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2021.03.30. 예산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 활력‧혁신‧포용의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

ㅇ 이번 지침은 3.31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5.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예산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선행절차, 사업유형별‧목별 편성기준 및 단가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5월초)

ㅇ 따라서, 동 지침의 확정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주요 내용】

□ 정부는 2022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미래혁신‧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으로 설정하였다.
ㅇ 국정과제의 이행과 한국판 뉴딜의 착근 등 국정성과를 완결하고,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선도적 투자를 본격화하면서도,

ㅇ 위기대응에서 미래대비 투자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지출혁신과 구조조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 2022년도 예산안은 ➊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➋미래 혁신투자, ➌민생‧포용기반 구축, ➍국민 안전과 삶의 질이라는 4대 분야에 투자의 중점을 두고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① 경제 정상화를 공고히 하고 재도약을 다지는 핵심 프로젝트 집중 투자

- 디지털화‧비대면 전환 등에 따른 고용구조전환에 대응하는 투자를 강화하고, 비대면‧신시장 등 유망분야 맞춤형으로 수출 지원

- 광역교통망 등 글로벌 SOC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투자 확대

②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중점 프로젝트 추진

- 미래 선도국가로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투자를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 제조혁신‧R&D‧혁신인재 등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글로벌화‧지역창업 추진

③ 코로나‧디지털化 등으로 인한 新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고용‧주거‧교육 등 핵심 부문에서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강, 전국민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 지원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확대

- 원격교육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영아수당 신규 지급 등 저출산 5대 패키지 중점 지원
④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투자 강화

- 교통안전‧산재‧자살‧감염병‧아동학대 등 국민 생명을 지키고 사회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자 확대

- 노후방재시설투자 등 생활안전을 적극 지원하고, 물‧공기‧자원순환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추진

□ 이와 함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①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zero-base) 재검토하고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

② 국세‧세외수입 증대 노력과 더불어 기금 여유자금 및 민간투자사업 적극 발굴‧활용

③ 사업목적이 유사하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다부처 연계 사업군에 대해 부처가 공동 기획‧요구‧집행하는 협업예산 확대

③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등 재정총량의 제도적 관리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추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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