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도로 운송화물 철도 수송 전환 시 보조금 지원… 올해 총 28.8 억 규모

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도로 운송화물 철도 수송 전환 시 보조금 지원… 올해 총 28.8 억 규모

18일부터 전환사업자 공모·4월 지원대상자 선정… 철도 물류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21-03-16 11:00

 

 

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

- 도로 운송화물 철도 수송 전환 시 보조금 지원… 올해 총 28.8 억 규모
- 18일부터 전환사업자 공모·4월 지원대상자 선정… 철도 물류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여 운송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3월 18일(목) ~ 28일(일) 11일간 실시한다.

ㅇ 그리고,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등 운송계획 등을 검토한 후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년 보조금 지원 총액은 28.8억 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전환화물의 규모 등에 따라 선정하되, 우수물류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예산의 50%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올해에는 최근 철도화물 운송량 지속감소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추어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예년보다 철도전환 물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공제율 없이 증가물량의 100%를 지원 대상으로 산정토록 제도도 개선하였다.

□ 철도 전환교통 지원 사업은 지구온난화, 에너지위기 등에 대응하여,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도로의 물류비 차액을 보조, 지급하는 제도이다.

* 온실가스 배출량: 도로대비 철도 약 1/24 (철도 11, 도로 266 / 단위: tCO2eq/1백만톤‧㎞)
사회·환경적 비용: 도로대비 철도 약 1/2 (철도 28.62, 도로 60.52 / 단위: 원/톤·㎞)

ㅇ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작년까지 총 325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76억 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여 약 194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인 바 있다.

* 76억 톤·㎞ = 총 운송량 2,583만톤 × 평균 운송거리 295㎞

ㅇ 이는 약 1백만대*의 화물자동차 운행을 대체한 수치로서, 약 3억 그루의 나무심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1백만대 = 총 운송량 2,583만톤 ÷ 화물자동차 운송량 24톤/대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전환교통사업에 물류사업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ㅇ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철도물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 규모와 지원대상 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업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02-793-2931)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한국철도물류협회 (www.klaru.co.kr) 누리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