합 컨설팅 지원
다 유망 스타트업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및 제3지대 진출기반 조성
? 해외 新판로 개척을 위한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전시회 참여 촉진
◦ (獨 IFA* 스타트업 통합관) ’21년 한국의 IFA(9월) 주빈국 계기를 활용하여, 유망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통합 전시관 운영(중기부)
* 독일 베를린 가전 박람회(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IFA)(’19. 약 30만명 참관)
- 참여 스타트업 등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추진*(‘21.하, 질병청 등)
*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 신청(스타트업) → 심사(중기부) → 승인(질병청) → 접종
◦(온라인 스타트업 통합전시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예정인 국제전시회에 대해서도 한국 스타트업 통합 온라인전시관 운영(지속)
* CES 2021 ‘21.1월 완료 / Tech Crunch DISRUPT, SLUSH, Web Summit 등 참여 검토
? B2B플랫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을 통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 (B2B 플랫폼) 국내 중소벤처기업 대표 B2B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에 (가칭)’유망 스타트업 전용관‘ 신설(’21.하, 중진공)
- 해외바이어가 유망스타트업 제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검색·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 등록, 계약·협상* 등 패키지 지원
* 바이어와 스타트업 간 온라인 상담·협상, 거래확정 및 주문서 작성까지 패키지 지원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입점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시장검증, 투자유치 등 기회 확대(‘21.2분기 kotra)
* 미국 인디고고(INDIEGOGO), 중국 징동(JP), 대만 젝젝(ZECZEC), 일본 마쿠아케(MAKUAKE)
? ODA·국제협력 등을 통한 유망 스타트업의 신남방·신북방 진출기반 구축
◦ (중남미) 미주개발은행(IDB) 과의 협력 등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 활성화 및 국내 스타트업의 중남미 진출 촉진사업 강구(‘21.3분기, IDB·중기부)
◦ (러시아) 러시아 국영기업 등*과 온라인상담회 및 현지 1:1 네트워킹(스콜코보재단) → 사업화 자금(기업당 25백만원) 지원트랙 운영(’21∼, 중기부)
* ROSATOM(러시아원자력공사), ROSTEC(러시아기술공사), ROSTELECOM(러시아통신기업) 등
(2) 수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구축
◇소상공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수출지원기관 간 협업시스템 마련
◇소상공인 맞춤형 온·오프라인 수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상공인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가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제도·협업체계 마련
? 年1,000개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21.하)
◦ (제도 도입)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선정하는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제도‘ 신설(‘21.하, 중기부, 판로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
* (참고) 현행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선정과 우대 지원에 관해서만 규정
- 수출 유망 소상공인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수출 유망 소상공인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근거 마련
* (예)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및 절차 간소화 등
◦ (제도 운영) 13개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소상공인·수출지원기관이 협업하여, 年 1,000여개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21.하∼, 500개 시범지정)
* 소진공, kotra, 중진공 등 소상공인·수출지원기관이 수출 유망 소상공인 후보군 발굴·추천 → 13개 지역별 수출지원센터에서 최종 선정
? ‘수출 유망 소상공인’의 글로벌化를 촉진하는 협업체계 구축
협업
◦ (수출역량진단)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글로벌역량진단*(GCL, Global Competence Level test) 체계 운영(‘21.하, 중진공·kotra)
* 소상공인의 수출 기본역량 및 준비상황, 타켓시장 수출전략 등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소상공인에 적합한 수출지원사업 도출·연계 등 추진
◦ (특화 지원) 200억원 규모의 (가칭)‘수출 유망 소상공인 특화보증*’을 신설하여 자금 우대지원 검토(‘21.4분기∼, 지역신보)
* 보증규모(200억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보증료 감면(0.3∼0.5%p) 등 우대 지원
-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매칭 사업 등 연계 지원(’21.4분기∼)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 협업체계(안) >
나 소상공인 맞춤형 온·오프라인 수출 지원프로그램 도입
? 소상공인 온라인전시회 및 소상공인제품 온라인몰 판매대행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전시회) 해외에서 관심이 있을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 → 제품 유용성 등을 보여주는 현장 중심 콘텐츠 제작 및 바이어 매칭(온라인)
