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 중소중견기업에게 성장의 돌파구!-「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개최

FTA활용, 중소중견기업에게 성장의 돌파구!-「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개최

 

담당부서활용촉진팀 등록일2021-03-16

 

 

FTA활용, 중소중견기업에게 성장의 돌파구!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개최, FTA활용지원성과와 향후과제 논의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역량은 정부의 FTA활용사업을 통해 크게 높아졌으며, 연평균 기업 매출과 수출면에서도 사업참여기업이 미참여기업보다 각각 4.3%p, 9.6%p 더 크게 성장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원산지컨설팅‧교육 등 FTA활용사업에 119억원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21.3.16(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 성과를 논의함

《 통상조약국내대책위 활용분과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21.3.16.(화) 14:00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ㅇ 참석: 산업부(통상국내정책관), 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민간위원 등 20여 명
ㅇ 이번 회의는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이 수요자인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RCEP서명 등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촉진을 위해 그간 국내외 FTA 활용 지원기관*을 통해 기업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교육․설명회 개최, 원스톱 애로 해소(FTA 콜센터 운영, 국번없이 1380) 등 다양한 FTA활용정책과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음
* FTA지원센터: 종합센터, 18개 지역센터(16개 광역시도), 15개 해외센터(8개국)

** 주요사업 지원실적(‘16～’19년, 누적): 컨설팅(14,539개사),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19,637개사), 교육(48,631명), 설명회(1,100회), 홍보책자 배포(292,231건) 등
ㅇ 이에, 10여년간 지원해 온 FTA활용지원정책을 점검‧평가해 보고, 코로나-19 등으로 가속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해 왔음

* 「FTA활용지원정책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20.10.～’21.2.)
<분석결과>
□ 정부의 FTA활용정책과 사업의 지원은 중소중견기업들의 매출액과 수출을 증대시키고, 고용과 R&D 투입을 확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중소중견기업들의 FTA활용역량(설문조사, 100점 만점)은 사업지원 후 FTA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전보다 평균 19점이상 향상되었고,

< 정부의 FTA활용사업 지원 전‧후 기업역량 비교(설문) >

ㅇ연평균 매출‧수출성장(’15~’19, 기업데이타분석*)측면에서는 FTA활용사업 참여기업들이 미참여기업보다 각각 매출‧수출증가율이 4.3%p와 9.6%p 높게 나타났고, 해당기업의 재투자(R&D 등)도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사업포함)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참여기업 4,894개사와 경영환경 등이 상호 유사한 미참여기업 23,141개사 대상
< 매출액 성장률 비교(연평균) > < 수출액 성장률 비교(연평균) >

□ 이와함께, 연구에서는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의 성과들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FTA활용전략들을 제언함

구분 대응전략 세부 내용
환경 통상환경 FTA확대에 따른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데스크
변화 변화 선제적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출범
코로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 실시 (교육‧컨설팅‧홍보) ?비대면 컨설팅 사업모델 개발
비대면 ?성공사례 동영상 제작 및 산업부
통상‧Youtube 채널 업로드
사업 관리 효율적 각 센터별 ?종합센터의 기획·관리‧분석‧평가기능을
관리시스템 기능 재정비 강화한 조직개편안 마련
구축 ?지원사업효율화
정보 공유 ?FTA 통합 플랫폼 기능 강화
플랫폼 운영 (사업정보공유,지원사업통합관리지원등)
지역중심의 지역센터 및 인력운용 기준 마련 ?지역센터 사업 지원지침 개선
사업 지원 ?상주관세사 운용방안 마련
기업애로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수출 유관기관 협업 확대
발굴
서비스 지역별 지원사업 ?지역별 수출 활용률 설정
質 편차 평가관리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사업평가 및
재정비 자문시스템 구축
수출초보‧영세 우수 지원인력 확보와 역량강화 ?양질의 전문인력 Pool 구축
기업 지원강화 ?민간 관세법인 협업체계 구축
?무역전반 컨설팅 병행 유지
사업 평가 성과확산 및 신규 지표 지속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성과 관리 ?격년으로 활용지원정책 지원기업 대상
· 관리강화 재무성과 분석 실시(격년)
홍보 - 지역센터 추적조사 도입
성과홍보 방안 마련 ?전략적 FTA활용 지원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금년도 FTA활용정책 지원방향 >
□ 정부는 FTA의 활용성과를 확산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올해 119억원의 FTA활용지원 사업예산을 이용해 본격 지원할 예정임

ㅇ 구체적으로는 ①신남방지역에 해외센터 개소, FTA종합지원센터 내 RCEP지원체계 구축 등 FTA활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②지역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화컨설팅 실시, 지역 타겟업종과 수출활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③사업‧센터 성과평가와 추적조사* 도입 등 FTA활용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다각화시켜 나갈 계획임
* 컨설팅 수행기업의 수출‧매출 등 실적 파악과 함께 현장애로 등을 3년간 조사
□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임
<회의 논의결과 >
□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향후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황운중(전북대 교수) 활용분과 민간위원장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출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해 FTA활용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더 많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였으며,
□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올해도 수출기업 현장에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였음
*‘1380콜센터’(국번없이 ☎1380), FTA종합센터(www.okfta.kita.net), 전국 18개 지역센터 등을 통해 FTA활용 관련 모든 궁금증에 대해 상담,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

【붙임】①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 개요
【별첨】①연구결과(FTA활용지원사업 성과), ②지원기관 연락처

붙임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 개요

□ 회의 개요

ㅇ 목적 : 정부의 FTA활용 지원정책의 성과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등 논의 및 자문

ㅇ 일시/장소 : ‘21.3.16(화) 14:00~15:30,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2층 아이리스룸)

ㅇ 참석 : 산업부(통상국내정책관, 활용촉진팀장 등), 학계ㆍ연구기관ㆍ
경제단체 민간위원 등 20여 명

□ 논의 안건
① 연구결과 발표
- 정부 FTA활용사업 지원 前‧後에 따른 수혜기업의 FTA 활용역량 개선정도와 매출액/수출액 등 재무성과, 지원사업 효과성
- 정책적 제언과 향후 발전방향
* 사업추진체계, 정보공유체계, 성과홍보방안, 지원사업 재편방안 등
② FTA활용정책과 사업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 등 논의
□ 회의 진행(안)
시간 내용 비고
14:00∼14:03( 3“) 인사 말씀(Ⅰ)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
14:03∼14:05( 2“) 인사 말씀(Ⅱ) 분과 민간위원장
14:05∼14:25 (20“) 안건 발표 (용역기관) 공공정책 성과평가연구원
14:25∼15:26 (61“) 위원별 의견 발표 등 참석자 전원
15:26∼15:28( 2“) 맺음 말씀(Ⅰ) 분과 민간위원장
15:28∼15:30( 2“) 맺음 말씀(Ⅱ)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


지원기관 연락처
www.fta.go.kr
(국번없이) 1380 / www.okfta.kita.net
경기 FTA활용지원센터 031-8064-1397 충북 FTA활용지원센터 043-229-2720
경기북서부 FTA활용지원센터 031-995-7484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041-539-4591
인천 FTA활용지원센터 032-810-2835~6 전북 FTA활용지원센터 063-711-2046
부산 FTA활용지원센터 051-990-7016 전남 FTA활용지원센터 061-288-3872
대구 FTA활용지원센터 053-222-3105 경북 FTA활용지원센터 054-454-6603
광주 FTA활용지원센터 062-350-5861 경북동부 FTA활용지원센터 054-454-6600
대전 FTA활용지원센터 042-480-3044~5 경남 FTA활용지원센터 055-210-3048
울산 FTA활용지원센터 052-287-3060~1 세종 FTA활용지원센터 070-7780-2436
강원 FTA활용지원센터 033-256-3068 제주 FTA활용지원센터 064-757-2164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베이징 FTA활용지원센터 86-10-6410-6162(70) www.kotra.or.kr/KBC/beijing
상하이 FTA활용지원센터 86-21-5108-8771(141) www.kotra.or.kr/KBC/shanghai
칭다오 FTA활용지원센터 86-532-8388-7931(505) www.kotra.or.kr/KBC/qingdao
중국 광저우 FTA활용지원센터 86-20-2208-1939 www.kotra.or.kr/KBC/guangzhou
다롄 FTA활용지원센터 86-411-8253-0051(114) www.kotra.or.kr/KBC/dalian
톈진 FTA활용지원센터 86-22-2329-6631(803) www.kotra.or.kr/KBC/tianjin
베트남 하노이 FTA활용지원센터 84-24-3946-0511(620) www.kotra.or.kr/KBC/hanoi
호치민 FTA활용지원센터 84-28-3822-3944(155) www.kotra.or.kr/KBC/hochimin
인도 뉴델리 CEPA활용지원센터 91-11-4230-6319 www.kotra.or.kr/KBC/newdelhi
첸나이 CEPA활용지원센터 91-44-2499-7283 www.kotra.or.kr/KBC/chennai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 62-2157-41522(137) www.kotra.or.kr/KBC/jakarta
태국 방콕 FTA활용지원센터 66-2-035-1555(33) www.kotra.or.kr/KBC/bangkok
필리핀 마닐라 FTA활용지원센터 63-2-8894-4084 www.kotra.or.kr/KBC/manila
중남미 중남미 FTA활용지원센터 52-55-5514-3173(703) www.kotra.or.kr/KBC/mexico city
영국 런던 FTA활용지원센터 44-20-7520-5302 www.kotra.or.kr/KBC/london
"KOTRA
통상지원팀" 콜센터 82-1600-7119 82-2-3460-7504 jangnw@kotra.or.kr