* B2B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에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전시관 신설(‘21.3분기)
◦(온라인몰 판매대행) 온라인수출 전문셀러와 소상공인을 1:1로 매칭 → 아마존, 라쿠텐 등 글로벌 온라인몰 수출대행 등 지원(‘21.∼, 年1,500개)
- 618절,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주요 계기를 활용, 소상공인 제품 왕홍마케팅, 온라인몰 라이브커머스 등 공동마케팅 지원(‘21.하)
? 소상공인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바이어투어·수출금용 등 지원 강화
◦(해외 바이어 투어) 남대문시장(의류), 성수동(수제화) 등 소상공인 집적지구로 중국 온라인 유통기업 등 해외 빅바이어 초청·현장 투어 추진(’22.1분기)
* 해외 빅바이어 구매 수요가 있는 소상공인 집적지구 선정(‘21.하) →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외 빅바이어 전시·구매상담회 추진(’22.1분기∼, 중진공)
◦(전용 수출바우처)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사업 內 (가칭)‘소상공인의 수출기업化’ 바우처 트랙 신설 검토(‘22.1분기)
* 디자인개발, 통번역, 전시회·행사·해외영업 지원, 법무·세무 컨설팅 등 13개 수출 지원사업 제공
◦(금융 지원) 1,500억원 규모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에 수출유망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직접대출 지원(’21.3분기∼)
* (현행)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 (추가) 수출유망소상공인, 수출실적 보유 소상공인
다 소상공인 수출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성공사례 확산
?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수출교육) 소상공인 온라인교육 플랫폼(’지식배움터‘)을 통해 기본적인 수출신고, 국가별 시장전망 및 e커머스 활용방안 등 실무교육 추진(‘22.∼, 소진공)
-중소기업연수원*(6곳) 등 전국 오프라인 교육 인프라를 통해 맞춤형 수출 교육 프로그램 제공(‘21.4분기∼)
* 소기업 규모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방법, 수출입 통관절차, 무역실무 등 교육
◦(수출컨설팅) 소상공인의 온라인몰 입점, 상품리스팅 및 배송 최적화 등 온라인수출 全단계 컨설팅 지원(‘21.하∼, 年1,000개 / 중진공)
- 의류 화장품, 악세사리 등 품목·업종별 수출에 성공한 선배 소상공인의 1:1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도입·운영(‘21.4분기∼, 중소상공인희망재단 협업)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수출 성공사례 확산
◦(온라인 홍보) 소상공인 수출 성공스토리를 SNS 웹드라마 형식으로 제작 → YouTube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적극 확산(‘21.4분기, 중기부)
-(대형포털 홍보) 소상공인 수출 성공사례를 스토리텔링식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NAVER 경제M판, 소상공인마당* 등을 통해 확산(‘21.하, NAVER 협업)
* 월 평균 25만명이 방문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보제공 종합포털
◦(오프라인 홍보) 서울역 전광판, 전국 66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274개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수출 성공사례 홍보영상 확산(‘21.하)
(3) 온라인수출·기술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온라인수출붐 확산을 위해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공동물류 인프라 활용, 물류센터 구축 등 물류고도화 집중 지원
◇중소기업 기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자금 등 지원을 확대하고, ‘Brand K’ 기업에 대한 특화지원체계 구축
가 온라인수출붐 확산을 위해 온라인수출 中企 물류 고도화 등 지원
?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센터 구축 등 물류 고도화 지원
협업
➊ (공동물류센터 활용 지원) ’22년 조성 예정인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에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주 지원(국토부)
* (위치) 천안시 서북구 / (규모) 부지면적 14,111.9㎡ / (주요시설) 상온창고 등
-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이 물류센터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활용토록 지원 검토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예정(‘22년)
➋ (물류센터 구축 지원) 자체 물류센터 구축을 희망하는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게 e-커머스 첨단 물류단지* 內 입지를 제공하고(국토부),
* 조성 예정(’24∼‘28)인 구리(약 29만평) e-커머스 첨단 물류단지 內 입지 제공 추진
-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신성장기반자금 등)을 통해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비용을 최대 60억원까지 연계 지원(중기부·중진공)
* 복합기능 컨베이어벨트, 무인운반로봇(AGV, Automatic Guided Vehicle) 등 설치
➌ (물류관리 최적화 지원) 물류창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게 물류관리 최적화 SW* 보급 등 지원(‘22∼, 중기부)
* 기업 내·외부의 데이터에 AI 등 ICT 신기술을 접목 → 발주·입고관리, 작업·출하 지시 관리, 배송·재고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
➍ (해운물류 지원) HMM 등 국적선사가 해운물류 이용 중소기업에게 우선 배정하는 미주향의 선복량 확대*(‘21.6월∼)
* (기존) 미주(서안)향 350TEU/주, 구주향 50TEU/주 → (확대) 미주(동안)향 50TEU/주
? 투자유치·수출마케팅 지원 등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➊ (투자유치 지원) ’21년 약 0.4조원* 규모의 수출지원펀드 운용사, 해외 VC 등을 대상으로 자사몰 운영 중소기업 투자유치 IR 개최(‘21.3분기, 중진공)
* 수출혁신펀드(’21. 무역협회 1,500억원 신설), 글로벌펀드(‘21. 중기부 2,000억원) 등
➋(자사몰 스마트화 지원)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시(기업당 최대 6천만원)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22)
* (예) AI 기반 대화형 챗봇 개발, 사용자별 취향 분석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고도화 지원
➌ (수출마케팅 지원) 성장유망 중소기업 자사몰에 대해선 온라인몰 및 판매 제품 홍보, 쇼핑몰 리뉴얼 등 마케팅 지원 확대(‘22)
나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류·마케팅·금융 등 지원 강화
? 기술수출 중소기업 기술교류 활성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➊ (기술 교류 활성화) 해외 기술 수요·협력기관*과 국내 기술 수출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 상담회를 개최(’21. 30여회)하고,
* (예) 카자흐스탄(중소기업개발공사), 베트남(기술이전센터), 이란(중소기업청), 인도네시아(그린비즈니스센터), 인도(중소기업공사), 태국(중소기업진흥청)
- 기술수출 특화 온·오프라인 연계(O2O)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내 온라인화상상담회(1차) → 해외 수출상담회(2차) 추진(‘22)
* 스마트팜 솔루션, 공정·측정기술, 바이오센서 등 유망기술 수출 중소기업 중심
➋(매칭 플랫폼) 글로벌 기술교류 플랫폼*(GlobalTechnologyExchangePlatform)을 통해 국내·외 중소기업의 공급기술 정보를 기반으로 1:1 수요-공급 기술 상시 매칭 지원(‘21.상∼)
* 기술 수출입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교류기술 정보제공, 해외 수요기관과 화상상담 연결 등 지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➌(현지마케팅 지원) 기술 구매 수요가 많은 국가를 선정(’21.3∼4분기) → 현지마케팅을 지원하는 기술수출 BI특화프로그램* 운영(’22.1분기)
* 기술 수출 유망기업 BI 우선 입주, 현지 수요기업·바이어 대상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등
? 기술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해외지재권 보호·R&D 등 패키지 지원
➊(금융 지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0.5조원, 중진공) 內 3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설(’21.하, 지원목표제 도입)
* 기술수출 중소기업과 해외 수요기관 간 기술·용역거래 계약서 등을 대출심사 시 수출실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강구(‘21.3분기)
➋(해외지재권 보호) 기술 수출 중소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을 위해 IP 종합 컨설팅 및 특허출원, 해외지재권 분쟁 대응* 등 지원(특허청)
*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기술수출 중소기업의 분쟁 정보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분쟁 발생 시 컨설팅 등 우선 지원(예, 가점)
➌ (기술수출 R&D) 기술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 수출 확대에 필요한 응용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수출 혁신개발 사업’ 신규 기획 검토(’22)
다 ‘Brand K’ 소비재 분야별 특화지원 및 성과확산 추진
? K-뷰티, K-리빙, K-푸드 등 유망소비재 Brand K기업 1:1 특화 지원
협업
➊(K-리빙) 제품기능 고도화 등을 위해 R&D자금을 지원하고, 전용물류사 지정 및 해운 물류비 등 연계 지원
구분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 지원(안)
“제품 특성상 보안R&D 수요가 있으나 비용부담이 있음. 브랜드K 제품 R&D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음”(도어록 브랜드K A사) · (R&D 지원) 미드테크 분야 중소기업 R&D프로그램(‘21. 신설, 57억원)을 통해 브랜드K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제품혁신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전보다 해외수출 항공선적 비용이 급등해서 도움 필요”(청소용 제품 브랜드K B사) · (해상물류 지원) 국적선사를 통한 운송을 희망하는 브랜드K 기업군 발굴 → 전용 물류사 지정, 공동물류비 지원 등 추진(‘21.하)
➋(K-뷰티) 국내·외 인지도가 높은 공동 홍보모델을 선정하여 제품 홍보·마케팅 추진하고, 화장품 해외 인증·시험비 등 지원
구분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 지원(안)
”제품 특성상 모델 활용이 불가피한데 유명 연예인 광고 같은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이 있길 희망“(화장품 브랜드K A사) · (공동홍보 지원) 한류 스타 등을 브랜드K 공동홍보모델로 선정 → 브랜드K 기업 제품 홍보 등에 직·간접 활용 지원(‘21.하)
“(뷰티용품은) 인증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해외진출 적기를 높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화장품 브랜드K B사) · (해외규격인증 지원) 해외 인증이 필요한 브랜드K K-뷰티 기업군 발굴(10여개 추정) →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연계 지원
➌ (K-푸드) 공정혁신 컨설팅 및 스마트공장 도입을 연계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21.하) → 해외바이어 상담회 및 전시회 참여 등 지원
구분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 지원(안)
“현재 식품생산 공정 가운데 컨설팅으로 혁신이 가능한 부분들을 발굴할 수 있다면 큰 도움”(농수산식품 브랜드K A사) · (공정혁신 지원)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단과 협업, 공정혁신 컨설팅 → 스마트공장 도입사업 연계 등 종합 지원
“현장에서 바이어 대상으로 시음식도 갖고 부스 운영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음”(유기농식품 브랜드K B사) · (해외시장개척단) 브랜드K 기업으로 구성된 전략 수출컨소시엄을 구성(‘21.하) →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여 등 지원
? 新상생협력 등을 통한 Brand K 국내·외 판로 확대 및 인지도 제고
협업
➊(해외 TV홈쇼핑) 국내 TV홈쇼핑사의 해외홈쇼핑 방송채널*(12개국 22개 채널)을 통해 브랜드K 제품 특별방송 기획 등 추진(’22.상, TV홈쇼핑社 협업)
* (예) 중국(HUIMAI), 인도네시아(MNC SHOP), 말레이시아(ASTRO GO SHOP), 태국(TRUE GS), 베트남(VGS SHOP), 미국(MBC AMERICA) 등 검토
- 홈쇼핑사별 현지MD 등을 통해 해외방송을 위한 컨설팅 지원 병행
➋ (한류마케팅 지원) 디지털 케이콘(KCON)과 연계하여, Brand K 제품의 현지쇼핑몰 판촉행사 등 일본 내 판로 지원(CJ협업, ∼‘21.5월)
* (1)비투비(BTOB) 일본 인기 아이돌 활용한 판촉마케팅, (2)라쿠텐, 큐텐 등 일본 대표 온라인판매 플랫폼 기획전, (3)일본바이어와 1:1온라인 수출상담회 진행
➌(면세점 입점 지원) 인천국제공항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구축(’21.4분기, 3개소)하고, 브랜드K 제품 우선 입점 등 우대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 특허 부여 추진(‘21.상 관세청)
➍ (국내·외 홍보인프라 확충) 국내·외 주요 거점에 브랜드K 및 제품을 체험, 홍보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21. 국내1, 해외1)
Ⅳ. 추진일정
정책과제 부처·기관 추진일정
(1)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지원체계 혁신
⦁ 글로벌 개방형혁신 플랫폼 통한 스타트업 수출 선도모델 창출 중기부 ‘21~
산업부 등
⦁ 선도모델 스타트업에 대한 현지화(PoC) 지원체계 확충 중기부 등 ‘21.하~
⦁ K-스타트업센터의 스타트업 투자유치·수출 지원기능 고도화 중기부 ‘21.하~
⦁ kotra 스타트업 거점 무역관을 통한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kotra ‘21~
⦁ 해외 新판로 개척을 위한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전시회 참여 촉진 중기부 ’21.3분기∼
질병청
⦁ B2B플랫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강화 중기부 ‘21.하~
산업부
⦁ ODA·국제협력 등을 통한 스타트업의 신남방·신북방 진출 중기부 ‘21.3분기∼
IDB
(2) 수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구축
⦁ 年1,000개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중기부 ‘21.하
⦁ ‘수출 유망 소상공인’의 글로벌化를 촉진하는 협업체계 구축 중기부 ’21.4분기∼
산업부
소진공
중진공
지역신보 등
⦁ 소상공인 온라인전시회 및 온라인몰 판매대행 지원 중진공 ‘21.하~
⦁ 소상공인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바이어투어·금융 등 지원 중진공 ‘21.3분기∼
소진공 등
⦁ 수출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중진공, 중소상공인희망재단 ‘21.하~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수출 성공사례 확산 중기부 등 ‘21.하~
(3) 온라인수출·기술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센터 구축 등 물류 고도화 추진 국토부 ‘22~
중기부
중진공
⦁ 투자유치·수출마케팅 등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중기부 ‘21.하~
⦁ 기술수출 중소기업 기술교류 활성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중기부 등 ‘21~
⦁ 기술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해외지재권 보호·R&D 등 지원 중기부 ‘21.하~
특허청 등
⦁ K-뷰티, K-리빙, K-푸드 등 소비재 Brand K기업 1:1 특화 지원 중기부 ‘21.하~
⦁ 新상생협력을 통한 Brand K 국내·외 판로 확대 및 인지도 제고 중기부 ‘21.하~
관세청 등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한생명보험㈜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합병 인가 (0) | 2021.05.12 |
|---|---|
|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21.5.12.). (0) | 2021.05.12 |
| 4기 기술혁신 학원(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 (0) | 2021.05.12 |
| 도, 영화 시나리오 창작 공간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개소 (0) | 2021.05.12 |
| 2025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저변 최대 2배로 넓힌다-중기부,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발표(5.12) (0) |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